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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논문 : 한국 민사법학의 회고와 전망

2016년 민사판례 一瞥
Re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the Civil Law in 2016
2016년 민사판례 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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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7.01)바로가기
  • 페이지
    pp.369-398
  • 저자
    池元林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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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review some important civil law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s extensively 7 cases thereof, mainly on penalty, acquisitive prescription, partitioned ownership, joint mortgag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mandate and torts.
한국어
이 글은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중요판결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약벌의 감액과 사회질서에 관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자기 소유 부동산과 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동저당과 대위에 관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위임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중요판례 분석
 Ⅲ.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위약벌의 감액 취득시효 구분소유 공동저당 양도담보 위임 불법행위 Penalty Acquisitive Prescription Partitioned Ownership Joint Mortgag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Mandate Torts

저자

  • 池元林 [ 지원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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