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항상적 보호 상태로서의 ‘안전’이 라는 헌법적 법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국가의 아동안전 보장 의무의 이행은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법제와 같이 아동의 출생등록을 일정한 신고 의무자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할 경우, 국가의 아동의 출생사실 확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아동의 헌 법상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아동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현행법제가 국가의 아동안전 보장의 무의 이행의 관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본고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 관련 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및 실현을 위해 국가가 아동안전 보장의무 의 일환으로서 담당하여야 할 핵심적인 의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시 행하고 있는 입법례로 영국의 출생통보 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영국의 경우, 아동의 출생과 관련 있는 의료기관 등이 관련 당국에 그 사실에 대한 일차적인 통보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사실 이 그 즉시 당국에 통보되어 아동이 국가의 인계통계 서비스(Personal Demographics Service)에 기록됨은 물론, 아동에 대한 국민보건서비스(Natinal Health Service) 번호의 부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선제적 보호가 이루어 진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의한 출생통보와는 별도로, 부모 등 일정한 자는 아동 출생 관련 정보를 아동이 출생한 지역의 등록관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등록관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된 아동의 출생 사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부모 등이 아동과 관련한 출생등록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아동의 출생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This study seeks to highlight the constitutional interest of “safety” as a constant state of protection over the life and body of children and posits that the performance of a state’s obligation to ensure children’s safety begins with a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states where the childbirth registration system relies solely on voluntary registration by an authorized person including a parent, such as the one currently in effect in South Korea, gaps in a state’s confirmation process of children’s birth are inevitable. In such cases, it becomes practically impossible for a child to gain status as a holder of basic constitutional rights, heightening the risk of infringement of their basic rights. Thus, in light of a state’s obligation to ensure children’s safety, the law currently in effect is insufficient. This study posits that it is a key obligation of a state to preemptively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the birth of children as part of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ir safety, to effectively ensure and realize children’s basic rights. Furthermore, it examines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n England and Wales, which has adopted the abovementioned framework. In England and Wales, any medical institution and others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a child bear the primary obligation to notify the relevant authority. The birth is then immediately registered with the Personal Demographics Service run by the state. At the sam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assign a National Health Service number and provide essential medical services to the child, thereby providing preemptive protection to the child’s life and body. Apart from medical institutions’ obligation to notify births, certain persons, including parents, have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a childbirth to the registrar of the region where the child was born. Then, the registrar reviews whether the information was properly provided based on the childbirth data supplied by medical institutions, thus preventing any omissions or delays in a child’s birth registration.

2010년 프랑스의 의료기기제조사인 Poly Implant Prothèse가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업용 실리콘으로 체내삽입용 실리콘을 제작하여 판매한 의료기기 스캔들로 인해 유럽연합 차원의 의료기기 법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그 결과 2017년 EU의료기기규정이 제 정되었으며 2021년 5월 26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EU의료기기규정은 비록 사전배려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기 제작자에게 UDI 기기식별자 부여, 의료기기 등록 의무 부여,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품질 관리, 각종 보고 의무 및 관할 당국에의 협력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의료기기와 관련된 가치사슬네트워크의 시작 차원에서부터 사전배려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유럽 전역에서의 조화로운 리스크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식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관할 당국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의 집행과 관련 하여, 유럽연합의 발전에 따라 유럽연합 행정조직 및 각 회원국의 행정 조직 간의 협업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협업의 유 형으로는 행정기관 간의 정보 교환, 행정절차 또는 협업을 위해 조직된 별도의 행정조직을 매개로 한 상호 협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럽연합 행정기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행정기관 간 의 협업의 수준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 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전역에서 균질적인 유럽연합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결정 의 내용을 상호 조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서제와 유사한 수직적 관계 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회원국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가능성이 허용되는 집행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행정기관과 회원국의 행정기관 간에 수직적·수평적으로 긴밀하게 직조된 집행구조는 ‘유럽연합 행정 결속체’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료기기규정상 제도들을 살펴본다면, 의료기 기 감시체계에서 나타나는 회원국 관할 당국 간 리스크에 대한 상호평가 조정절차에서는 전 유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화된 정보 교환 협업 체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장감독 차원에서 나타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한 회원국 관할 당국의 시정조치 검 토 및 이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상 호작용을 넘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치 상급기관인 것과 같은 소위 계서제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EU의료기 기규정에서 나타나는 집행구조의 유럽화 현상으로부터 리스크 행정 영역 에서도 유럽연합법 집행구조의 유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In 2010 in EU, discussions on the transition to the Medical Device Regulation were actively underway due to a medical device scandal in which a French medical device manufacturer manufactured and sold silicon for insertion into the body with industrial silicon. As a result, the EU Medical Device Regulation(MDR) was enacted in 2017 and took effect on May 26, 2021. Although the concept of ‘Risikovorsorge’ is not directly used, MDR impose UDI device identifiers, medical device registration obligations, risk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various reporting obligations and cooperation obligations with competent authorities. These systems are covered in this paper. In addition, a clo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Member States is introduced as an institutional way to realize harmonious risk management across Europe in relation to medical devices. The meaning of collaboration between EU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each member country has continued to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 More recently, a more systematic, institutionalized and harmonized enforcement of EU law across the European Union has begun, enabling the European Commission to monitor and control decis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through vert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Thes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oven enforcement structures between 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s are being discussed through the concept of 'Europäischer Verwaltungsverbund'. This paper analyzes these phenomena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regulation for medical devices.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재 난이고, 집중호우의 피해는 자연재난이다. 전자와 후자는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각각 개별 법률들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 에 대처하고 있다(2004년 제정, 2021년 최신 개정). 이 기본법의 중요 사항은, 적절하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할지를 미리 정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안전 관리계획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문 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22조-제25조).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체계적으로 재 난에 대처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주체만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절차로는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현행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안전 확보에 어 려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 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계획 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상 의 재난안전관리계획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본을 비교 법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대 규모 재난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난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Two kinds of disasters are dealt with in the disaster control law COVID-19 Pandemic is social disaster while a downpour of rain is natural disaster. For natural disaster control, we hav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 Act; for social disaste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we hav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f 2021 as an umbrella law where the most important clause is on the "safety management plan."