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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 새로운 국가긴급권 제도를 만들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보건긴급사태’라고 하는 제도이다. 보건에 관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체계를 새로 만든 것인데, 기존 ‘긴급사태’ 제도를 보건 상황에 맞게 적응시킨 입법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긴급사태 제도는 긴급사태 일반에 대하여 국가 행정력이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1955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국가긴급권 제도로 대응한 것에서 공법 고유의 법리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이 과학적 전문 지식이나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정보와 지식이 행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원리의 관점에서, 첫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기본권 제한 조치들은 평상시에는 용인되지 않는다. 둘째, 보건긴급사태를 비롯한 국가긴급권 제도 역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집행권력과 의회권력 간 역할 배분의 양상이 평소와 다르지만 여전히 의회가 중요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긴급사태의 연장 가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France has created a new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by law to respond to the Corona 19 outbreak. It is a system called “health emergencies” introduced in March 2020. It is a new system for responding to health-related emergencies, and it can be evaluated 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adapts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to the health situation. The existing emergency system is based on the 1955 Act as having a system that the state administration can cope with in general emergency situations. From France's response to the Corona 19 incident with the national emergency rights system,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the legal principles inherent in public law can be obta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mocratic principle, when scientific expertise or facts, such as Corona 19, have an important meaning, they must be shared not only with the administration but also with the peop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e of law, first, measures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aken to respond to Corona 19 are not normally tolerated. Second, the system of national emergency rights, including health emergencies, is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executive power and parliamentary power is different from usual, Congress still needs to be able to control important matters. A typical example is that the parliament has decided whether or not to extend the health emergenc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1.04 p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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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방역 위반을 이유로 한 각종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국가소송 중 실제로 소가 제기된 사안을 유형화하고 공법적 시각에서 쟁점을 검토한다. 여기서 다루는 ‘국가소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민사소송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국가 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유형으로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나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그 실질이 민사소송을 통해 행정상 의무위반의 제재조치를 우회적으로 창설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청구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국가 등이 피고가 되는 소송유형에서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국가 등의 조치의무 위반의 위법성, 선별적 집합제한ㆍ금지 조치의 평등원칙ㆍ비례원칙 위반의 문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위치정보 강제제공의 기본권 침해와 위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실제 소제기 사안의 구체적 유형화와 공법적 검토를 통해 코로나 19의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various 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the infection of COVID-19, various lawsuits have been filed for violations of quarantine in this regard. This thesis focuses on categorizing the actually filed cases in the state litigation for violating matters related to the COVID-19 quarantine, and reviewing the issue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he scope of ‘state litigation’ herein shall be determined by civil lawsuits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ecomes the litigant. As a type of lawsuit in which the State is the plaintiff, the lawsuit seeking reimbursement or state compensation for violations of COVID-19 quarantine measures has a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s it is indirectly creating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 through civil lawsuits. Also, this lawsu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in that the amount of the claim is excessive. In the case of lawsuits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s the defendant,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troversial: the illegality of the violat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take action against the outbreak of the COVID-19 mass infecti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due to selective collective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and illegality due to exten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force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through categorizing actual cases and reviewing them from a public law point of view,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role of public law in the social disaster situation of COVID-19 and contribute even a little to promoting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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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관점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생명・자 유・사생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는 의문 이 없으며, 공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술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향후 미 지의 것으로 남겨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법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한 이유이다. 인공지능은 알려진 미지의 것으로 우리의 예상 밖의 영역이다. 그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법적 책임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 그 것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사전예방적 입법체계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 다.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성과 권리성의 문제는 기본권 주체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옹호자들은 인공지능의 시민권, 선거권, 평등권 등을 인정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간과 동일시하 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인공지능이 법인과 같은 지위를 승인받는다면 법 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인공지 능도 인간이 누리는 헌법적 권리를 승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인공지능이 헌법적 권리의 보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에서 결정적 문제는 자율적 인격성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 하는 입장은 인공지능이 자율적 인격성을 가질 수 있다면 헌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율적 인격성만으로는 인공지능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의식, 자의식, 지각 또는 그 들의 결합만으로는 헌법적 권리를 보유할만한 가치를 가지기에는 충분하 지는 않으며, 인공지능이 헌법적 권리의 보유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주관적・객관적인 이익을 보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며, 인간과 같은 인지능력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자율성, 도덕적・윤리적 자율성 등을 충족하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기본권을 인공 지능에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I as a term was first coined by John McCarthy