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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 도출의 근거와 판단기준
Grounds and Standards for Deriving New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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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82
  • 저자
    김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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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so-called fundamental rights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in the process of deriving new constitutional rights. Criticism of the methodology based on the 14th Amendment to the previous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context in which the 9th Amendment was raised as an alternative to i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provisions on the basis of the basic rights are minimized as much as possible.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do so,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vision of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not a provision of the direct basis for deriving basic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judging whether a right i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human rights nature of the content of the right in question or the relationship with human dignity and value should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terms of the form of rights, it is undesirable to require that the content be formed at the most specific level, but within a system that recognizes at least the same effect as the enumerated basic rights for unlisted basic rights, such violations of basic rights will be prevent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result of mak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possible for reasons as well as the normative effect of basic rights that directly bind all state power,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independent rights must be convincingly argued and the contents of those rights must be present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한국어
미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의 개념 및 성립요건을 발전시켜왔다. 종래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 로 수정 제9조가 제시된 맥락, 기본권 목록에 있어 우리와 미국의 헌법 체계상 차이 그리고 기본권 근거규정에 대한 논란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도출의 직접적 근거가 아닌 그 존재의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원칙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당해 권리내용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관된 정도 내지 인권적 성격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권리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해서도 열거된 기본권과 적어 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체계에서는, 향후 당해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을 되새겨 본다면, 헌법명문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된 기본권 목록에 더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새로이 인정 할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논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권리내용이 상당 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 도출의 근거
Ⅲ. 헌법적 권리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근본적 권리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수정 제9조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Fundamental Rights U.S. Constitution 14th Amendment 9th Amendment Unenumerated Basic Rights

저자

  • 김지영 [ Kim, Jiyoung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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