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residents from disasters, have limitations in properly managing disasters as existing procedures for only administrative entities to establish plans. This is because the scale of disasters is growing, and the number of disasters is increasing.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ize and frequency of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t is necessary for residents wh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ll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However,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curr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does not provide a procedur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ultimately making it difficult to secure the safety of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n order to make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more effectively secures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disasters. To discuss to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t would like to attempt a comparative study with Japanes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e reason why this paper selects Japan as object of comparative study is that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a large-scale disaster calle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and based on this experience, residents are preparing procedure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It is expected that residents can be more systematically protected from disasters by preparing measure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 선거는 대표에 대한 정당성 수여행위로 국민주권의 실현이자 국가의사형성의 시발점이다. 선 거규제의 목적은 일방적이고 관성적인 더 강한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해 소로 변화되어도 좋은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정당과 후보자들 사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유권자 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맞물려 비대 면·언택트 환경이 일상화된 요즘, 대면접촉을 필수로 하는 선거의 모습 도 달라졌다.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를 이용 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 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아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저비용성에 따른 기회의 균형성과 일방적 정보전달의 방식이 아닌, 다양 한 정보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은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유권자 역시 적극적 선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선거운동은 편향적 정보소비와 허위정보의 빠른 확산, 나아가 해 킹 공격 또는 기술적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가짜뉴 스와 혐오표현 허위정보 유출의 문제는 비단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국가 와 정치,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기술적 공격과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할 국가적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 는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에 비해 전문성, 유연성, 효율성, 신속성, 간이성을 지니고 협력을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성 그리고 실효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의 경우 공적 책임을 지닌 언론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책임의식이 요청된다. 인터넷서비스공급자는 자 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해야 하며 아무런 의무없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다. 특히 전문적 기관과 언론과의 협력 아래 허위정보확 산 방지 및 문제해결을 위해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응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정치적 정보와 지식을 객관적이고 체계적 으로 다룰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비대면 온라인상 소통을 더욱 증가시켰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유권 자를 일방적 정보의 수신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선거의 주 체로서 기능하게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거리를 좁히고 충분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허위사실유포 및 기술적 조작의 부당한 이용 등에 대해서 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허용하되, 개인의 역량강화와 인터넷서비스공 급자와 언론의 자율적 노력이 함께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se days, where non-face-to-face and untact environments have become commonpl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Corona pandemic, the face-to-face contact is essential for elections. Online election campaig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eraction that creates and consumes a variety of information, rather than a unilateral method of information delivery and a balance of opportunities due to low cost. These characteristics allow voters to learn about various issues related to elections and exchange information and opinions with others, and voters can also become active agents of elections. However, online election campaigns have adverse functions that hinder the free choice of voters, from biased information consumption and rapid spread of false information to hacking attacks or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echnical programs.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e justification of national regula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technical attacks that use programs for unfair purposes to form public opinion is recognized. However, considering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minimize national regulations. Under this premise, self-regulation has advantages over government regulation in that it has expertise, flexibility, efficiency, promptness, and simplicity, and that it is easy to obtain cooperation. For desirable self-regulation to be successful, procedural fair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effectiveness must be accompanied. In the case of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Facebook, they are not press with public responsibility, but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quality journalism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influence. Internet service providers must be aware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nd cannot secure a position in the market without any obligation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hat all election-related matters be transparently disclose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solve problems in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media. And above all,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w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individual's ability to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handle enormous amounts of polit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must be strengthened. Although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has further increased non-face-to-face online communication, this phenomenon will continue after COVID-19. Online campaigning through social media makes voters function as subjects of actively interacting elections rather than unilateral recipients of information. Concerns over ways to improve the problem of online campaigns should continue so that candidates and voters can close the distance and enjoy sufficient information exchange and interaction.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선거가 도래하였을 때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는지, 선거권 보장에 장애가 발 생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치르는 선거에서는 선거연기, 재투표 규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재외선거에서 의 선거참여 곤란성과 공관선거중단 문제, 선거운동 제약 문제와 이에 대응한 비대면선거운동 규제완화, 선거권 행사를 안전하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편투표, 전자투표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 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라 할지라 도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에 부합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선 거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 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하고,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위험으로부터 생 명,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대유행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대안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health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is necessary to reduce contact between people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when the election came, it could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election could be held as scheduled or whether there would be an obstacle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vote. In elections held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election suspension,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elections abroad, and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are problematic. In response, measures can be considered to relieve regulations on online election campaigns and to ensure the safe and practical exercise of voting rights using vote-by-mail and electronic vot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irst, that any policy alternativ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direction of practically guaranteeing the right to vote and expan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and second, that it should not undermine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바야흐로 디지털 정보기술은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증 하는 매개체가 된 듯하다. 