in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f 1956. McCarthy defined AI as a machine that behaves in ways that would be called intelligent if a human were so behav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form of “intelligent computing” in that it relies on computer programs that can sense, reason, learn, act, and adapt much like humans do. It is “intelligent” because it emulates human cognition. It is “artificial,” because it involves computational rather than biological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cally, AI is mainly powered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e., algorithms that change in response to their own received inputs and consequently improve with experience. The increasing use of AI and autonomous systems will have revolutionary impacts on society and there are many things we do not know about how AI will impact the law. There is a argument whether we could imagine a human-level AI that demands constitutional rights and should that entitle them to constitutional rights for AI. It could be possible that we can grant the constitutional rights similar to those of corporations and agents for AI, but we are not unable to recognize constitutional rights for AI because they are not natural humans. The reason is as follows. Though AI has consciousness, self-consciousness, autonomy and cognitive abilities, he cannot has ethical personality. Objectivity is not one of AI’s virtues. Rather, algorithms reflect back the biases in the programming that are input when models are designed and in the data used to train them. Modern constitutional princip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thical human being as a constitutional human character is essential for the prevent and removal of threat to humanity and the improvement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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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처벌은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처벌에 이르는 과정인 수사와 기소, 공판 등 형사사법의 절차 역시 그 대상인 국민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불편과 부담을 준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법적 갈등과 혼란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의 절차를 통해 판결로써 종국적으로 해소될 때, 비로소 국가형벌권의 궁극적 목적인 공동체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형벌권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 번의 절차와 한 번의 재판을 통해 행사됨으로써 그 대상인 개인은 반복적이고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될 수 있고, 공동체의 법적 평화도 실현될 수 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단순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헌법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법적 정의의 실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그 규범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실무적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한 차원에 머물고 있다. 절차법상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는 불이익재심을 도입한다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법률해석을 통해 기판력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더라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13 (1)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As the exercise of the state's power to punishment, punishment itself seriously restrict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such as personal liberty.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which are the processes of punishment, also give very mental and physical inconvenience and burden to the people who are subject to them. However, when legal conflicts and confusion among community members due to crime are finally resolved by a judgment through a fair and prompt criminal justice process, legal stability and legal justice of the commun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ate's power to punishment, can be realized. Therefore, the individual subject to the act of state'sl punishment can be evaluated as a crime in principle through one procedure and one trial, so that the individual can be finally liberated from the threat of repeated and heavy criminal punishment, and the legal peace of the community can be realized.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should be found to have a normative meaning in securing legal stability and realizing legal justice as the core content of the rule of law, and ultimately guarantee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beyond the level of simply confirming res iudicata as the effect of the final judgment. However,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remain very limited and narrow. It is understood that it is the same as ‘Ne bis de in idem’ or ‘res iudicata’ the substrate power as the effect of ‘res iudicata’ or the judgment in the procedure act. Therefore, even if the basic rights of the person who has been judged by criminal justice are unstable by narrowing the scope of ‘res iudicata’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legal grounds or introducing criminal retrial system appeals against the benefit of the accus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guaranteed directly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roblems of its application.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 현황과 개선 방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1.04 pp.1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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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의 네 유형 중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국내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KISO의 현황은 이 조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우리와 같이 자율규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를 취하던 영역에서 의무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자율규제는 우리 현황에서 인터넷의 유해 정보 규제에 적당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승인적 자율규제 또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KISO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이미 설립되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규제에 관한 자율규제 우선 원칙 천명, 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가능 규정, 사업자간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이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 기준 적용, 정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명시, 자율규제 이행 노력 공개 의무화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이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유형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 신설은 과잉 규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the law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significance, necessity and type of self-regulation,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aw(II).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self-regulation of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re proposed(Ⅲ). The core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evaluated that Article 44-4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dopts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type among the four types of self-regulation.