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ISSN
    1976-5037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제10권 제3호 (36건)
No

특집 : 동북아시아법의 새로운 전개

2

7,500원

이 글에서는 2단계로 접근한다. 먼저, 2016년 현재 한국 헌법재판의 일반적 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 전반에 걸친 쟁점적인 사항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서 평가함은 물론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1988. 9. 1. 개소 이래 2016. 9. 30.까지 활동한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흐름의 커다란 맥락은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 유의미한 사항이 드러나곤 한다. 그것은 대법원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사법소극적인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변형결정에서 뚜렷하다. 이어서 헌법재판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고 대법원을 대륙법계에 맞춰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을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 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0년 정도로 대폭 늘리고 단임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심판에 따른 결정에 있어 정족수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이 좋을 것이다. 다만, 탄핵의 결정과 정당해산의 결정은 재판관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아울러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에 관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한정적인 위헌심판청구를 폭넓게 허용함이 타당하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심판대상인 규범을 잘게 부수어 세분화시킴이 바람직하다.

Diese Arbeit besteht stufenweise bis zum Schluß aus zwei Teile. Erstens ist der Überblick im allgemeinen über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KVG) von seinem Anfang bis zum Jahre 2016 zu geben und zu bewerten. Zweitens werden danach die Themen, über die für sich gegeneinander stark und hartnäckig streitet waren, im ganzen Bereich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Rechtsprechungen gewählt, bewertet und dazu jedenfalls mindestens einen sie zu ersetzende Vorschlag gebracht. Machen wir erstens einen Überblick über ganze Entscheidungen des unseren Verfassungsgerichts seit 1. September 1988 bis zum 30. September 2016, dann können wir klar erkennen, dass es scheint, keine Änderungen bei den grossen Trenden zu finden. Aber wenn man sie etwa ausführlicher überprüft, kann man leicht feststellen, dass sich dennoch einige Änderung von Bedeutung aufgezeigt haben. Bemerkenswert ist der Trend zur zurückhaltenden Haltung von dem KVG, dem es sich gezwungen war, um den Konflikten mit dem Koreanischen Großen Gericht (KGG) zu vermeiden, insbesondere bei den Soweit-Entscheidungen. Anschließenderweise und zweitens werden einige Punkte von Bedeutung im ganzen Bereichen seiner Entscheidungen kurz überprüft und ihre Ersatzvorschläge vorgebracht. Auf die Struktur des KVG dürften es weiter bestehen, zwar nur mit wenigen aber sehr bedeutsamen Verbesserungsmaßnahmen, so dass eine Verfassungsbeschwerde erst gegenüber die Entscheidungen des KGG erhoben werden könnte, und auch das grosse und einheitliche Befugnisse des jetzigen KGG je nach dem Bereich strukturell verteilt werden sollte. Die Richter des KVG sollte aus den Richtern gewählt werden, die von der Minderheitsfraktion in der Parlament empholen und dennoch wieder von dem Parlament selbst zugestimmt würden, um die Probleme aus dem Parteienstaatsprinzip zu überwinden. Es ist noch zu erwarten, die Richter würden viel länger als bisher bzw. auf 10 Jahre gewählt und sein Wiederwahl aber für die Selstständigkeit ausgeschlossen. Das KVG würde bei den sog. ordentlichen Verfahren leichterweise mit der einfachen Mehrheit der an der Entscheidung mitwirkende Mitglieder des KVG entscheiden, nur mit der Ausnahme einer Zwei-Drittel-Mehrheit bei dem nicht-ordentlichen Verfahren wie dem Anklageverfahren gegen den hohen Beamten oder den Präsidenten und dem Parteiverbotsverfahren. Gleichzeitig auch bei der Änderung der Gerichtsmeinung könnte das KVG in der Zukunft mit der einfachen Mehrheit entscheiden, indem der jetzige Paragraph mit der Zwei-Drittel-Mehrheit bzw. § 23 II KVGG weggestrichen würden. Außerdem sollte der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Soweit-Entscheidungen in dem KVGG bereitstellt werden, und auch Antrag auf die Verfassungswidrigkeitserklärung mit der Soweit-entscheidung viel weiter als bisher aufgenommen werden. Bei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über ein Gesetz sollte das KVG es, wenn nötig, erst nach der Unterteilung des jeweiligen Gesetz oder der Vorschriften, versuchen, darüber zu überprüfen, ob es verfassungswidrig ist oder nicht.

3

7,800원

역대 정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하였다. 경제발전에는 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자 집중적이고 선별적 산업구조정책이 채택되었다. 지난 60년 이상 산업구조조정법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원의 재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권위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정치가 법과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은 정경유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시사한다. 지난 60년 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산업구조법제가 아래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 1기(1961년~1985년)의 초기에는 풍부한 저임의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정책에 입각하고, 나아가 집중적인 자원투입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기초한 장기의 계획적인 산업구조정책을 중시하였다. 세계경제의 변동성과 수출지향의 경제정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제 2기(1986년~1998년)는 ‘공업발전법’을 기초로 수동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경유착과 시장실패의 폐해를 낳았다. 때문에 시장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 3기(1999년~2016년)는 외환위기 극복과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기초한 복합적 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정리를 촉진하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사실, 우리의 경제운용은 ‘정치-관료-대기업’의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품․노동․금융’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시장개입의 규모와 수준이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재벌기업의 경영권 방어도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것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법제도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과잉규제’, ‘과소투자’, ‘과소경쟁’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창업-성숙-정체’라는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 맞춰서 단계별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의 수평적 및 수직적 의사결정, 지역과 수도권의 경제공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고도화가 요구된다.

The state considers industrial restructuring by artificial market interven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the industrial structure is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cluster, the selective industrial structure policy is adopted to develop the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low stage to the high stage. In the course of enactment of Industrial upgrading legislation, there has been found no litigation in courts over past 60 years. This shows the special fact that the economic realm is consistently subordinated to politics in Korea. Over the past 60 years, Korea's industrial structure policy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eriods based on goals and legal system. In the first period (1961~1985), the long - term and planned industrial structure policy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Heavy Chemical Industry Promotion Act'. In the second period (1986~1998), the passive restructuring in the industry based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Law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canonical cohesion. In the third period (1999~ 2016),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law was enacted in order to solv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o promot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liquidation of insolvent companies based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The government 's economic management has gradually reduced the size and level of market intervention in order to control the planned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commodity, labor, and financial' market by establishing a public - private cooperation system of' political - bureaucratic - large corporations'. In short,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requires two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restructuring of insolvent companie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In particular,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over-regulation', 'under-investment' and 'under-competiti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ll be supported gradually in according to the life-cycle of the business starting -mature-recession.

4

경매시 전세권의 보호 - 중화민국의 전권과 비교하여 -

김대규, 조경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71-9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전세권은 관습법적으로 행하여져 오던 제도인데, 민법을 제정하면서 물권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제정 당시의 민법 제303조는 사용․수익권을, 제318조는 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설은 대립하고 있었다. 그 후 민법 제303조를 개정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여 전세권자 보호에 진일보 하였다. 그러나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강하게 보호되지만 용익물권성은 약하게 보호되어 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시에 있어서 전세권이 최우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나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압류채권 및 가압류채권 포함)이 설정된 사이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1번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시에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2번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시에 있어서도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를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여도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보호되지만 용익물권성은 보호되지 못하는 해석이다. 전세권은 집 없는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들에게 전세금의 회수가 중요한 일이지만 전세기간 중에 안전하게 거주․생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권은 등기의 선후에 따라서 순위가 확정되는데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해석은 후순위 저당권자 더 나아가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한테도 물권인 전세권이 담보물권성은 침해되지 않으나 용익물권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본 논문은 그동안 민사집행법 제91조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전세권과 비슷한 제도는 중화민국(대만) 민법의 전권밖에 없으므로 이와 비교하는데 그쳤다.

