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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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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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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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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3호 (202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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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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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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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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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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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옮긴이의 말]
개요
서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는 원칙의 실제적 의미
Ⅱ. 베르사유조약에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형벌화의 전개
Ⅳ. 「전쟁」이라는 국제법상의 범죄의 정범자
Ⅴ. 정치적 지도층에 속하지 않는 개별적인 국민, 특히 보통 비즈니스맨은 통상이라면 「전쟁」이라는 국제법상의 범죄의 정범자가 아니라면 공범자도 아니다
결론
노트
1945년의 감정서의 유래에 대해서
텍스트의 전달
후세를 위한 감정서
감정서의 특성과 인식가치에 대해서
뉘른베르크 판결
키워드
침략전쟁 전쟁범죄 죄형법정주의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도쿄 전범재판 카를 슈미트 헬무트 크바리치 aggressive war war crime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Nuremberg trials Tokyo trials Carl Schmitt Helmut Quaritsc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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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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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4383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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