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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Frauenpolitik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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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27
  • 저자
    강기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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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Arbeit handelt von der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Frauenpolitik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Recht. Sie zielt darauf, die rechtlichen Grundzüge,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zu Korea vorzustellen, damit seine Andeutung an unserer Rechtsordnung anzuwenden, die man aus obiger Untersuchung herausnehmen kann.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ersten Teil wird die allgemeine Darstellung des Gender Mainstreaming gestellt. Im zweiten Teil wird die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im Grundgesetz, in den deutschen Bundesrechte und Landesrechte von Nordrhein-Westfalen untersucht. Im dritten Teil wird das Verhältnis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der Frauenpolitik vergleichen. Im vierten Teil werden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untersucht. Im letzten Teil kommt die Zusammenfassung und bezüglich einigen Vorschlägen.
한국어
본 논문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2조, 제3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3조상에 규정된 성주류화에 관한 법체계와 그것의 여성정책과의 차이점, 나아가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언(I)에서부터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II),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III),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IV), 결어(V) 등 총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하는 바는, 첫째, 여성의 직업 선택 상화을 고려하여 성주류화 규정을 사회복지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으로 확대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권력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성주류화 전략을 지방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I. 서언
 II.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
  1. 유럽법: 암스테르담 조약
  2. 기본법
  3. 연방법규
  4. 주법규
 III.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
  1. 여성정책
  2. 성주류화
 IV.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
  1. 장점
  2. 효과
 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성주류화 성인지 성평등 여성정책 기회균등 양성평등관 암스테르담 조약 Gender Mainstreaming Frauenpolitik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Chancengleichheit Amsterdamer Vertrag

저자

  • 강기홍 [ Kee-Hong Kang | (행정법·유럽법)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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