It is a system that has been practiced by customary law. The Korean Civil Law is Act Article 303 gives is the time of enactment the had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is practice, and Article 318 had gives the right to demand an auction. Subsequently, Article 303 of the Civil Act was amended to advance the protection of the Cheon Sea Rights(right to registerer a lease on a deposit basis) by prescrib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real collateral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re strongly protected, but the usufruct ( the property rights) are thought to be weakly protected. This is because the Korea Civil Execution Law stipulates that when the Cheon Sea Rights is registered at the auction stage, the Cheon Sea Rights is taken over by the buyer, but if the Cheon Sea Rights persists between the setting of the first mortgage and the second mortgage it is includes foreign attachments-the foreclosed bonds and the securitized bonds.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1) But the Cheon Sea Rights is extinguished even at the time of the auction by the execution of the first mortgage and second mortgage Enforcement Act, Of course, in this case, the Cheon Sea Rights can be considered to have no damages because the deposit can be reimbursed for the first time. The Cheon Sea Rights is a system mainly used by ordinary people who do not have a house. In today's low interest rate era, homeowners prefer a lease system, while ordinary people without houses prefer a charter system. When we look at this situation, it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esidential life of ordinary people by guaranteeing the duration of the Cheon Sea Rights at the time of auction. In this regard, we have examined the Chinese Tien Rights, which is simiar to the Korean Cheon Sea Rights.

5

7,500원

중국의 형사소송법이 2013년부터, 형법의 9차 개정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반테러리즘법도 입법이 완성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형사 실체법 체계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행정책임과 대테러실무활동의 근거가 되는 반테러리즘법을 완성하여 테러활동에 관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교차되거나 연계되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형태로 반테러리즘에 관한 법률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원리, 책임주의, 비례원칙 등의 대테러리즘 원리가 형사실체법과 절차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형사처벌 내용의 구성요건을 모두 통일된 형법전에 담고 있는 중국 형사법 체계에서 반테러리즘법의 규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연구는 최근 테러방지법을 입법한 우리나라에게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최근 중국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제도적 의의와 형사법적 연계에 관한 본 연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테러 규제 관련 입법 개선에 참고와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in 2013, the ninth-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ook effect in November 2015, the legislation of the anti - terrorism law was completed, and it took effect from January 1, 2016. As a result, China has expanded the scope of pursuing criminal responsibilities against terrorism in the criminal law system, while on the other hand it has completed its anti-terrorism law, which is the basis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ounter-terrorism practical activities, China has completed the legal system on anti - terrorism in the form of legislation that crosses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or allows it to be combined and applied. In this research, I wanted to grasp how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Chinese legalism and human rights, criminal responsibility theor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tc are implemented by criminal entity law and procedural law. A study on how the regulation of anti-terrorism law is realized in the China Criminal Law system which is all in constituent requirements of the content of criminal penalty. I hope that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and as a reference for improvement of South Korea's counter-terrorism regulation legislation.

6

6,700원

한국은 기업의 부실문제를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을 생산해 낸다. 필자는 한국기업의 부실문제가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점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인지 큰 선거를 앞두고 항상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 하므로, 과연 2015년 현재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구성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이사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첫째, CEO 등 이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이사회는 최고의 Think Tank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 쌓은 이사들이 CEO에게 실질적 조언을 하여야 한다. 셋째,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였다.

People tend to approach corporate instability as a governance issue in Korea. That is why politicians keep generating bills obligating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ountry. I personally oppose the approach to Korean companies’ financial inst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politicians talk about corporate governance every time Korea is faced with important elections, probably to get more votes. Therefore, I would like to look at the present stat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S. and Japan, undisputed economic powerhouses, and then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the topic in Korea. To that end, I have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OD) and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using the latest data available. Next, as implications, I have presented an ideal form of the BOD as follows: First, the BOD must fulfill an oversight function on the CEO and other directors. Second, the BOD must serve as the company’s top think tank. Directors experienced in various fields must advise the CEO in practical terms. Third, the BOD must invigorate its subcommittees’s activities.

7

6,100원

국제법상 현재는 과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거는 역사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에 나타나서 국제법적 담론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예를 한일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10년 이후 1965년까지 한일관계는 파란만장하였다. 이 시기는 1910년 병합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1945년 8월 패전으로 끝났다. 1950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전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Korea’의 독립승인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소위 ‘분리된 지역’ 내 일본 재산의 처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내 시정당국과 일본이 특별협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였기에 전후처리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한일관계에서는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여부,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 범위,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배상처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이 1965년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할 때까지 10년 이상 한일회담이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군대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로 인한 배상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들 문제의 근원은 일본에게 직접적인 전쟁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n international law, the present is intertwined with the past. The past, while normally hidden in history, suddenly reveals itself in the centre of the discourse of international law 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From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the past is not locked in the history itself, but plays an important role as law for international lawyers. The period from 1910 to 1965 is very colorful in Korean history in light of her relationship with Japan. It starts with the so-called Treaty of Annexation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the basis of which Japan succeeded in occupying the Korean Peninsula. The Japanese occupation ended in 1945.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Japan was given a great opportunity to recover from the war-torn country by making herself a base for military supplies and munitions. After the Cold-War set in the North-East Asia, Japan was treated in almost equal terms with the victorious Allied Powers under the system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Japan was allowed in her own favour to make post-war settlement agreements with various states in Asia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ROK”). ROK became a third beneficiary state to the Peace Treaty of 1951, although she was not clearly referred to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eace Treaty. When ROK and Japan started negotiation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one of the thorny issues was about the nature of the Japanese occupation during the period from 1910 to 1945 which was not explicitly dealt with in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of 1951. It became evident that such issues as to whether ROK had any rights, interests, or claims arising out of the illegal occupation of Japanese Empire were even more complicated because they were to be resolved by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the detached territories and Japan as per Article 4(a) of the Peace Treaty of 1951. The issue of enforced sexual slav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as left untouched. Other various issues still remain unsettled or unanswered by the governments of ROK and Japan. These issues may be ascribed to the fact that the Peace Treaty of 1951 was far too lenient with Japan in light of the reparations for the Second World War.