불과 10여 년 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동지역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물결 이 전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근래에 미국이나 유럽국가 의 정보기관들이 통신감청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제약 없이 접근하고, 이 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밝혀졌 다. 이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소멸시키고 헌법상 보호된 권리를 경시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 안보의 수호를 위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법률상으로 예정된 감청조치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무 제한의 재량을 보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이라고 해서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인격발현의 보장에 기초가 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가는 넓은 재량의 여지를 지닌다. 국가에게 특정행위 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완전히 부작위 를 한다거나, 또는 대단히 미흡한 불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입법자는 사안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어 지는 넓은 형성의 여지를 행사하면서도, 기본권 보호가 적절히 담보되도 록 규범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외국정보기관의 대단위 감시조치 역시 법의 규율을 받아야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내법상으로 권리구제가능성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한편, 디 지털 정보처리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 의한 위험탐지와 위 험의 제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기본권이 침해 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도 간과되어선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위험의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적 정보수집이 완전히 금지되 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그 한도와 절제를 요하 는바 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될 수만은 없다. 현대의 테러위협에 있어서 정보취득을 위한 선제적 사전활동은 불가피하 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It seems that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come a medium that guarantees freedom, fundamental rights and democracy. A typical example is the wave of democratization called the “Arab Spring”, which was developed in the Middle East a little more than 10 years ago on the basis of social network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In recent years, however, it has become known that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an countries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Internet for wiretapping of communications, which has resulted in a serious violation of individual freedom. This clearly shows that the secret service is destroying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and disregarding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It is recognized that interception measures required by law are essential in exceptional case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has unlimited discretion. After all, not all of the measures that are considered suitable for combating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are occurring around the world cannot be carried out. With regard to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state has a wide margin of discretion in the choice of the means on which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is based and cannot force the state to take certain actions.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is completely negligent or that it can do very little or only inadequately. In other words, the legislature should enact and revise the norms in such a way that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adequately guaranteed while making use of the wide scope for discretion in assessing the case. The large-scale surveillance measures of foreign secret services also have to be regulated by law, but in reality the legal system faces a major challenge. There are no or very limited remedies under national law. In particula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risk identification and controllability by the state will increase, but at the same time the risk of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will also increase. Above all,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roactive gathering of information to avert danger should be completely prevented. However, even these measures require limits and moderation, so that an increase in the level of security is not always justified. In the modern terrorist threat, preventiv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are inevitable, but there is no room for discussion that certain limits must be adhered to here as well.

21세기, 우리는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본권 논의를 제시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에 근거한 데이터 통제권론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을 연구한다. 디지털 전 환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합리적 보호와 활용은 헌법상으로도 중요한 가치이다. 세계는 2010년대부터 도입이 논의 된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EU의 GDPR에서 인정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헌법학에서도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양자 의 조화를 꽤하면서도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에 걸치는 권한을 정보주체 에게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의 처리에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 념과는 조화되는 않는 점이 있다. 반면, 데이터의 이동권을 인정하고 개 인정보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EU, 미국(right to access 정보접근권), 일 본의 국가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상황을 각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를 21세기에 적합하게 데이터 통제권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이동권, 마이데이터 시스템, 핀테크, 기타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면서, 데이 터의 생성·거래·유통·소멸까지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논의 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 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기구 구성 논의에 까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한 개인정보통제권에 근거한 뉴노멀 시스템의 구현을 구체화해야 한다.

In the 21st century, we should present a discuss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data that enables data utilization systems based on AI, the right to control data from creation to destruction. For this end, I research the right to control data theory based on the Constitution related with the information bank authentication system, the authentication system of the My Data business, control over automatic decision-making profiled by AI,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f digital transformation, rational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various data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The world recognizes the MyData system,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2010s,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recognized by the EU's GDPR Article 20. At this time, even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stu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discussion for rationally correcting the authority over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data to the data subject while maintaining a good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In particular, there is a point that does not harmonize with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ing of new data by My Data. On the other hand, countries such as the EU, the U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Japan, which recognize the right to transfer data and control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re flexibly responding to this new data situation. Therefore, by changing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nstitution to the right to control data suitable for the 21st century, the right to data transfer, my data system, fintech, and other AI-based data utilization systems are possible. We should turn to a discus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control data up to the creation, transaction, distribution and destruction. Through this, the information bank authentication system, my data business authentication system, control over automatic decision-making profiled by AI,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onstitution of related data organizations are discussed in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The implementation of a new normal system based on data control rights based on Articles 18 and 18 should be specified.

