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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논문 : 한국 민사법학의 회고와 전망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Study on the Conclusion of Trust and its Registr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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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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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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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3호 (2017.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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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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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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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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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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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 trust may be created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s: a contract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the will of the truster or declaration of the truster. And article 4 of Trust Act provides: “With respect to any property right that can be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rust property may contest against a third person by completing a registration thereof.” It means that a trust comes to exist only by a trust contract. But Art. 186 Civil Act says: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 comparision of Art. 4 Trust Act to Art. 186 Civil Act shows a decisive antinomy between them. Nonetheless tha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contract have not yet been examined properly is critical and conclusive.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phenomenon and figuring out its cause, especially the issues on the effect of the registration and ameliorate the legal theory on the trust through interpretation.
- 한국어
- 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목적의 달성은 필연적으로 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채권계약만으로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기존 해석은 제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탁의 공시는 대항효만을 가진다(｢신탁법｣ 제4조). 이는 신탁등기 없이 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탁등기의 대항효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신탁등기가 단지 대항효만을 가진다면, 법률현실에서 신탁과 금지된 명의신탁의 구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다시 ｢신탁법｣의 기본이념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장래에 신탁등기에 관한 법률규정을 다시 만져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단독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7항은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이밖에 신탁공시에 대항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익자의 취소권은 과잉보호방법이 될 염려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신탁의 의의와 성질
Ⅱ. 현행 ｢신탁법｣에서 신탁의 설정
Ⅲ. 신탁의 공시
Ⅳ. 등기의 대항력과 수익자의 취소권
Ⅴ. 신탁등기의 신청과 관련된 법률문제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신탁 신탁계약 신탁의 성립 신탁등기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취소권 단독신청주의 Trust Trust Contract Trust Act Registrable Property Registration Public Not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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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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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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