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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동북아시아법의 새로운 전개

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的运行机制分析
Analysis on Operating Mechanism of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by the Procuratorial Organs
검찰궤관배제비법증거적운행궤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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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7.01)바로가기
  • 페이지
    pp.283-301
  • 저자
    陆而启, 周灵敏, 黄瑛, 蔡柯炯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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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by the procuratorial organs must be seamless to link with procedural stages of investigation, arrest, prosecution, and trial, because it is referred as procedural issues and the pre-trial step, so it can adopt the method of free proof, but owning to overall entity of three judicial authorities and legal supervision status of procuratorial organs in China, it is reasonable to cautiously adopt strict proof method, specifically by means of written examination, oral examination, and of obtaining, reviewing the vedio-audio recording of interrogation and so on. The working mechanism of procuratorial organs’s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gives priority to have a prosecutor as a undertaker, the department to discuss and the chief prosecutor to decide, with coordinating mechanisms between supervisor and subordinate, among different departments as a supplement. Procuratorial organ excluding illegal evidence in direction to the supervision or accusation may intensify the conflicts between the prosecutors and polices, prosecutors and courts.
중국어
在中国的刑事诉讼立法之中,争议中的或者疑似的“非法证据”能否成为定案根据可谓是要经过层层关口:单就审判程序而言,就有层层设卡的六道关口(立法设定-庭前准备争点整理-庭审职权调查-控方客观真实义务-辩方对抗-二审全面审查), )同样,检察机关对刑事诉讼的多点参与(自行侦查、审查逮捕、审查起诉和出庭支持公诉)及其扮演的多维角色,从而也使其承担了对非法取证活动进行发现、启动、调查核实、审查、判断以及对非法证据决定排除或者在庭审之中举证、辩论的职能。虽然,通过技术性细节合理规制指令权、职务转移以及官员代换制的适用以寻求检察事务中的检察官独立行使职权和检察一体之间的平衡, )但是基于检察机关行使法律监督职责作为整体而参与各诉讼环节以及各诉讼活动之间的前后衔接,因此,检察机关对非法证据排除活动也存在着内设部门之间或者内外机关之间的信息互通和决策互动的机制。规则只有通过程序才最终落到实处,尽管程序自身也可能是正式规则或者非正式规则。由于非法证据排除之所谓“非法”既牵涉到对公权力行使的限制,又牵涉到基本人权的保障,因此保障非法证据排除规则的程序性规则也是至关重要的,由此,非法证据排除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相配套是一个必然之举,然而,《刑事诉讼法》对于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却只有实体性要求却无相应的程序性规则,这个立法漏洞为2012年最高人民检察院制定的《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则(试行)》(以下简称《高检规则》)进行了一定程度的弥补。作为中国独具特色的制度,司法实践中,检察机关调查核实非法取证行为存在着面临线索发现难、调查取证难、核实认定难的问题。 )本文结合人民检察院的司法实践,细致梳理《高检规则》相关规定,试图厘清检察机关非法证据排除规则的程序运行机制。概而言之,非法证据排除的运行机制包含了内部的行政事务处理与司法听审程序之间互动。如果只是把视野局限于一种所谓自由证明或者严格证明的外部程序则完全忽略了内部办案机制及其可能对非法证据排除的具体实施带来的影响。

목차

摘要
 Ⅰ. 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程序的规范依据
 Ⅱ. 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的证明方法
 Ⅲ. 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的办案机制
 Ⅳ. 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的程序效果
 Ⅴ. 对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的救济机制
 参考文献
 

저자

  • 陆而启 [ 륙이계 | 厦门大学法学院副教授 ]
  • 周灵敏 [ 주령민 | 厦门市翔安区人民检察院检察员。 ]
  • 黄瑛 [ 황영 | 厦门市翔安区人民检察院助理检察员。 ]
  • 蔡柯炯 [ 채가형 | 厦门市翔安区人民检察院检察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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