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National Assembly seems to be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by setting up a system that allows local governments to control illegal business processing on their own, leaving room for control such as supervision and audit by external agencies such as the state as the last bastion. In the case of compensating for areas that cannot be resolved or insufficient by self-control alone, a control system by external agencies such as the state should be established. Even within this control system, the exercise of direct control by the state, especially ov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llowed exceptionally only if it cannot be secured by its own control means with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indirect control means through metropolitan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if the order, disposition, or resolut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violates the law or is significantly unfair and harms the public interest, the state and other supervisory authorities can request and correct, direct request for reconsideration, request and direct complaint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n response, local governments can only file a complaint with the Supreme Court in certain cases. However, giving priority to the supervisory authority's judgment on the illegality of orders, dispositions, and resolu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handling of affairs does not seem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court authority or local autonom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한국어

국회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가 위법한 업무처리 등을 자체적 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독이나 감사와 같은 통제의 여지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두는 것이 지 방자치의 정신에 합치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통제만으로 해소가 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제체계 내 에서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권 행사는 당해자치단체 내의 자체적인 통제수단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통 제수단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방의회의 의결 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인 정되면, 국가 등 감독관청은 단체장에게 시정 요구 및 직접 시정, 재의 요구 지시, 제소 요구 및 직접 제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관련된 명령이나 처분, 의 결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감독관청의 판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은 현행 헌법상 법원의 권한 내지 지방자치의 보장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
Ⅲ.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Ⅴ. 감독관청의 재의 요구 및 제소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손상식 [ Son, Sangsik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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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