합의에 근거한 성인 동성 간 성행위의 비범죄화는 유럽에서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간주되었고, 2020년을 기준으로 성인간 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유럽 국가는 없다. 그러나 아시아 42개국 중 21개국은 여전히 성인의 합의에 근거한 동성의 성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삼고 있다. 동성 결혼의 법제화와 관련 하여서도 유럽과 비교하여 아시아에서의 발전은 여전히 더디다. 2020년 을 기준으로 유럽의 48개국 중 16개국이 동성 결혼은 합법화하고 있지 만,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2018년 9월에 위헌 결정된 동성애 관계의 범죄화에 관한 인도대법원의 판결과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인정한 대만헌법재판소의 2017년 5월 판 결은 앞으로의 한국 헌법 재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18년 9월의 ‘Navtej Singh Johar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드디 어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획기적인 판 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에서 인도대법원은 입헌주의 하에서 헌법의 역할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보았 고, 헌법상의 도덕의 원칙을 판결에 적용하였으며, 또한 판결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17년 5월 24일 대만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China (Taiwan))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 정했다. 대만헌법재판소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이익형량의 법 칙을 적용하여 성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평등권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 였으며, 동성 커플의 혼인의 제한을 통해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Non-criminalization of same-sex sexual acts between consenting adults has been considered as the initial step towards the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In Europe as of 2020, no EU member state has punished same-sex sexual acts between consenting adults as a criminal offense. However, 21 out of 42 Asian countries still consider same-sex sexual acts between consenting adults as criminal offenses under criminal laws. In relation t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Asia is still underdeveloped compared to Europe. As of 2020, 16 out of 48 European countries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but Taiwan is the only Asian country that has legalized same-sex marriage. In the recent case from Indian Supreme Court about non-criminalization of homosexual relations, as decided in September 2018 ('Navtej Singh Johar' decision), India's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Section 377 of the Indian Penal Code (1860) (IPC) was unconstitutional insofar as it penalized any consensual sexual activity between two adul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homosexuals, heterosexuals or lesbians. As recently as May 24,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of China (Taiwan) made a decision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for the first time in Asia. 10 out of 14 judges in the decision decided that it is against the freedom to marry of the Taiwanes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Civil Law article prohibits same-sex couples from marrying. These two recent decisions in Asia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constitutional cases in Korea. There are good lessons that Korea can learn from the non-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in Indian Supreme Court and the first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in Taiwan. Particularly, unlike Europe, India and Taiwan share many cultural and social similarities with Korea so that these two decisions will provide many progressive stimuli to the Korean court when deci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Korean Military Criminal Law Article 92 and the case of legalizing same-sex marriag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between consenting adults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re should b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s than criminal punishment in relation to same-sex relation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same-sex marriage violates the Law of Balancing because excluding same-sex couples from marriage is not substantially related to the furthering of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① 본질적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진 경우(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② 본질적 차이가 있는 상이한 대상에 대하여 차등적 대우가 이루어진 경우(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 게)에 평등하다는 가치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면서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합 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② 본질적 으로 상이한 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에도 평등하 다는 가치판단을 받을 수 있다. 평등의 부정을 의미하는 차별은 ① 차이 가 없는 동일한 비교대상에 대하여 차등적 대우(처우/취급)를 하면서 합 리적(정당한) 이유(근거)가 없는 경우(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 게) 또는 ② 차이가 있는 상이한 비교대상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하면 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를 의미 한다. 따라서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별은 오로지 합리적 이유가 없 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가치판단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논증부담을 지게 됨을 의미 한다.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되고, 차별에는 괴롭힘과 성희 롱이 포함된다.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은 열거된 것과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열거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 또는 차별금지영역 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최 종적 근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차별판단의 첫 번째 단계, 즉 비교대상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비교대상을 규율하는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전 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 차별판단의 두 번째 단계, 즉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의 동등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행해져야 할 작업은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들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① 대우의 차이 유무 확인).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비교대상에 대한 대 우의 본질적 차이 유무가 비교대상의 본질적 차이 유무에 부합(상응)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② 대상 간 유무와 대우 간 차이 유무의 일치 여부 확인). 차별판단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 와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의 차이 유무가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차별과 관련된 입증 책임에서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의 차이 유무, 대 상 간 차이와 대우 간 차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합리성 여부는 차별행 위자(가해자)에게 부과되고, 차별금지사유와 불리한 대우 간의 인과관계는 차별피해자에게 부과된다.