8

7,600원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불어 닥친 기근과 식량난으로 인해 급증하기 시작한 탈북자와 더불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이 14년 간 채택되어오고 있고, 국내사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고 일정 부분 대책이 강구되었지만 그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채택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제정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만약에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에 위협을 가하거나, 오히려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마저 유발할 경우, 인권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의 보편성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논의 증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안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이다. 따라서 어느 한 과제의 중요성을 이유로 다른 과제를 유보하거나 도외시하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다른 복잡한 과제들이 선순환관계 속에서 동시에 해결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대응과 동향,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 및 내용 등 분석을 통해 인권적 실효성을 검토해 보는 한편, 향후 북한 인권 관련 대응 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권적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인권 대응방법에 있어서, 인권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에 입각하여 접근해 보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과 평화적 대응 방안, 그리고 역사적 관점의 통찰을 시도하였다.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actively intervened in the North's human rights situation, which has led to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in 2003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South Korea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in 2005. Here we need to check wether the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genuinely contributed to enhancing human rights situation for North Korean peoples. Regarding this objective has difficulty in assessing the elements that appear, but at the numbers, without any assessment on whether and at least a positive effect. If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Resolution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ve not been contributed for enhancing human rights of people in North Korea, nobody can agree on the measures with the positive view point. In this study, I try to analyse the approaches o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mens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suggest how to establish a human rights based perspectiv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view of human rights discourses. For the objectives, we seek to review human rights related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perspective in regards to human rights universalism, indivisibility, peace, effectivenes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9

6,100원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한 간 통합의 핵심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과 대치의 상황이 향후 어떠한 변화와 도전에 처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남북한 사회통합의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간 ‘체제’통합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한 통합논의와 달리, 사실 ‘가치’통합과 ‘사회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은 통합논의의 핵심에 서 있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1997년까지 냉전종결과 동서독 통일 등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그 이후의 제1시기, 그리고 그 다음 1998~2007년까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이른바 햇볕정책시기 통합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일정한 양적·질적 확대의 단계를 거친 제2시기, 이후 2008~2017년 현재 다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남북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며 결국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3시기로 구분된다고 본다. 남북한 통합에 대한 논의도 현재에는 2000년대 중반이후 증가한 ‘탈북민의 남한사회에의 통합’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주요 논의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해 왔다고 본다. 논문은 궁극적으로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우선 경제 질서와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결국 ‘수정시장경제’ 기반 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남북한 사회통합 시 예상되는 사회국가와 ‘사회적 연대성’ 원칙하에 사회보장·사회복지의 기본원리를 검토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형성과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리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망관련 급여의 대상 및 계상방법, 급여의 종류 및 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 재정부담 방식 등의 필요한 통합적 기반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선 남한 내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 남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기의 긴급구호 및 관련 재원을 마련하며, 그리고 제도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부분부터 단계적인 통합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key motiv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wo different systems and most difficult ‘untimate purpose’ to achieve. Beside the discussion on the so-called system-integration (political and economical), any unification could not be the genuine one without ‘value inte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eriodically, the debate on the social integration since the early 1990s, it could be devided in three times. The first one was the period between the end of cold war, the historical german unification and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wo Koreas 1992’ and thereafter until 1997. The second one was the expansion time of exchange cooperation, in which the Kim Dae-Jung and Noh Moo-Hyun governments began to initiate the reconciliation under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or “Engagement Policy” against the formerly confrontation policy between two Koreas. The third one is the returned ag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due to the repeated tests of nuclear and inter-continental missiles at the side of North Korea, which resulted into the frustrating shutdown of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important issue in Korea has been the urgent integration of the increasing refugees from North Korea into the South Korean Society, instead of the soci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article prospects the future of social integration of the two different systems on the making of labour market and the building of social safety net under the ‘revised market economy’. Especially, it stresses on the making of ‘social state’ or ‘welfare state’ under the principle of strong ‘social solidarity’.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examines the basic principles to be kept in the labour marke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hecked up such as the object of social benefit and its proper level, the forms of benefits and their durations, including the method of accounting and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s etc. In conclusion, the article emphasizes first the integration of the refugees into the south korean society, secondly, the emergency relief system and building of financial fund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finally the ‘gradual’ approach from the relatively similar spheres to the most difficult one.

10

中国瑕疵行政行为理论及其实践探索

康贞花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263-28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In recent years,the concept of "flawed administrative act" began to appear frequently in Chinese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administrative trial practice. Although Chinese scholars generally show strong interest in the theory of flawed administrative act, especially the theory of invalid administrative act and the theory of revocable administrative act, trying to construct a series of system of the flawed administrative act and conduct more in-depth studies,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oretical research like a lack of uniformity in the definition of flawed administrative act,the judgment standard of different types of flawed administrative act is not clear,a difficult for the relative to achieve in Resistance to invalid behavior,so the theoretical research can not effectively respond to the administrative rule of law practice.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of flawed administrative act is not unified with the stipulation of flawed administrative act extension, the stipulation of minor flaw administrative act, the situation of the same type of flaw and the way of relief. In practice, the people's courts at all levels in China have, through a great deal of trial practice, worked out trial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administrative acts of defects. However, because the courts have different 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different types of administrative behavior, even for the same type of flaw administrative behavior also appeared in the same case different sentencing phenomenon. Therefore, the study of flaw administrative behavior,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are faced with some difficulties, need to be improved. China should establish a unified administrative system of flawed administrative act in the futur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define the flaw administrative acts in a broad sense, and clearly define the standards and legal consequences of administrative actions of different types of flaws. In addi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decisions should be added to give administrative organs the opportunity to remediate flawed administrative acts.

近几年来,“瑕疵行政行为”的概念开始在中国行政法理论以及行政审判实践中频频出现。虽然中国学者普遍对瑕疵行政行为的理论特别是无效行政行为理论和可撤销行政行为的理论表现出浓厚的兴趣,试图积极建构关于瑕疵行政行为的一系列制度,并进行了较为深入的研究,但在理论研究中仍存在对瑕疵行政行为的概念界定缺乏统一性、不同类型瑕疵行政行为的判断标准不明确、相对人对无效行政行为难以实现抵抗权等问题。因而理论研究无法有效回应行政法治实践。 同时,瑕疵行政行为的立法中存在着对瑕疵行政行为外延的规定不统一、对明显轻微瑕疵行政行为的规定不足、对于同一类型瑕疵的情形及救济方式的规定不统一的问题。 在实践中,中国各级人民法院通过大量的审判实践,逐步摸索出不同类型瑕疵行政行为的审判标准。但是由于法院对不同类型的瑕疵行政行为的认识和理解不统一,即使针对同一类型瑕疵行政行为的判决也出现了同案不同判的现象。 因而,瑕疵行政行为的研究无论是在理论上还是在实践上都面临了一些困境,亟待完善。中国应在未来拟制定的《行政程序法》中构建统一的瑕疵行政行为制度,从广义上界定瑕疵行政行为,明确规定不同类型瑕疵行政行为的判断标准及法律后果。此外,应增加行政诉讼补正判决和行政复议补正决定,以赋予行政机关补救轻微瑕疵行政行为的机会。

11

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的运行机制分析

陆而启, 周灵敏, 黄瑛, 蔡柯炯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283-30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by the procuratorial organs must be seamless to link with procedural stages of investigation, arrest, prosecution, and trial, because it is referred as procedural issues and the pre-trial step, so it can adopt the method of free proof, but owning to overall entity of three judicial authorities and legal supervision status of procuratorial organs in China, it is reasonable to cautiously adopt strict proof method, specifically by means of written examination, oral examination, and of obtaining, reviewing the vedio-audio recording of interrogation and so on. The working mechanism of procuratorial organs’s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gives priority to have a prosecutor as a undertaker, the department to discuss and the chief prosecutor to decide, with coordinating mechanisms between supervisor and subordinate, among different departments as a supplement. Procuratorial organ excluding illegal evidence in direction to the supervision or accusation may intensify the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ors and polices, prosecutors and courts.

