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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정의·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본다면 빅데이터란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나 자동차, 공장의 기계 등의 동작 상황의 원격 감시의 보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생성·유통·축적이 가능하게된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금이나 사회보장의 각 분야를 통해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행정운영의 효율화나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통과한 이른바 마이넘버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임무로 하는 독립행정위원회(개인번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마이넘버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번호를 붙여 세금이나 사회보장분야에 속하는 행정절차에 이용하는 것인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회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실체법·조직법·법형성절차의 방식에 관한 문제상황을 개관하였다. 각각의 문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조직법과 법형성절차의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분야에 한하지 않고, 공법이론전체에도 관련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번 보고에서 다루어질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１．서론
 2. 실체법적 과제
 3. 조직법적 과제
 4. 법형성절차에 관한 과제
 ５．결론

키워드

저자

• 曽我部真裕 [ 교토대학 ]
• 최혜선 [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연구원, 법학박사 ] 번역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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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