Equality means relative equal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lative equality, if ① identical treatments are given to the same objects without essential difference (essentially equals should be treated equally), and ② differential treatments are made to different objects with essential difference (essentially unequals should be treated unequally), it can be judged as the equality. On the other hand, if ① there is a rational reason for treating the essentially same objects differentially (essentially equals can be treated unequally,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or ② there is a rational reason for treating essentially different objects identically (essentially unequals can be treated equally,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it can be judged as the equality. The judgement of discrimination, meaning the negation of equality, will be made ① when there is no rational reason while differential treatments are made to the same comparable objects without any difference (different treatments for the same things without a rational reason) or ② when there is no rational reason while same treatments are made to the different comparable objects with certain difference (same treatments for the different things without a reasonable reason). Therefore, it is wrong to classify discrimination into the ‘discrimination with a rational reason’ and the ‘discrimination without a rational reason’. Discrimination is a value judgment that can be used only in the absence of a rational reason. This means that, in principle, the person claiming discrimination has to bear the burden of argument, not the person claiming equality. Discrimination is divided into direct discrimin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includes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Prohibited grounds and areas of discrimination are divided into listed and non-listed categories.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non-listed grounds or areas fall within prohibited grounds or areas of discrimination i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which are the final basis for all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first step in the judgment of discrimination, that i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comparing objects are identical, must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matters as a whole and comprehensively according to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legal provisions regulating the comparing objects. The second stage of the judgement of discrimination, that is, judgment on whether the treatments of the comparing objects are identical or not, consists of two tasks.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o check whether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on the comparing objects (① Check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reatment). And the second task is to check whether or not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in the treatments of the comparing objects matches (corresponds) to whether or not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in the comparing objects (② check whether there is corresponde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objec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In the third stage of the judgment of discrimination,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difference in the comparing objects and the difference in the treatments of comparing objects, it must be checked whether there is a rational reason for it. In the burden of proof related to discrimination, the discriminator (perpetrator) has to prov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mparing object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of the comparing objects and that there is the reasonableness, if the difference between the objec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do not match, and victims of discrimination has to prove that there is the casual relation between the 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 unfavorable treatment.

오늘날 정당국가화 경향이 점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의원리의 실 현과 그를 통한 민주적정당성의 구현은 다름 아닌 선거에서 시작하여 선 거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오늘날 선거제도가 당해 국가에 서 어느정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대의원리를 구현하느냐의 문제 로서 이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의 변화에 맞추어 선 거제도의 지속적인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선거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의 제고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대표자선 출에 어느정도 비례적으로 반영하느냐가 매우 주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 같은 비례성의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간접민주주의 내지 대의제에 대한 민주적정당성의 확대방안으로서의 주권자(유권자)의지의 최대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 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사전투표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의 합 리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통한 주권자(유권자) 의지의 최대화가 필요적 요건으로서 상호 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우선 건국이래 선거제도의 다양한 변천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선거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국구제 의 도입과 이후의 비례대표제의 도입 및 오늘날의 1인2표제의 도입 등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의제의 구현에 있어서 왜 비례대표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비례대표제 의 현대적 의미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례대표제를 우리 가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된 선거사적 경위와 2020년 1월에 변경된 혼 합형(준연동형＋병립형)비례대표제의 적용례, 2표병립형과 연동형의 적용 효과 그리고 지역패권주와의 연관성 및 비례대표의석의 배분방식으로서 의 돈트(d'Hondt)식,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식 및 샹레그쉐퍼 (Sainte-Laguë/Schepers)식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등을 토대로 향후 우리의 새로운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사전투표제에 관해서는 도입취지와 사전투표제의 편의성과 투표율, 편의성으로서의 거리비용과 시간비용의 효용성, 사전투표제의 공적비용에 대한 민주적정당성의 무게 및 유권자의지의 왜곡가능성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사전투표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민과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This paper critically studi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re-voting.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we focu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re-voting is that the two systems are inherently very deeply related.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value of elections in today'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democratic legitimacy. However, representatives elected from constituencies have limitations in their democratic legitimacy. Therefore, the most common way to overcome this is to strength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aximize the will of the sovereign.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looked at various changes in the election system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 looked at the process of adop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our election history. Next, I looked at d'Hondt, Hare/Niemeyer, and Saint-Laguech/ Schefs as the distribution method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And based on this, I looked at our new way of distribu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n the future. As for the pre-voting system, I looked at the concept and the purpose of adoption. And I looked at the convenience and utility of voting by adopting a pre-voting system. I also looked a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huge campaign costs of pre-voting, how much pre-voting contributes to raising voter turnout, and the distortion of the sovereign's true will in voting. This confirmed that we need to think more about how to improve and develop the pre-voting system in the future.