在中国的刑事诉讼立法之中,争议中的或者疑似的“非法证据”能否成为定案根据可谓是要经过层层关口:单就审判程序而言,就有层层设卡的六道关口(立法设定-庭前准备争点整理-庭审职权调查-控方客观真实义务-辩方对抗-二审全面审查), )同样,检察机关对刑事诉讼的多点参与(自行侦查、审查逮捕、审查起诉和出庭支持公诉)及其扮演的多维角色,从而也使其承担了对非法取证活动进行发现、启动、调查核实、审查、判断以及对非法证据决定排除或者在庭审之中举证、辩论的职能。虽然,通过技术性细节合理规制指令权、职务转移以及官员代换制的适用以寻求检察事务中的检察官独立行使职权和检察一体之间的平衡, )但是基于检察机关行使法律监督职责作为整体而参与各诉讼环节以及各诉讼活动之间的前后衔接,因此,检察机关对非法证据排除活动也存在着内设部门之间或者内外机关之间的信息互通和决策互动的机制。规则只有通过程序才最终落到实处,尽管程序自身也可能是正式规则或者非正式规则。由于非法证据排除之所谓“非法”既牵涉到对公权力行使的限制,又牵涉到基本人权的保障,因此保障非法证据排除规则的程序性规则也是至关重要的,由此,非法证据排除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相配套是一个必然之举,然而,《刑事诉讼法》对于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却只有实体性要求却无相应的程序性规则,这个立法漏洞为2012年最高人民检察院制定的《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则(试行)》(以下简称《高检规则》)进行了一定程度的弥补。作为中国独具特色的制度,司法实践中,检察机关调查核实非法取证行为存在着面临线索发现难、调查取证难、核实认定难的问题。 )本文结合人民检察院的司法实践,细致梳理《高检规则》相关规定,试图厘清检察机关非法证据排除规则的程序运行机制。概而言之,非法证据排除的运行机制包含了内部的行政事务处理与司法听审程序之间互动。如果只是把视野局限于一种所谓自由证明或者严格证明的外部程序则完全忽略了内部办案机制及其可能对非法证据排除的具体实施带来的影响。

12

中國證據理論研究的舊體系與新趨勢

鞏寒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303-32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A successful evidence theory must explain or provide a plausible account for "Evidence Rules", "Facts" and "Proof Process". In traditional Chinese evidence scholarship system, it failed to explain or guild the rethinking of the rules of evidence. During the period of legal recovery 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due to the urgent demanding of reality to rebuild or creat the entire evidence rules system , in some extent the evidentiary practice was in chaos, and these situations was accompanied by separately local legislation, namely, many parts of the rules of evidence shows contradiction between the huge number of rules in the law and a few less of them that can be used effectively. As well as in different types of litigation, the confliction also exists in the different legal transplant system between Criminal Procedure Law and Civil Procedure Law; In Facts research level, adhering to the traditional research method of law, called Doctrinal Scholarship, which limited the deep understanding of the facts, and the research essentially focused on the rules itself, which caused the ossified explanation of facts, as well as these incoherence between related rules and theoretical research method; In the proof process, the traditional "subjective understanding correspond to the reality" still was prevalent in the court. The specter of the “objectivism” makes the study of proof process never touch the core of the problem. In a word, these problems fully exposed the weakness of this old system of evidentiary theory research. Although China traditional evidence theory scholarship, or the old system is gradually criticized by researchers for the above problems, there are giving birth to some new idea and conception about new evidence scholarship. Especially Evidence Science and its practice--to promote the research about the evidence theory and interdisciplinary range of structure optimization, to promote the diversified proof transformation,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epistemological research—reveal a new trend and development of China exclusive or even common sense of evidentiary scholarship.

對“規則制度”、“事實”、“證明活動”的描述與闡釋構成了評判證據理論研究的重要內容。中國傳統證據理論研究體系在這三個方面存在著不同程度的問題,在證據規則方面,十一屆三中全會後的法制恢復時期,因迫切的現實需求,造成了整個證據規則體系倉促的重建或創設,體系規則粗疏,實踐適用混亂,而伴隨著地方性的或多部門的分別立法,證據規則表現出了數量龐雜與無可依循的矛盾,以及在不同的訴訟類型中,刑隨英美與民效德法間的矛盾;在事實研究層面,秉承教義學研究(Doctrinal Scholarship)方法的傳統法學研究模式,限制了對事實問題的深刻認識,而實質上專注規則的研究現狀,導致了僵化的對事實的認識,以及相關規則與理論研究間的不融貫性;在證明活動中,傳統的“主觀認識符合案件客觀事實”的法庭認識局限,使得圍繞證明的研究始終未能觸及這一問題的根本,也充分暴露了舊的證據理論研究體系的學科封閉性弱點。儘管中國證據理論研究傳統的,或者說舊的體系正逐漸暴露出上述的問題,但孕育其中的新的理念與萌芽——證據科學概念的提出與踐行,推動和促進著證據理論研究的跨學科範圍的結構優化、向多樣化證明的轉變、立體化證據整理策略的適用以及認識論基礎的深入發展——從而揭示出了中國本土的甚至普遍意義上的證據理論研究發展的新趨勢。

13

中国自然资源使用权制度研究

金海统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325-34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Natural resource usufruct is the program of Chinese civil law and environmental law to regulate the use of the natural resource. It means the person in the law may possess, use and lucre the natural resource which owned by the state or collectivity according to the law. Natural resource usufruct has many defects, such as logical contradiction, departure from the nature of usufructuary right, nihility of building idea, obscure of the name, lack of civil relief, dislocation of legislation system and etc. They should be corrected before the civil code come into being in China.

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和环境资源法在自然资源利用的权利建构上所采用的制度解决方案。它是指全民所有制单位、集体所有制单位、其他组织和个人依照法律规定,对国家或集体所有的土地、森林、草原以及国家专有的矿藏、水流等自然资源进行占有、使用、收益的权利。自然资源使用权按其客体的不同可以分为土地使用权、水资源使用权、矿产资源使用权、草原资源使用权、森林资源使用权、渔业资源使用权和野生动植物使用权等若干类型。 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界自新中国成立以来在对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上最早提出的一种制度解决方案,它也是中国民法学者基于自然资源公有的社会现实,在借鉴前苏联经验的基础上创造的新式物权理论。同时,自然资源使用权理论亦是中国众多关于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方案中唯一转变为立法的理论。它不但为民事立法所接受,而且也被自然资源立法广为采纳 不可否认,自然资源使用权在特定的时代条件下对中国自然资源利用秩序的规范作出了不可磨灭的贡献,但其也存在着以下理论局限和实践困境:第一,权利建构逻辑矛盾,在国家或集体对自然资源的所有权为私法上所有权这一预设前提无法证立的情况下,以所有权权能分离理论为依托建立起来的自然资源使用权在逻辑上便无法自圆其说;第二,用益物权的权利性质背离,自然资源使用权在主体、客体和内容上都背离了用益物权的制度预设,在许多场合其已表现为所有权;第三,制度理念虚无,在土地中心主义和资源中心主义之间飘移,造成权利体系混乱;第四,自然资源使用权权利名称内涵模糊,易与民法固有的使用权理论相混肴;第五,对自然资源使用权权利人的民事救济缺失;第六,自然资源使用权的立法体系错位。自然资源使用权所存在的不足亟需在中国民法典诞生的前夜予以修正。

