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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철학적 함의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 on the Consitutional Rights to Hold a Publ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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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423-455
  • 저자
    이호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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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rticle 1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democratic-republic state, and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Meanwhile, the Article 25 makes clear that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s to take public office as provided by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made an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e rights to hold public office has the nature of basic civil rights in view of traditional principle of Republic, and the nature of assuring the civil participation, which takes important position in the democratic value.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aspects, the author emphasized that the public service is the significant instrument to confirm the civil identity, so that it should not be traded in the market, nor distributed arbitrarily on the basis of Aristotle, John Rawls, Michael Walzer, and Dworkin.
한국어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의 원리 및 주권재민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고,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무담임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공무담임권은 전통적인 공화정 원리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아울러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측면 외에 공직은 시민적 정체성 확인의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며,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자의적으로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자원임을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왈쩌, 드워킨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민주공화정의 원리와 공무담임권
 Ⅲ. 주권재민의 원리와 공무담임권
 Ⅳ. 정의적 측면에서 본 공무담임권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헌법 공무담임권 공화정 민주주의 공직. 로스쿨 Constitution Rights to take public office Republic Democracy Public Service Law School

저자

  • 이호선 [ LEE, Ho Sun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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