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domestic academia that this provision is difficult to play a role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shows the limitations of this provision. We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switch from the area of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self-regulation in a society where the tradition of self-regulation is weak, such as in our society. In addition,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faithful to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Therefore, mandatory self-regulation is not an option in our current situation. If so, it makes sense to choose either approved self-regulation or conditionally compulsory self-regulation. Among them, we insisted on choosing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 following provisions were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self-regulation on content 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application of government standards whe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des of conduct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oes not meet the government standards, clarification of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self-regulation by the government, and mandatory disclosure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efforts.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n extraterritoriality and domestic agent in order to accommodat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in this conditional compulsory self-regulation.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for compulsory business registration other tha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not valid due to excessive regulation. However, it wa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so that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faithfully repor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공직선거법상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비가족투표보조인조항의 위헌성 – 헌재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1.04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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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보조인제도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으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거보조절차이다. 이러한 투표보조인제도는 한편으로는 신체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이 노출됨으로써 비밀선거원칙이 후퇴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서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자를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투표보조인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반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보조인을 1인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보조인에게 선서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표절차를 강화하면 비밀선거가 덜 제한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투표보조인을 2인으로 요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비교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법대안이 존재한다. 또한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2인의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을 가중시킨다. 투표의 내용은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이므로, 이러한 비밀선거원칙의 예외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가 노출되는 것이어서 비밀선거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자유선거원칙은 비밀선거원칙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인데,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이 중대할수록 그만큼 선거인은 위축되어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도 커진다.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voting assistant system is an election assisting procedure that helps voters who are unable to mark the ballot paper on their own due to physical disabilities with a voting assistant to actually exercise their suffrage. This voting assistant system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by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suffrage of disabled people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s compromised by exposing the contents of the voting to the voting assista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its decision (2017Hun-ma867, May 27, 2020) as follows: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s two voting assistant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if the voter nominates a non-family member as a voting assistan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refuted as follows. Even if only one voting assistant is required, if the voting procedure is strengthened, such as imposing an oath-swearing on the voting assistant, there can be a legislative alternative by which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can be less comprised and by which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can be achieved at the same level as the existing one (compared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s two voting assistant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prevent the voter from deciding on his own the number of voting assistants he needs, and may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voter's voting to two voting assistants, which will further compromise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Since the content of the vote is the most confidential political intention,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of secret ballot should be minimized as much as possible. If the voter, who is accompanied by only one voting assistant, selects another voting assistant from among the voting clerks, it will expose his confidential political intention to an unfamiliar third party whom he has no trust in, regardless of the voter's will. This will significantly compromise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n addition, since the principle of free voting is guaranteed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f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s further compromised, it will make the voter feel less free and will further compromise the principle of free voting. Even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election fairness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are intended to establish and realize, the restrictions on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and principle of free voting appear to be difficult to justify.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seem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restrictions and infringe on the claimant's suff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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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념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이다.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장애 개념의 변화로 장애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나치시절 우생학적 접근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참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유럽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장애개념은 일차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지만, 부분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참여에 대한 제한 등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기본법(Grundgesetz), 2002년 장애인 동등 지위법(BGG), 2006년의 일반적동등처우법(AGG) 그리고 사회법전 제9권(SGB Ⅸ)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독일의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the starting point for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vary greatly depending on how disabilities are defined.