14

6,700원

Responsibility is must exist at the time of act. This is called 'principle of simultaneous existence of acts and responsibilities. Responsibility exists at the time of the act, it can be attributed to the actor about that act. In relation to such problem of responsibility ability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the so-called Actio libera in causa problem. Actio libera in causa means to act as a responsible incompetence by acts such as drinking alcohol and drug use, and conduct criminal acts in that state. The Korean Penal Code stipulates the provisions of the statement on this in Article 10, paragraph 3, and despite the absence of so-called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criminal activity, such act is subject to punishment and until recently 'the basis of penalty' It is a fact that there was a major discussion with reference to German discussion on the issue. However, Actio libera in causa is not only a debate about the grounds for penalties, but it is often a problem in virtually various parts. That is, there are plenty of room for discussion in many areas, such as (1) when the responsibility ability is reduced after the commencement of action, (2) when the criminal falls into a mistake, (3) the time to criminal activities (4) When using diminished responsibility. Even though there are plenty of room for discussion in many parts, Korean Criminal Law has only made a major discussion on the basis of penalties Actio libera in causa can only be excluded from punishment if it follow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rinciple which demands responsibility when criminal act. However, the purpose of punishing the Korean Penal Code, despite this, has been included, during which it is judged that there was much debate only on the basis of penalty. At the moment, Korea's law court and theory are no longer affirmative about original acts, and there is also a view that asserts that the provision of the Korean penal code itself is the basis for penalties. Therefore, the midpoint of the future discussion related to Actio libera in causa should go to solve the related problem. Amo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Actio libera in causa, Korean Criminal Law study is a matter of being debated only on the timing of the start of execution, and discussion on other issues is still to be done.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issues which are related to Actio libera in causa and discussed recently in Japan and examine how it can be used analyzed in Korean Criminal Law.

韓国の刑法は、犯罪者を処罰するために犯罪行爲当時、責任能力があることを要する。しかし、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以下‘原自行爲’という)は、犯罪行為当時責任能力を欠如しており、その処罰において正当性が要求される。これと関連しては、可罰性の根拠と関連し、様々な見解が提示され、その処罰においても多くの見解が肯定している。韓国の刑法は、第10条第3項にこれに関する規定をさだめており、処罰を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のに対し、日本は明文の規定を定めておらず、學說と判例を通じてその処罰を肯定している。 可罰性の根拠に関する議論は、刑法が明文の規定をおき、判例も処罰を肯定している以上、これからの韓国での議論は、その以外のものを検討すべきであろうと思う。実際、原自行爲は、可罰性の根拠以外にも、①實行の着手以後責任能力が低下される場合、②犯罪者が錯誤に陥る場合、③実行の着手時期(実際、これに関してのみ若干の議論がある)、④限定責任能力を利用した場合などの処理問題など様々な分野にかけて問題点が指摘される。しかし、今まで韓国刑法学では、可罰性を根拠づけることだけにすべての力を注ぎ、これに対しては実質的議論が進んでいない状況である。日本の刑法学ではこれに関して以前から検討が進んできているから日本での議論を参考する必要がある。そこで、本稿では、日本で議論されている原自行爲の諸問題を検討し、今後韓国刑法学でのあるべき議論方向について提示してみた。

세미나 발표논문 : 한국 민사법학의 회고와 전망

15

2016년 민사판례 一瞥

池元林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369-3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중요판결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약벌의 감액과 사회질서에 관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자기 소유 부동산과 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동저당과 대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위임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some important civil law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s extensively 7 cases thereof, mainly on penalty, acquisitive prescription, partitioned ownership, joint mortgag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mandate and torts.

16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이진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399-4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200원

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목적의 달성은 필연적으로 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채권계약만으로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기존 해석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탁의 공시는 대항효만을 가진다(「신탁법」 제4조). 이는 신탁등기 없이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탁등기의 대항효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신탁등기가 단지 대항효만을 가진다면, 법률현실에서 신탁과 금지된 명의신탁의 구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다시 「신탁법」의 기본이념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장래에 신탁등기에 관한 법률규정을 다시 만져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단독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7항은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이밖에 신탁공시에 대항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익자의 취소권은 과잉보호방법이 될 염려가 있다.

A trust may be created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s: a contrac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the will of the truster or declaration of the truster. And article 4 of Trust Act provides: “With respect to any property right that can be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rust property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erson by completing a registration thereof.” It means that a trust comes to exist only by a trust contract. But Art. 186 Civil Act says: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 comparision of Art. 4 Trust Act to Art. 186 Civil Act shows a decisive antinomy between them. Nonetheless tha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contract have not yet been examined properly is critical and conclusive.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phenomenon and figuring out its cause, especially the issues on 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and ameliorate the legal theory on the trust through interpretation.

17

7,200원

대상판결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 취득한다고 한다. 이는 상대적 효력설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상 절차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 해당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수익자를 상대로 경매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각하되어 법정지상권을 공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사해행위가 없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취소권행사 전에 취득한 수익자의 법정지상권은 소멸되고 동시에 채무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각 받은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2da73158 rendered on Dec. 24, 2014, if the land and a building on the ground are transferred together and then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and if only the transfer of building is revoked, and thus i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a beneficiary is canceled, i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that ‘the land and a building on the ground belonging to the ownership of the same person are to be owned individually by two different owners for the land and a building, respectively due to purchase and sale, etc.’ In addition, if a beneficiary of fraudulent act acquires the statutory superficies as the owner of a building, and then if the building is sold in the auction procedure afte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a beneficiary is canceled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buyer shall justly acquire the statutory superficies. However, according to the procedure specified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whether a person is an obligor for registration or an obligee for registration is determined formally based on a register, therefore if a buyer in the auction applies for registration against a beneficiary for whom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canceled, the application is dismissed to make the public notice for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impossible.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to return to the state where there was no fraudulent ac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liability property of the obligor, and the decision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only for the litigant parties while the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due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for the benefits of all obligees. Therefore, i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a beneficiary is canceled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a beneficiary acquired before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shall lapse and an obligor shall acquire the statutory superficies at the same time in the relation with an obligee for whom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In addition, if the owner of land is not the same as the owner of building in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t is reasonable that an obligor should acquire the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in the relation with an obligee for whom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and the buyer who bought a building in auction procedure should succeed to the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18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준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463-49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넓은 의미의 유전정보는 그 수집, 관리, 이용의 각 단계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유전정보 특유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유전정보는 크게 의료 및 연구 목적과 기타 목적에 사용되는데, 後者의 경우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업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정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전정보를 의료 및 연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되어온 법리들(설명 후 동의의 원칙, 비밀유지의무와 알 권리/모를 권리의 형량, 유전학적 사생활 보호, 기증자 등 관련자들과의 관념적 이해관계와 피드백)을 살펴본 다음, 유전정보를 영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보험이나 고용 등에 간접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차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개인의 존중이라는 1차적 원리를 보충하는 2차적 원리로서 유전적 협조와 부조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Personal genetic data, widely understood, often give rise to legal disputes at every step of collection, management and use, as regards consumer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genetic-data-specific problems. We can classify the use of such data into two main purposes: medical-scholarly and others. The latter can be furthermore differentiated: directly and indirectly commercial use and non-commercial us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problems that could possibly result from any commercial use of personal genetic data. Above all, re-examined are one by one the existing theories concerned with medical-scholarly use: principle of informed consent, balance between confidentiality duty and right to information/ignorance, genetic privacy, moral interests of donors and feedback to them, etc.). Then, sequently scrutinized are the property issue in directly commercial use and the anti-discrimination policy in indirectly commercial use such as for insurance or employment. Lastly, stressed is the genetic solidarity and altruism as the second principle for supplementing the first principle of respect for persons.

