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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동북아시아법의 새로운 전개

中国自然资源使用权制度研究
Study on Natural Resource Usufruct of China
중국자연자원사용권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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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7.01)바로가기
  • 페이지
    pp.325-340
  • 저자
    金海统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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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atural resource usufruct is the program of Chinese civil law and environmental law to regulate the use of the natural resource. It means the person in the law may possess, use and lucre the natural resource which owned by the state or collectivity according to the law. Natural resource usufruct has many defects, such as logical contradiction, departure from the nature of usufructuary right, nihility of building idea, obscure of the name, lack of civil relief, dislocation of legislation system and etc. They should be corrected before the civil code come into being in China.
중국어
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和环境资源法在自然资源利用的权利建构上所采用的制度解决方案。它是指全民所有制单位、集体所有制单位、其他组织和个人依照法律规定,对国家或集体所有的土地、森林、草原以及国家专有的矿藏、水流等自然资源进行占有、使用、收益的权利。自然资源使用权按其客体的不同可以分为土地使用权、水资源使用权、矿产资源使用权、草原资源使用权、森林资源使用权、渔业资源使用权和野生动植物使用权等若干类型。 自然资源使用权是中国民法界自新中国成立以来在对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上最早提出的一种制度解决方案,它也是中国民法学者基于自然资源公有的社会现实,在借鉴前苏联经验的基础上创造的新式物权理论。同时,自然资源使用权理论亦是中国众多关于自然资源利用的权利设计方案中唯一转变为立法的理论。它不但为民事立法所接受,而且也被自然资源立法广为采纳 不可否认,自然资源使用权在特定的时代条件下对中国自然资源利用秩序的规范作出了不可磨灭的贡献,但其也存在着以下理论局限和实践困境:第一,权利建构逻辑矛盾,在国家或集体对自然资源的所有权为私法上所有权这一预设前提无法证立的情况下,以所有权权能分离理论为依托建立起来的自然资源使用权在逻辑上便无法自圆其说;第二,用益物权的权利性质背离,自然资源使用权在主体、客体和内容上都背离了用益物权的制度预设,在许多场合其已表现为所有权;第三,制度理念虚无,在土地中心主义和资源中心主义之间飘移,造成权利体系混乱;第四,自然资源使用权权利名称内涵模糊,易与民法固有的使用权理论相混肴;第五,对自然资源使用权权利人的民事救济缺失;第六,自然资源使用权的立法体系错位。自然资源使用权所存在的不足亟需在中国民法典诞生的前夜予以修正。

목차

摘要
 Ⅰ. 自然资源使用权:民法与环境资源法的范式
 Ⅱ. 范式失范:自然资源使用权的理论局限与实践困境
 参考文献
 

키워드

Natural Resource Usufruct Right Defects Investigation 自然资源 使用权 权利 局限 检讨

저자

  • 金海统 [ 김해통 | 华东政法大学经济法学院 副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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