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disability has led to the conversion of the disabled into social problems, not just individual problems anymore. As a resul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come subjects of considera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ociety like non-disabled peopl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cannot be left ou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the disabled. Germany has a harrowing history of massacred disabled people with eugenics during the Nazi era. Since then, it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xemplary countries in Europe regarding policies for the disabled. Germany's disability concept is based primarily on medical judgment, but it also considers restrictions on social life participation due to disabilities in part. Based on this concept,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in Germany is based on the Grundgesetz Act 2002, the Equivalence of the Disabled Act of 2002, the General Equivalence Act of 2006 and the Social Code Volume 9 (SGB). A series of trends suggests that disabled people in Germany are protected by the state, regardless of the cause or type of disability, and that they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bligations, just like ordinary people, and thus have equal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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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는 중요하다. 국민국가 개념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시민권은 국민을 시민으로 즉,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그런데 국가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되는 지금 국제정치 상황에서 영국학파라고도 불리는 국제사회론자들은 국가 간에는 일반적인 관습과 규범을 공유하는 결과 자기조정의 틀이 발달한 사회라고 부르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 개념은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와 그 주권국가의 관계로 국제사회를 이해한다. 이러한 국가의 이해는 국가의 시스템에 존재론적 우위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국가의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근원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장처럼 정치적인 것에 의거하여 갈등과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을 검토한다. 시민권과 민족주의의 주권 이념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는 시민권은 민족주의와 어떠한 내재적인 친화성이 있는 것일까? 본고의 목적은 국민국가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의 정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여러 국가체제(States-System)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의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양자의 상호보강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국가와 국가시스템의 상호보강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구조에서 규정된 국가의 구축이 냉전구조의 붕괴에 의해 그 존립 기반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국가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반대로 국제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국민국가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한쪽 구석에 모인 관심의 배경에 있는 문제는 전통 법학의 관심과는 다르다. 특히 필자가 법학연구의 과정에서 품게 된 의문은 국내적 요인 보다는 국제적 요인에 권력의 기반과 정당성을 의존하는 국가의 한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틀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였다. 이 과제에 대해 본고에서는 베버적 국가론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국가를 고찰한 역사사회학의 국가론의 검토를 통해 고찰한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토론을 보충하는 형태로 역사사회학에 의한 국가론의 재론과 여기에서 국제적 관점의 중요성을 충분히 평가하면서 아울러 그것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지금의 법학계에서는 빈약한 국가론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state is important. Democracy or citizenship in the concept of a nation-state follows the principle that peoples as citizens, that is, as individuals, recognize the same rights to each and every person. However,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life without a state is unimaginable, international social theory, also called the British School, develops the logic that a relationship called a society with a developed framework of self-regulation is established as a result of sharing common customs and norms among countries. This concept understan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sovereign stat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le agent and the sovereign state. Th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constitutes the genealogy of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at it gives an ontological superiority to the systems of the states, and as a result, normatively, it tends to prioritize the stability of the systems of the states. Based on the politics of Carl Shumitt’s fundamental and pluralistic democracy, it examines the direction of a democratic state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existence of conflict and hostility is the essence of politics. In a nation-state based on the sovereign ideology of citizenship and nationalism, what kind of intrinsic affinity does citizenship have with na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 political analysis of the mechanisms that reproduce the nation-stat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gendas of various states-systems and nation state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mutual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owever, expressing the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state and the national system does not claim that the structure will last fore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natural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largely defined by the Cold War structure loses its foundation for existence by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tructure. However, the result is not the denial of the nation-state itself, but on the contrary,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state in respons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conditions. The problem in the background of the attention gathered in one corner i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law. In particular, it was the task of which analysis framework should be used to examine an aspect of the state that relies on the foundation and legitimacy of power on international factors rather than on domestic factors that I had in the course of legal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is subject through a review of the state theory of historical sociology, which examines the stat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Weber’s theory of stat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f state theory, which is weak in the current legal world, by fully evalua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re-introduction of the national theory by historical sociology as a supplement to the discussion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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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성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조직이나 정치조직이 하나의 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권을 중앙정부에 의하여 행사되고, 지방정부는 다만 중앙정부에 의해서 위임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조직의 원칙을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일성의 원칙이란 국가는 단지 하나의 국가로부터 구성되고, 국가 안에 제 국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일성의 원칙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즉, 1792년 9월 25일에 국민공회가 발표했었던 유명한 선언, 즉 “프랑스 공화국은 단일ㆍ불가분의 국가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은 1848년 헌법과 1946년 헌법으로 계승되다가, 1958년 헌법에 프랑스 헌법 제2조 제1항 “프랑스는 불가분적 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었다. 프랑스 근현대헌법사에서 보편적인 지방자치의 헌법원리가 현대시민혁명기에 만들어 졌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상에서 헌법사의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기초로 한 헌법상 ‘단일국가’형의 지방자치원리가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 졌는데, 본 논문에서 헌법사적으로 프랑스 혁명기의 단일성의 원칙을 다루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서유럽에서 지방분권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난다. 서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는 국가 전통이 강해서 이탈리아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념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념보다는 우세하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의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생겨나게 한 근거이다. 지방분권은 투쟁의 정신이지 협력의 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중앙권력은 국가의 단일성 내지 통일성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항상 경계해 왔던 것이다. 즉, 본문은 프랑스 자치권의 사상적 기초를 세운 프랑스 혁명기의 단일성의 원칙을 다룬다.