전 지구적인 환경체인 안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들에 의하여 탄소감축노력이 상쇄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일어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제재하거나 강제하는 것 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임이론상 모두가 합심하 여 탄소감축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탄소누 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함께 탄소감축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방향 을 전환시키기 위한 게임체인저로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주장되어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탄소국경조정제 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치 보다 초과하는 탄소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가’하고, 기준치 보다 많이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처럼 ‘환급’하거나‘부담을 면제 하거나 감경’하여주는 조절메카니즘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시 멘트, 철강,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을 첫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점 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EU와 미국 등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면서 탄소감축제품과 탄소집약상품을 동시에 거래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EU와 미국 등지의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대비하고, 우리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관리하며, 산업계 전 반에 걸쳐 탄소감축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큰 충격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반비례관계로 설정하던 종래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하여 양자를 비례관계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는 재정조치의 유형과 비재정조치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하여 탄소배 출권의 주간 거래 종가 평균가격으로 CBM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탄소감축노력 만큼 이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배 출권구입의무의 성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세금과 동일한 재정적 조치로 보는 관점도 있다.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에의하여 부과되는 탄소배출권 구입의무부과방식의 경우는 조세와 유사하지만, 세수확보목적없이 반대 급부를 전제로 하므로 일종의 비재정조치로서 환경규제라는 법제도로보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동안 비협조적 게임이론(non-cooperative game theory)이 적용되던 환경분야를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나무는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숲과 의 관계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EU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파리협정이후로 보다 완화되면서도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속도조절을 고려하는 방식으 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새롭게 꺼내 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EU의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EU는 역내에서의 탄소 감축노력들이 반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실시 하게 되었다.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탄소배출 권거래시장의 경매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 도는 불필요한 과도한 무역규제가 아닌지, 따라서 국제자유무역거래질서 를 파괴하는 또 다른 환경장벽이 아닌지 논란이 심각하게 되고 있다. 미 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 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GATT 제 XX조 환경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원용함으로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 롭고 공정한 경쟁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대 한 가치이자 질서이다. 그러나 탄소감축노력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처 하여야 하도록 하는 환경보호의 이익은 결코 열등한 가치라고 볼 수 없 다. 양자는 대등한 가치질서에 해당하며,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우선 시킬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규범조화적해석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익형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쟁의 자유를 존중하 되,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GATT의 예외규정을 완 화하여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논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의 입법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 등 입법관련 내용,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되는 입법내용, 중국과 기타 국가들의 입법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였다.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 원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등 국내법률들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헌법 재판소 결정을 검토하면서 입법정책적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파리협약 등 기후변화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정 비와 더불어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활성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동하여 EU와 미국 등지에서도 동등하거나 유사한 평가를 받을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율규제, 공동규제인 규제된 자기 규제를 기존의 고권적 규제와 병행하여 활용하면서, 탄소감축노력에 대 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하여 헌법과 행정법에서 요구되는 국가는 환경국가이자 동시에 보장국가 와 제어국가의 모습을 거리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 다. 헌법과 행정법의 이론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현대적인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도록 현대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Joint efforts to reduce carbon within the global environmental chain are ongoing. However, the effect has been halved because ‘carbon leakage’, a phenomenon in which carbon reduction efforts are offset by passive countries or companies, has occurr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 to sanction or enforce a passive attitude. In game theory, it is the best strategy to reduce carbon by working together, but it was not.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as a game changer to fundamentally prevent carbon leakage and change the direction of the game toward a joint carbon reduction effort has been argued, but has now reached the stage where it is being implemented in earnest.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valuates carbon reduction efforts when importing or exporting carbon-intensive products, and additionally 'adds a levy' for the amount of carbon that exceeds the standard value. It refers to a control mechanism that 'refunds' or 'exempts or reduces burden' like a subsidy for more reduced effort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s initially applied to cement, steel, iron, aluminum, fertilizer, and electricity, but will gradually expand its scope and boundary. We trade carbon-reducing products and carbon-intensive products at the same time, relying heavily on exports and imports from the EU and the US. Depending on how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prepare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manage our carbon trading market, and make efforts to reduce carbon throughout the industry,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may be a big shock or an opportunity to secure new competitivenes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ncludes both types of fiscal measures and types of non-fiscal measures.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will be operated in a way that provides benefits as much as carbon reduction efforts while allowing the purchase of CBM certificates at the average weekly price of carbon credits in conjunction with the carbon trading system.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of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to purchase emission permits, some view it as the same financial measure as tax. In the case of the obligation to purchase carbon credits imposed by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t is similar to tax, but it is premised on the return of benefits without the purpose of securing tax revenue.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may play a role in structurally transforming the environmental field where non-cooperative game theory has been applied to one where cooperative game theory is applied. The tree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forest as a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 Through trial and error, the EU came up with a new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that has been relaxed since the Paris Agreement, while emphasizing autonomy and considering speed control. We can view this in terms of the EU's Green New Deal policy. EU is claiming the legal legitimacy of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by invoking the GATT Article XX excep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 logical conflict is occurring. Freedom of free and fair competition is a core and important value and orde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exist. However,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require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rough carbon reduction efforts, cannot be regarded as inferior.