일반연구논문

19

법사상과 법의 이해가능성

박준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499-51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이 글의 주제는 ‘법사상(legal ideas)’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그러한 가치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법철학(philosophy of law)’과 구별해 볼 것도 없는 면에서, 법사상은 ‘법의 실재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법의 이해가능성 문제를 다룰 것이며, 특히 법학자 및 실무 법조인이 추구하고 전달하는 종류의 이해에 관하여 탐구할 것이다. 요컨대, 법사상의 연구는 그것을 통해서 ‘법을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making law intelligible)’ 활동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독특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개별적 철학 분과로서 법사상의 탐구 활동이 실정법학과의 관계에서 자족적(autonomous)이면서도 동시에 맥락적으로(contextually)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사상의 연구를 통해서 법을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법과 판례 중에 숨어 있는 법사상의 흔적을 발굴하는 작업 형태를 취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법사상을 고전 텍스트의 닫힌 영역 안에서 다루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법질서의 전체 영역을 무대로 하여 그 의미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사상의 연구가 이른바 지역화(localization)에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관념(ideas)이란 그 맥락(context)으로부터 찢어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 부합하는 길일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unique value of legal ideas as a separate discipline, to search and solve the major hurdles to its realization. Legal ideas as one of branches of philosophy should answer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the nature and intelligibility of reality of law. And the notion of intelligibility in this dimension differs from the intelligibility of any given system of positive laws as a particular things. The study of legal ideas is itself an activity of making law intelligible, and has the unique value of its own therein. Philosophical inquiry of legal ideas, however, should be autonomous, rather than parasitic on the legal science, and at the same time be embedded in particular context. In this respec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tudy of legal ideas should be carried out not only inside the boundary of classical texts, but also on the stage of the overall system of positive laws as particular things. This paper calls this alternative to the study of legal ideas the so-called localization of legal ideas.

20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 유상제공 가능성에 관한 고찰

송인방, 류석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521-5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최근 정부는 정부운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3.0’을 선포하면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해당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 간 협의 및 정보 공유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템 개발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토록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 및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의 해석만으로 공공데이터의 유상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래 방식은 어떠한지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유상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유상제공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In an effort to publish and share publ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recently proclaimed ‘Government 3.0' as a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 It also declared its policy goal to support new and existing(big or small) businesses and create jobs for the underprivileged by providing all of them with publ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as the nation's new growth engine, is currently working on measures to give individuals and businesses better access to public data collected or created by public bodies. Enacted to serve those purposes, the Public Data Act states that public data should be provided on a “free-of-charge" basis to businesses, individuals and commercial users. Under Article 35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however, public data may be provided on a “charged" basis to commercial users. The controversial issue here is whether public data can be provided on a “paid-for" basis under the Act now in force. If it is determined so, then it would require an investigation into the feasibility of creating a data market for data transactions.

21

7,500원

현행 헌법은 물론 토지보상과 각종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산권적 손실보상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정신적 손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물주의 보상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 근거를 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가지 존재한다. 첫째,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가해와 손해 사이에 명백한 등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법의 정의 및 공평의 관념에 입각해 볼 때 가해행위와 피해행위의 관계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정신적 피해로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이다. 재산적 관계에서 가해와 손해의 등가관계의 성립이 명확한 것처럼, 정신적 고통의 객관화 및 정신적 고통과 가해의 등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정신적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완전보상) 실현과 국민의 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 차원에서 그 법리효과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적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없어서 그에 대한 해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상 정당보상의 확대적인 해석・적용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판례에서와 같이 관계법령의 유추해석・적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구제 및 치유를 금전에 의한 보상으로만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의 산정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와 정신적 보상에 관한 손해배상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개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의 법체계에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에 의한 보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탄력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현행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신적 손실보상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와 그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법률관계 설정,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위한 산정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신적 손실보상을 인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막대한 손실보상액에 대한 예산이 문제된다. 이러한 정신적 손실보상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실보상 예산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고려된다.

In current constitution, land compensation and other individual laws, the compensation subject of a public service is limited to property compensation and mental compensation is not included. This is based on materialism compensation theory, and based on thoughts that mental pain occurring from legal procedure is something that should be socially accepted and it is not a subject for compensation. Actually, there are many reasons that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hard to give. First, there is no clear equivalent relation between the harm and the damage in case of mental damage. However, damage compensation, in a view of legal justice and equality, should admi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rm and damage as mental damage from expropriation by public service. Factors lik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service and the damage occurrence, predictability of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specificity of the damage should be considered integrally. Second, it is difficult to recover a mental damage by money. Like equivalent relation between the harm in property relationship is clear, the objectification of mental damage and equivalent judgement of mental pain and harm should be possible. Especially, mental compensation should be admitted with its legal effect in dimensions like fair compensation(complete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pursue people’s stability and happiness. Third, since there is no legal grounds for mental compensation, so there are no limits and standards for mental damage, and there are no alternatives, so this makes the solution difficult. About this, it is meaningful to apply expand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air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or damage compensation duty in civil law, and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rom precedents. So, legal grounds for mental compensation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Fourth, the cure and recovery of victim’s mental pain is difficult to solve with just monetary compensation. So, calculation standard for mental pain should be secured. Systemize and analyze the typ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and improve it in working level. Fifth, in current legal system,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difficult to solve with only solatium, so the amount of solatium should be calculated and the standard should be prepared.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prepare a typical standard and consider individual status of the victim to prepare a flexible and careful standard. This is, current law does not admi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but to prepare for future compensation system, firm legal definition of mental compensation and admiss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preparing legal relations, calculation standard for monetary compensation like solatium should be prepared. However, when mental compensation is admitted, budget for the huge amount of compensation will become a problem. To secure validity of mental compensation, introduction of insurance system for the compensation budget should be considered.

22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

김수홍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583-60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양극화와 관련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학생과 교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농어촌 학교와 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농어촌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 교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별도의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 교원의 근무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학교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

Our society has been raising the issue of the education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in relation to social polarization. And it has tried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bridging the education gap between cities an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when we look at the current legal basis, there are still limits to the regulations that can support rural students and teachers and that can foster rural schools and areas. Therefore, there are legal issues to be improved to close the education gap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areas as follows. First, compensation measures are needed to effectively ensure the education rights of the rural stu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parate standard quotas for proper placement of teachers in rural areas and to strengthen the treatment of the rural teachers to reinforce their working motivation. Third, it is essential to build up a foundation where the rural schools can develop and operate specialization programs themselves. Fourth,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obligation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the rural areas should be strengthened. Last but not least,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hat can comprehensively support the rural education can be considered.