The principle of unity means that a nation's administrative or political organization is driven by a single system.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unity is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which full authority is exerc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deleg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handled affairs within the scope recognized by law. Thus, the principle of unity means that a nation is composed of only one nation and that there should not be an empire within it. France is the representative country that guarantees this principle of unity in the Constitution is France. The chronology is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famous declaration is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5 September 1792, "The Republic of France is a single and inextricable state," was inherited by the 1848 and 1946 Constitution, and the 1958 Constitution stipulated that "France is an indivisible republic".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constitutional history of Franc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universal local autonomy were created during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nd the constitutional "single state" type of local autonom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French Constitution was created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which is also considered meaningful in this paper to addressing the principle of unit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In Western Europe, decentralization is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mong Western European countries, France has a strong national tradition, so along with Italy,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absolute. In this sense, the notion of maintaining national unity prevails over the notion of realizing decentralization. This is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dvocates and opponents of decentralization in France. Decentralization was a spirit of struggle, not a spirit of cooperation. Decentralization was thought to be a way of fighting against centralization. Central powers have always been wary of local governments that violate national unity or unity. In other words, the text deals with the principle of unit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which laid the ideological basis for French autonomy.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법제업무지침 등과의 비교 -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1.04 pp.3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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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가(Gesetzesstaat)라고 불리워질 만큼 성문법전과 입법분야를 중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하나인 오스트리아는 독일 및 스위스와 함께 법질서의 단계구조와 입법체계를 조기에 확립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대부분의 법안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제출법안은 내각의 각료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부서의 의견이 수렴되고 조정된 통일된 내용과 형식이 필요로 되어 진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방수상의 책임 하에 내각에서 심의・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을 담당하는 부서가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이고, 연방수상청에서 입법기술지침을 제정하고 수 차례 개정해 왔던 것은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정치제도와 입법과정에 기인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은 우리나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 입안실무, 압안기준 등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스트리아 연방수상청에서도 입법기술(Legistik)의 한 항목 혹은 요소로 입법기술지침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입법기술지침은 입법평가 혹은 입법영향분석과는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1970년에 처음 발간된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은 당시로서는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법제실무서였고 1979년과 1990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유럽에서의 입법학 발전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비교적 간단한 법제업무편람을 입법지침서로 삼아서 활용하고 있었고, 법안발의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었고 법안의 발의건수도 많지 않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를 매우 미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지침서의 활용도나 필요성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제15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법안이 매우 많아졌고,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이 경쟁적으로 입법실무에 사용되는 실무지침서를 발전시키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입법지침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입법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서, 현재는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의 중요내용을 거의 포함한 실질적이고 상세한 입법가이드라인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Draft legislation is submitted to the Nationalrat by members of the Nationalrat or by one third of the members of the Bundesrat, or by the Federal Government. Draft legislation may also be submitted in the form of a Popular Motion. If a Popular Motion receives 100,000 signatur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electorate or one sixth of the signatures of the electorate in any three federal states. Draft legislation formul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must be adopted by the cabinet. The draft legislation is formulated by the respective Federal Minister and then sent out for review to the states and the statutory representative bodies before being approved by the cabinet. The Constitutional Service of Austria is in charge of drafting legislative acts in many important areas, especially in Federal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Service is responsible for the guideline of law-making. By order of the Federal Minister of Constitutional Affairs, Reforms, Deregulation and Justice the Constitutional Service drafts legislative drafts. The Constitutional Service exercises extensive review activities, such as the verification whether all legislative and regulative drafts from all ministries are in compliance with constitutional law and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Service evaluates legislative issues such as legal terminology, legal technique, and formal structure in order to maintain a uniform legislation. Legislative drafts and government bills of the Länder are examined in the sam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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