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is as a norm-harmonic interpretation method. In addition, I think that depending on the case, the punishment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U's legislative package, 'Fit for 55', etc., the legislative contents that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US,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reviewed to draw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status related to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was checke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Committee｣, ｢CARBON MATERIALS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SUPPORT ACT” and ｢CARBON MATERIALS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SUPPORT ACT｣, etc., as well as relate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reviewed to derive legislative policy tasks. Now,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s intended to effectively help the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conventions such as the Paris Convention. In addition to this legal revision, the domestic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should be activated and linked with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so that it can receive equal or similar evaluations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while using self-regulation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which means co-regulation, in parallel with existing high-level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pecific guarantee of incentives for carbon reduction efforts. To this end, the state must act as an environmental state and at the same time a Ensuring state and a Steering sta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stance and proportionality i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t the area of administration. And the theory of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also needs to be modernized so that it can harmoniously solve modern problems such a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화력발전소와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신기후 변화대응 체제인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출권거 래제, 탄소세, CCS와 CCUS를 도입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유해환경오염물질로 보아 대기 환경오염법상 규제하거나, 단순히 폐기물로 보아 포집·저장하여 해저지층에 저장하거나, 재화(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산화탄 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2050탄 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사업과 포집·저장· 이용을 하는 CCUS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CCS·CCUS에 의한 이산 화탄소 폐기물에 대하여 국가 간의 이동을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은 파이프라인 등 의 운송수단의 합리적 규제와, 관할 경계를 초월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의 위해성과 안전성 확보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관할 경계 걸쳐 있 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단지의 사용문제에 대한 자율규제와 협력문 제가 대두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CCS·CCUS사업 프로젝트의 허가·승인과 모니터링에 대한 규제감독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 및 국가 간의 환경영 향평가문제가 대불될 뿐만 아니라 CDM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문제가 대두된다. 한편, 2009년 런던의정서 제6조제1항과 부속서 Ⅰ에서는 그동안 이산 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해양의 산성화와 생태계 파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금지하여 왔으나 탄소중립을 한 수단으 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국가간 수출을 허용함으로 써 국가 간 이동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이란, 필란드, 에스토니아 국가만 비준하 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수 출에 관한 비준을 고려중에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국가간폐기물이동법과, 런던의정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협약(OSPAR) 상의 이산화탄소 스트 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적 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런던의정서, CCS유럽연합지침(Diective 2009/31/EC)를 고려한 CCS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한 후, CCS에 대한 배출권거래(ETS)의 상쇄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 트림의 국가 간의 이동에 따른 누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일반론과 국경을 넘는 피해에 관한 연안국의 법적책임, 런던의정서 OSPAR 협약, Helsinki 협약, Espoo 협약, 국제관습법상 법적 책임문제를 논의한다. EU CCS지침에서 다루지 있는 법적 문제와 CCS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 출에 따른 배출권할당과 보험제도로서 재정보안 신탁기금제도 도입문제 를 논의한다.

Global warming is intensifying due to the increase in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rmal power plants and industrial processes, and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introduc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carbon tax, CCS and CCUS to declare carbon neutrality and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a new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The legal properties of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s are restricted in the sense that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s are regulated under the Air Environment Pollution Act as they are regarded as hazardous environmental pollutants, or that they must be collected and stored as wastes and stored in the seabed or used as goods (resources). need to be elucidated In order to be carbon neutral in 2050,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llow the movement of carbon dioxide waste by CCS/CCUS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activate the CCS project that captures and stores carbon dioxide and the CCUS project that captures, stores, and uses carbon dioxide. In the cross-border movement of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s, rational regulation of transportation means such as pipelines, risks of leaking carbon dioxide streams beyond jurisdictional boundaries, and securing safety are raised. In addition, self-regulation and cooperation issues regarding the use of carbon dioxide stream storage complexes that span jurisdictional boundaries are rais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egulatory supervision of the permit/approval and monitoring of the CCS/CCUS project according to the cross-border movement of the carbon dioxide stream. The issue of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related to the project is emerging. Meanwhile, in Article 6 Paragraph 1 and Annex I of the London Protocol in 2009, the export of carbon dioxide streams has been prohibited in consideration of the acidification of the ocean,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risks to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ies. Transboundary movement is permitted by permitting cross-border export of carbon dioxide streams under the requirements. However, among the parties to the London Protocol in 2009, only Norway,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Iran, Finland, and Estonia ratified it.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 should be identified, and the law on the cross-border movement of carbon dioxide streams under Korea's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Marine Waste Management Act, Transboundary Waste Movement Act, London Protocol, and Northeast Atlantic Ocean Environment Protection Convention (OSPAR) Review the system.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ment of a law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CCS wastes in consideration of the London Protocol and the CCS European Union Directive (Directive 2009/31/EC), the offset system of ETS for CCS was introduced. discuss the issue It also discusses the generalization of liability for leakage due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carbon dioxide streams, the legal liability of coastal states for cross-border damage, the London Protocol, the OSPAR Convention, the Helsinki Convention, the Espoo Convention, and the legal liability issue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discusses legal issues not covered by the EU CCS guidelin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security trust fund system as an insurance system and the allocation of emission rights due to carbon dioxide leakage by CCS.