23

7,300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큰 손실이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하다. 이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자로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맞지 않고 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동 조항이 현대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 침해 논쟁을 일으키고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와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제한됐다. 그러나 별다른 논의 없이 1984년 법 개정 과정에서 범죄행위와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후 1999년 법 개정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와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입장에 서서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ILO기준은 형법상 범죄로 한정하고,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는 구절은 아예 찾을 수 없다. 이를 비판하는 학계는 우리 국가기관의 입법태도와 법해석에 반대하고 있다. 범죄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해석하며, 입법상 이를 명확히 할 것과 상당부분 단순한 교통사고인 ‘중과실’ 부분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취지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행위가 형성에 재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의 사회보장원리 범위 내에서 그 재량이 행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실을 이유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중과실을 이유로 전적으로 보험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현행법에서도 학계의 비판적인 해석에 따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과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다.

It is a great loss for the people to be restricted from insurance benefits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3 Paragraph 1. Especially the people and the professors have dissented the restriction of insurance benefits in case of gross negligence. They have argued that the state’s actions have been deviant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and have criticized the behaviour of the state as administrative opportunism. In Korea there had not been any restriction in early times of legislation. But first in 1976 insurance benefits restriction clause that should limit in that case of a deliberate criminal offence and a deliberate accident had been included in the act. And in 1996 the act has been revised and the parliament has included that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criminal offence insurance benefits should be restricted. So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supported this restriction. But the scholars have opposed these attitudes for they have infringed people’s social basic rights of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y have told that it can not be found that in the gross negligence case the state has restricted the insurance benefits in the world. The state’s attitudes have not been accordant with ILO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No. 102) too. The objec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to care the people’s health regardless of gross or slight negligence. There is no reason for the state to exclude the people of negligence from the insurance community. And in the traffic accidents the state should give insurance benefits if the people have not made them intentionally. It is the spirit of this act article 53 paragraph 1 literally as it is. But it is necessary for the legal safety to erase the phrase of ‘gross negligence’ from this article.

24

환경책임법 제정의 핵심쟁점에 관한 고찰

최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641-68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800원

이 논문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핵심쟁점을 시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중심으로 입법론과 해석론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서 위험책임의 성격을 갖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면서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청구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으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와 구제급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한적인 시설책임, 유한책임의 원칙, 인과관계의 추정배제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입장을 배려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손해예방기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은 과실책임원칙과 전통적인 입증책임의 법리에 근거한 기존의 환경책임법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에 해당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는 독일 환경책임법의 설계를 따르고 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시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 둘째,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면서 개연성이론을 연상시키는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정보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비공개사유를 막연하게 규정하고, 정보제공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제급여의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보다 중시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잠재적 가해자인 사업자의 이익이 다소 경시되고 있다. 산업계의 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라는 입법취지를 우선시한 것은 그동안 피해자의 권익이 지나치게 경시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의 예외사유, 인과관계의 추정사유인 상당한 개연성의 존재, 그 배제사유인 정상조업의 사실, 정보청구에 대한 비공개사유와 공개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입법과정과 입법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central legal issues under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hich was enacted on December 31th, 2014, based on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as a legislative model, focusing on facility liability and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 It adopts the doctrine of strict liability that applies only to the facilities enumerated by the Law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ii) It provides for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missions of pollutants at issue; (iii) It requires some of the facility owners or operators covered by the Law to purchase an insurance policy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their environmental liability; and (iv) It makes it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victims of environmental harm in the case where the tortfeasor cannot be found or lacks ability to pay all or some of the damages. These features of the Law are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to victims of environmental harm in their lawsuits by exempting the requirements of negligence and illegality on the part of the tortfeasor and by reducing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lutant emissions and the harm in question. At the same time, it aims to protect business interests to some extent possible by adopting facility liability and by setting the limits on the amount of damages. It also provides that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cannot be applied, in which case the alleged tortfeasor shows that he or she complied with all of the relevant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can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that will revolutionize the existing liablity laws based on the doctrine of negligence liablity and the burden of proof in environmental tort cases. The success of the Law depends largely on the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fully reflecting its legislative history and intent, but some of the interpretative issues as examined by the Article will make its revisions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25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에 관한 고찰

정완용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683-7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전자문서에 의한 온라인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이용되고 있다.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역할과 요건 등을 명시하는 전자서명법이 1999년 제정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서명이 단순히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확인용 즉, 인증용도로 사용되는 빈도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인증수단으로써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기술 이외에 생체인식기술 및 ID/PW, I-PIN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종래의 유럽연합 전자서명지침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수단에 관하여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이에 관한 법적 확실성과 회원국 간의 상호인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 향후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운용과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Korean Electronic Signature Act was enacted in 1999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activating their uses. Since then,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has been modified to accept the Electronic Signature Model Law of UNCITRAL and adopted Technology Neutralism. The Korean Electronic Signature Act divides the electronic signature authentication system into a licensed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e system and a non-licensed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e system. A licensed certificate serves basically as an identification means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guarantees the integrity and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documents with electronic signatures. Recently, as the ICT environment has changed its importance to a mobile-centered environment, other than the licenced electronic signature, a variety of electronic means of authentication, including biometric authentication technology, have been used.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earch of the EU regulation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internal market(eIDAS, 2014).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oposals to make a development of the Korea electronic signature and trust services framework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eIDAS 2014 and Korean Electronic Signature Law regarding to eID, trust service provider, electronic signature, electronic time stamps, electronic registered delivery service.

26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정현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721-74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2011. 3. 7.자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개정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기존 후견제도 상의 법정후견인 등과 같이 성년후견제도와 문제의 궤를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는 그 운용의 면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그 중심에 두고,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상호 협력하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 내지 감독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ㆍ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의 법률관계에서는 친권의 본래 목적인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작위ㆍ부작위에 대한 정도의 판단이 핵심사항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친권의 상실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등과 같은 단계적ㆍ선택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후견 개시 이후의 법률관계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자격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은 바, 현행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국가기관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민법은 후견업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던 기존의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제도는 기존의 친족회의 경우보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면에서 오히려 약화되었다. 따라서 개정민법상 후견감독인제도를 임의기관으로 입법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업무 위상 및 그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을 필수기관으로 법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Recently, Korea stipulate system such as 'a trial to replace parental consent', 'loss or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vised on Apr. 10, 2014, Issued on October 16, 2015) under the deep awareness of the welfare realization of minors. If your parental guardian has these parental rights restrictions, this amendment minimize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inors due to the nullity of parental rights by appointing a minor guardian. Before that, although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was revised on March 7, 2011 and enforced on July 1 2013, it still exposes institutional problems. In other words,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revised about the same problem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the existing guardianship system has in the absence of active discussions on inherent problems in the system. Because of this, our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till has insufficient aspect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problems of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and solve this problem. For this the research studies legal relation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and legal relation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Especially, in legal relationship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limit type of parental rights divided into compulsory restriction and voluntary restriction to curb the extrem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custody will be examined and in legal relationships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issu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nd underage guardian supervisors will be reviewed. After those, as a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ome issues related to phenomen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lternative plan and the legalization of underage supervisors as mandatory institutions will be reviewed.

