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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과 형성
Entwicklung und Ausprägung des Vertrauensschutzes in der Rechtsprechung des E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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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3-262
  • 저자
    이부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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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Anwendung durch den EuGH läßt eine deutlich restriktivere Handhabung als im nationalen Recht erkennen. Wenn der EuGH die Zubilligung von Vertrauensschutz in abstracto durchaus für möglich hält, so ist in der Praxis aber ein nahezu vollständiger Ausschluß der Berufung auf den Gedanken des Vertrauensschutzes zu konstatieren. Es wird deutlich, dass das Europäische Gemeinschaftsrecht nicht nur auf den Rechtsordnungen der Mitgliedstaaten aufbaut, sondern sich dieser insoweit selektiv bedient, als sie zur Verwirklichung der Europäischen Union beitragen können. Der Vertrauensschutz entfaltet seine Wirkungskraft im Gemeinschaftsrecht, weil er diese Wirkungen entfalten soll. Der EuGH unterscheidet drei Komplexe, die einen Bezug zur Problematik der wohlerworbenen Rechts aufweisen. Erstens stellt sich das Problem des Widerrufs bzw. der Rücknahme individueller Verwaltungsentscheidungen. Zweitens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m Bestand wohlerworbener Rechte im Zusammenhang mit der Bindungswirkung von Zusagen und bei der Frage nach vertraglich eingeräumten Rechten. Drittens stellt sich die Frage des Bestands wohlerworbener Rechte aus dem Verhältnis dieser Rechtspositionen gegenüber dem Gesetzgeber.
한국어
유럽사법재판소는 레메르츠 공장(Lemmerz-Werke) 판결에서 유럽 일반행정법 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명시적 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몇몇 판결들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을 유럽공동체 행정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공동체 공권력 일반에 적용하려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 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엄격히 분리하기도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 여 설득력있는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해 인정된 개 별화된 법적 지위가 존재하면,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 보호 내지 존속보호는 인정된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법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신뢰보호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 법원칙으 로 신뢰보호원칙을 유럽공동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은 회의적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법 자체에서 신 뢰보호원칙을 일반적 법원칙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같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
  1. 초기의 신뢰보호 판례
  2. 법적 안정성 원칙 대(對) 신뢰보호원칙
  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
 Ⅲ.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를 위한 존속보호
  1. 서
  2.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와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사법재판소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 유럽공동체법 EuGH Vertrauensschutz Rechtssicherheit wohlerworbene Rechte das Europäische Gemeinschaftsrecht

저자

  • 이부하 [ Lee, Boo Ha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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