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 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역기능을 초래하 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종래 이익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조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전통적 사회갈등 관리 및 해소의 메커니 즘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실무 절차 모델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ⅰ)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ⅱ) 전체 입법과정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하여야 한다. (ⅲ) 효율적인 의견수렴 진행을 위해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ⅳ) 갈등영향평가 등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ⅴ) 국회가 정부(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ⅵ) 디지털 전환 및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를 국 회 입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ⅶ) 모든 입법 영역에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현재 규 모와 범주에 관한 국회 입법실무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측면에서만이라고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cts as a positive function for individual national communities, it also causes dysfunction based on various social conflicts. This is because digital transformation is linked to structural social changes.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there is a limit to using the mechanism for manag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which has been centered only on coordination between interests and interested parties, as it i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measures to respond to social conflicts cau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constructed and proposed the following legislative working procedure model. (i) Institution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ii) Documented public comment procedures should be systematized throughout the entire legislative process and impact assessment process. (iii) It is necessary to build an opinion gathering and feedback platform for efficient public consultation. (iv)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impact assessment,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v) A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can request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from the government(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vi)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s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deal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flict issues effectively, and to prepare a system to link it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vii) in institutionalizing the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in all legislative area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ze and scope of the National Assembly’s capacity,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piloting it at least in terms of ‘digital social conflict’.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정 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행정국가”로 인 한 행정부의 권한과 임무가 증대된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의회의 권한 은 제한되었다.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균형을 기초로 한 권력분립원칙은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해 형식적 권력분립이 아닌 여·야에 의한 견제·균 형으로 전환되었고, 국가재정의 희소성으로 인해 국민은 의회가 조세 부 과의 정당성과 지출의 합법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적 임무의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공공재원의 분 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의해 수행되는 재 정통제와 행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재정조직법(LOLF)｣,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회계원 (Cour des comptes)”의 공공정책평가 임무를 부여하고, 입법적 후속 조 치를 위해 ｢재정관할법전(CJF)｣을 개정하였다. “공공정책평가(Évaluation d’une politique publique)”는 공적 조직이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집행되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공 정책평가는 정책의 결과, 효과 및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평가 기준은 공공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타당성 및 효용성이 된다. 프랑스 회계원의 새로운 임무로써 공공정책평가의 헌법상 인정은 예 산집행이 법령 및 관련 회계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회계검사와 함께 감사대상 기관의 재정운영이 효과성(efficacité), 효율 성(efficience) 및 경제성(économie) 원칙에 부합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성과감사에서 나아가, 정책목표의 달성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에 있어서 합리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행정부, 최고감사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정책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통한 국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공공정책평가 기능을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인 식함과 동시에 회계원의 헌법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2008년도 헌법 개정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감사원의 새로운 임무로써 공공정책평가 도입 논의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Du fait que l’État moderne est basé sur le régim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e Parlement peut remplir mieux le rôle qui lui incombe par le contrôle l’action du Gouvernement et l’adotptin d’une loi.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l’apparition de l’État-providence provoque un déséquilibrage des pouvoirs entre le Parlement et Gouvernement. Face à “fait majoritaire”, l’influence dominante du parti politique et prédominance du Gouvernement, il faut améliorer la fonction du Parlement, doter l’opposition de droits garantis, renforcer le pouvoir et les moyens de contrôle du Parlement. De plus, dans le passé, le Parlement a lutté pour prendre le contrôle du processus budgétaire afin de représenter le peuple. Aujourd’hui, la population ne veut pas qu’ils jouent le rôle de contrôleur. En conséquence, le Parlement doit définir un nouveau rôle, celui qui consiste à promouvoir la discipline budgétaire, à améliorer l’affectation des deniers publics et à stimuler les entités administratives afin qu’elles gèrent leurs activités plus efficacement. Dans ce context, il est indispensable d’attribuer au Parlement des nouvelles mission qui sont le contrôle de l’action du Gouvernement, de la bonne exécution des lois et d’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En conséquenc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2008 et l’adoption de la LOLF ont en France attribué à la Cour des comptes la mission d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Elle permet de comparer l’impact des instruments de politiques publiques et les objectifs. Elle a pour l’objet d’éclairer le débat public sur les principaux arbitrages en jeu et de faciliter les choix démocratiques. De plus, l’appréciation porte sur la cohérence, l’efficience, la pertinence et l’utilité de la politique publique. Dans les fonctions classiques de la Cours des comptes, la mission de jugement des comptes demeure essentielle pour assurer le contrôle de la légalité des fonds publics. Le contrôle, ou l’examen, de la gestion constitue l’activité la plus connue des juridictions financières. Étroitement liée et souvent réalisée concomitamment au contrôle juridictionnel sur les comptes, elle a pour objet de s’assurer du bon emploi des fonds publics, c’est-à-dire de leur utilisation régulière et respectueuse des principes d’efficacité, d’efficience et d’économi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consiste à estimer la pertinence des politiques au regard de leur objectifs va au-delà des seuls aspects comptables et budgétaires d’un contrôle de la gestion « classique ». L’accès facilité aux données publiques et la montée en compétences des évaluateurs contribuent à développer la transparence dans ce dom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