27

민사소송의 실무와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박태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749-7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요건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변호사로서 처음 소송실무를 시작할 때의 기억이 새롭게 느껴진다. 즉, 개인적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위임받아 사건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요건사실론은 그 방향을 제공해 주는 향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법률효과, 즉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 장애 및 소멸 등과 관련하여 이것이 긍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법률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즉 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재판의 주장 · 입증을 위한 내용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하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요건사실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의 각 단계마다 즉, ① 소송물을 선택할 때, ② 소장 ·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을 작성할 때, ③ 쟁점정리를 할 때, ④ 증거조사를 할 때, ⑤ 사실인정을 할 때 및 ⑥ 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할 때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요건사실의 활용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전제로 상술한 바와 같이 요건사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찰 및 그에 대한 재비판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 방식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Whenever I think about the requirement facts, I remember the memory of my first practice as a lawyer. When I am entrusted with a case to the client and worried about the desirable dire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cases, not only the theory of requirement fact plays the same role as the direction, but also it gives me guidelines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legal effects etc. In addition to consulting with the client about the case, preparing a complaints, and also preparing the contents for the verification, it provided the opportu- nities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ttacking defense method. In this article, therefore, we examined the role played by the requirement facts at each stage, for example, ① when selecting a object of judgement, ② when preparing a complaint, answer and briefs, ③ when arranging issues, ④ when conducting an evidence investigation, ⑤ when being entrusted with a cases to the clients, and ⑥ when a court makes a judgment of litigation, in relation to civil lawsuits. Because the role of the requirement facts is important as mentioned above and there is a criticism about it, this paper is summarized as a result of reviewing and re-criticizing it.

28

7,800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양산되었고, 이들의 실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작업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은 인적 종속성과 더불어 경제적 종속성을 지표로 삼아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취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적용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편입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으로써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삼분법적 체계로 구성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법의 직종선택 방식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직종선택이 아닌 추상적 개념설정의 방식으로 포괄 적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할 경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술인들 또한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용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혼란문제는 독일의 피보험자격 확인제도를 참고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적용방식은 자영업자와 산재보험법상의 가입률 저조 등의 경험을 참고삼아 당연가입 방식을, 보험료 부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는 방안을, 적용사업은 최대한 많은 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사업을 우선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Flexible labor market policy, and the level of industrial sophistication had a lot of the special worker. Therefore, the special worker's social need for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problem. But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duality of patterning of the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as prescribed can not protect them from unemployment. This article is special worker are ways of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for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a result of human workers expanding the definition based on more dependencies, economic dependency. Germany is using the concept of protection to those who need a job expanding social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as already targeted for a special worker. In this article, therefore, special worker for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policy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of the workers, the second special worker, the third is the self-employed. That way various special worker becomes subject to unemployment insurance. And artists are also subject to a lot. In a related issue is soluble through the German job qualifications system. Application of course, is joining special form of workers and employers, insurance premium payment is how to pay half and half as a way to do. And should start first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employment Insurance Act, is no longer for all citizens, not just workers. Every citizen is protected from unemployment. Therefore, if the insurance system to continue to modify and develop.

29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문호, 홍춘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807-83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독일어권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다르게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또는 학문적 가치를 갖는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 아청법이 외국입법례와 우리 형사법체계에 맞게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성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중심개념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나 남용이 되어야 하고 현행 아청법처럼 성을 사는 행위에 국한되어서는 아동・청소년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아청법은 제정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성요건이 점점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넓혀졌다. 제정당시 구법처럼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에 한정하고 애니메이션 음란물은 성도덕의 영역이므로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죄는 소지죄의 다른 경우처럼 사용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구조 “제11조 제1항내지 제4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들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개정들이 이어져왔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단순히 형벌을 가중하는 방식을 택하여 일반국민이 알기 쉽고 홍보효과가 큰 길을 선택하지, 형법이론상 거듭 고민해야 하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실제로 형벌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로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상습적 성범죄인은 이상성향을 가진 인격결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책임비난을 통한 형벌부과는 적절치 않고, 책임비난이전에 행위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그저 사회에 매우 위험한 존재들일 뿐이다. 책임형벌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한 비난이므로 법익침해가 이미 발생한 후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어서 범죄예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과거범행에 대한 비난이 본질인 형벌보다 범죄인의 과학적 분류를 통한 행위자유형에 개별적인 형사제재를 고민하는 개별예방사상을 본질하는 보안처분이 현실적, 이론적으로 훨씬 합리적이다. 강경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개별예방의 근본정신에 따라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하거나 현대 과학수준에서 치료되기 어려운 싸이코패스와 같은 경우 사회에서의 격리로의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큰 틀에서의 법정신은 일맥상통하므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다양한 피해자보호조치들을 아청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German-speaking countries are separa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evaluating specific cases differently and responding rationally, and also have exceptions when they have cultural or academic values worth protecting. It is necessary to separate children and adolescents according to foreign legislation and our criminal law system. Sexuality for children is an international trend and should be actively accepted to apply the principle of indifference. The central concept of protecting the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in fact be sexual exploitation or abus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can not fundamentally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pornograp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became increasingly broad and open. It is valid to exclude from the discipline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pornography actually appearing youth like old law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animation pornography is the domain of sexual morality. Parents who use the juvenile or juvenile Justice is recommended to be amended to be a person possesse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conduct of Article 11, Clauses 1 to 4 of the objection structure that requires the purpose of use as in other cases of possession. Since the mid-2000s,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accompanied by legal amendments that enable very heavy penalties on the occasion of shocking events. Most politicians do not choose the hard way to find rational alternatives for the common people to choose a road that is easy to understand and publicity effect by choosing a way to increase penalties. Despite the fact that punishment was actually heavy, sexual violence as a violent crime has steadily increased. In the case of sex offenders, most of them are personality flaws with an abnormal tendency,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impose a punishment through accusing them based on the assumption of free will, and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tor before the accusation, They are only beings. Since the responsibility punishment is an accusation against ac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the past, it is evaluated after death after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has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accurately diagnose and cope with these offenders, it is more practical and theoretically more sensible to dispose of individual preventive ideologies that are concerned with individual criminal sanctions for freedom of the act through scientific classification of criminals, to be. In the case of psychopathic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riminal policy paradigm in isolation from society in the case of psychopaths such as attempting fundament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basic spirit of individual prevention or being difficult to treat at modern science level. In addition,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Amnesty Law require a wide range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Law.

30

지적재산권과 인권

육소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835-86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창작자의 보호는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발전이라는 공익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이 전혀 무관한 권리가 아니며 서로 상관성을 가진 권리라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에 대한 재산권만이 아니라 그 이용자의 보호도 인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살펴보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종자권, 상표의 부등록사유, 저작인격권 등이 지적재산권의 인권보호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부등록사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표장이 등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만을 보호하고자 할 뿐 저작물이용자의 인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인권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지적재산권은 인권보호와 상관성을 가지며 앞으로는 창작자가 아닌 이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과 인권과의 관계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purports to protect intellectual creation balancing creator's private interest and user's public interes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focused on expanding its application and strength of protection. It has not given much attention to relevance or influence with human rights. Regardless of its less atten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and such relationship was recognized in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cently,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 under WIPO and TRIPs confirm such relationship. Now, it is well recognized that patent is related with public health problem and farmer's righ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that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reas such as trademark and copyright are related with human rights as well. Recent Washington Redskins case is one good example to show how trademark protection influences to human rights. Copyright has been thought to have more human rights aspects comparing to patent which mainly considers functionality of invention. However, even copyrights consider human rights from the creator's perspective and users, especially user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are not considered. Technical measurement to protect creators and right holders can block access by user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to works and cause serious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review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law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 So far,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taken into account of right holders and users only to accomplish its purpose. Now, it must expand its consideration beyond users into less protected human being.

 
1 2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