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 형태로서의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as a form of distributed peerocra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3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67-108
  • 저자
    심소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9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Europe was the first region to experiment with democracy on a supranational scale since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system with the Treaty of Westphalia in 1648. Since the Treaty of Rome in 1957 and its subsequent amendments, European integration has progressed and the supranational character of the European Union has been strengthened, while the powers and rol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Member States' parliaments have been expanded. Nevertheless, European citizens are still eager to address the democratic deficit in the EU. To quench the thirst for democratization among European citizens,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elop representative as well as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Meanwhile, as the EU has experienced financial crises, refugee crises, pandemic crises, and energy crises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it has begun to realize that citizens' political cooperation is required for rapid crisis response. To alleviate democratic deficits and respond to crises,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has increasingly taken the form of distributed peerocracy.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distributed peerocracy and analyzes a legal system and a phenomenon related to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as an example of distributed peerocracy. It first examines how the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institutionalized in 2011 through EU Regulation (EU) No. 211/2011, has been developed through EU Regulation (EU) No. 2019/788, as amended in 2019. It then introduces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CoFoE), which has been running for about a year since May 2021, and assesses and forecasts whether the CoFoE can function as a new tool for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EU. This study also draws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Korea from the CoFoE and proposes a "Conference on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involving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n Korea as a preparatory step for the formulation of sectoral polici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국어
유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 국가체제가 등장한 이래 초국 가적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험한 최초의 지역통합체가 등장한 지역이다. 1957년 로마 조약을 필두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조약의 개정과 함께 유럽통합이 진전되고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성격이 강화되어감과 동시에, 유럽연합 내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의 권한 및 역할도 확대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 해소를 향한 유럽 시민들의 열망은 여전하다. 유럽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 해, 유럽연합 내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몇몇 시도가 있었다. 한편, 유럽연합은 금융위기, 난민 위기, 팬데믹 위 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신속한 위 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정치적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 였다. 민주적 결핍 완화와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는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Distributed peerocracy)'의 형태로 점차 확 대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의 개념을 소개하고, 분산형 동료 시 민정치의 예로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 관련 제도와 현상을 분석한다. 우 선, 2011년 EU규정 제211/2011호를 통해 제도화된 유럽시민발의제가 2019년 개정된 EU규정 제2019/788호을 통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된 '유럽미래회의(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를 소개하고 유럽미래회의가 앞으로 유럽연 합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를 평 가하고 전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럽미래회의로부터 한국 참여민주주 의의 확대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분야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한국 내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 한국 미래회의’를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Ⅲ. 유럽미래회의: 유럽연합 참여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Ⅳ. 결론: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에 주는 함의 및 ‘통일한국 미래회의’ 제안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참여민주주의 유럽시민발의제 유럽미래회의 정치적 크라우드소싱 분산형 동료 시민정치 Participative democracy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 Political crowdsourcing Distributed peerocracy

저자

  • 심소연 [ Soyeon Shim |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EU법 담당)/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유럽헌법연구 제4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