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위협하는 편향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그러한 위험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범죄자 교정관리에 활용되어 온 COMPAS가 인종차별적 편향을 나타낸다는 비판을 둘러싼 토론을 검토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편향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분석한다. 이 분석에서 데이터가 주-술의 구조를 지닌 명제이고 실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중립적 자료가 아니라 데이터 생산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측정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러한 개입이 그 자체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편향은 데이터에서 추론된 결론이 모집단의 속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가치를 감쇄한다. 이러한 위험을 다루는 방법은 데이터 기반 결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의 양상을 계속 평가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보정하고 데이터집합을 보완하는 것뿐이다. 지속적인 비판과 보정, 보완을 통해 사회가 적정하다고 여기는 균형점과 현상의 거리를 좁혀 가는 실천만이 데이터 기반 결정의 가치를 보존하고 극대화할 수 있을 조건이다.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problem of bias that threatens the rationality of data-based decision-making in the data-driven society we are entering, and seek ways to minimize that threat and to enhance the fairness of such decision-making. With this purpose in mind, I examine recent criticism about COMPAS that has been used for criminal correctional management in several states in U.S.A. COMPAS has been criticized that it (re-)produces biases in the evaluation of the criminals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criminal's skin color. I analyze two sources of such biases, the dataset and the algorithm. This analysis reveals that the data are not neutral image that reflect reality as it is, but product of measurements that embodies the perspectives of data-producers. Such intervention from specific perspective does not in itself endangers the fairness of data-driven decision-making. However, the bias in which the properties of the sample data deviate from those of the population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data-based decision-making and thus undermines its core value. Therefore, a data-driven society should keep an eye on the biases in data-based decisions, perform regular assessments and revisions of the data processing algorithms and supplement the dataset itself coping with the result of the assessments.

3단계 자율주행차는 이미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3단계 자율주행차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운전자가 제어권을 넘겨받는 제어권 전환이다. 제어권 전환은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현재 안전한 제어권 전환의 구현이 봉착한 몇 가지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제어권 전환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차에 부과되는 규범을 구체화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제어권 전환과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어권 전환의 개인차 문제와 운전자 모니터링의 장애물 문제를 살펴보고, 각 문제들이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두 문제는 모두 안전한 제어권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은 개인화의 규범을, 운전자는 준수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고찰은 자율주행차 대한 윤리적 접근에서 여태껏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운전자-자동차 협응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is coming. The most crucial issue in safety management of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is considered to be reducing risks in takeover, where a driver takes the control back from an automated driving system(ADS). Takeover may undermine not only a driver’s own but also others’ rights and freedom, it raises an serious ethical concern. However, implementing safe takeover is facing a number of technical problem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ethical, normative implications of such problems. Through this analysis, one might find out what specific obligations of both the driver and ADS have. To this end, first, this article surveys the definition of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the notion of takeover and related concepts. Second, the problem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akeover and that of driver monitoring are presented, and norms they suggest are articulated. Both tell us that for safe takeover, ADS is obliged to be personalized and the driver is obliged to comply. These observations indicate the importance of diriver-vehicle coordination that has not been emphasized enough so far in ethical approaches to automated driving car.

새로운 기술은 기술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인공감각신경시스템 개발로 제기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문을 다룬다. 그 의문이란 ‘인공감각신경시스템이 통증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를 인간에 준하여 대우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인간에 준하여 대우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우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인공신경망의 통증감지의 가능성 여부를 생물학적 신경감각체계와 유사한 측면에서 설명해 보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피터 싱어의 도덕 원칙에 비추어 인공감각신경을 가진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New technology requires a philosophical review of technology. This paper deals with the moral questions that can be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ensory nervous system. In other words, ‘Can the artificial sensory nervous system feel pain?’ and ‘If we feel pain, should we treat it like humans?’ To be treated like a human means to be ‘worthy’ of being treated that way. This paper describes the possibility of pain detec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heir similarities with biological neurosensory systems. Then, we connect this issue with the moral principle of Peter Singer, who asserts that 'beings capable of feeling are subject to moral consideration'. Is pain felt by biological nerves the same or different from pain felt by mechanical nerves?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is question.

이 연구는 추상적 시간과 베르그손의 이미지가 가진 실재시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본성인 생명성, 즉 자유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발휘되는 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추상적 시간은 우리의 생명력을 목적론적이고 기계적론적으로 재단하여 왜곡한다. 형상이나 형식은 선험적 본질처럼 우리 삶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상실하고 타자적 시간에 의존하게 된다. 추상적 시간 개념에서 자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존재한다. 또한, 추상적 시간 속에서 삶의 가능성은 선험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베르그손의 이미지 개념은 저 추상성을 배제하고 실재시간인 지속을 함축하고 있다. 그의 이미지는 우리의 감각-경험적 세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데아나 선험적 형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축적하고 보존하는 우리의 구체적 삶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억의 축적과 보존은 삶의 현실화가 드러내는 이미지의 잠재성으로서 존재의 역량이 된다. 따라서 이미지가 가진 잠재성은 매 순간 변화를 시도하는 생명적 활동의 근거이며, 우리의 존재 원리인 자유의 근거가 된다.

The problem of existenc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is to ask for answers to what the world is. The answer is the principle of existence of a living being in the world.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aning of the world by studying the meaning of image. It's about revealing the capacity of existence, and it's also about exploring how much freedom a person can realize. Images are expressions of our empirical lives, which we sense and perceive. It is incomplete and indeterminat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it has always been used to justify why the whole exists. Philosophy in this context treated images as illusions. But Bergson, at the heart of our discussion, argues that it is 'real'. For him, what is real is images. This affirms our specific lives. By affirming one's life, we can live without relying on anything else. That's where you discover where your potential lies. That means that we live freely.

들뢰즈와 가타리의 배치의 철학은 철학, 과학, 예술이 각각의 내재성의 원리에 따라 편력(徧歷)하는 반복운동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음악적 반복구를 의미하는 리토르넬로의 운동을 따르는 것으로, 각기 개념, 함수, 스타일의 노모스로 예시되어 있다. 영토적 성격을 지닌 리토르넬로의 역동성은 철학과 과학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감각의 블록을 영속적인 현존으로 구성하는 예술작품의 창조와 스타일의 역학을 드러내며, 이는 변이하는 세계가 유목론에 의한 것임을 보이고자 하는 저자들의 지리철학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재즈음악은 미국 주류사회 바깥에 자리한 아프리카계 소수민족 공동체의 감각 소통 기제로 시작되었는데, 그 즉흥연주의 특성과 스타일 전이 과정은 리토르넬로의 즉흥적 시도에서 구성되는 탈주와 재영토화의 회귀 원리인 노모스의 궤적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백인 주류 음악 산업이 스윙 음악을 상업적으로 영토화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작곡 방식과 전위적 선율로 무장한 비밥 스타일의 재영토화는 재즈음악 유목론의 한 사례이다.

Representing a dynamics of immanent principle for expanding those planes of philosophy, science, and art, Deleuze and Guattari’s philosophy of assemblage exemplified the nomadic movement with ritornello. Repetitional movement of the ritornello is not only a force for transitions of philosophical concept and scientific function propositions, but mostly also for the existence making of artworks as blocks of sensations and its unique styles. Moreover based evolutions of artwork on the nomadic properties of ritornello, the explanative intention of their terminology by geographic philosophy is utterly valid. Being territory of African American society placed outside of the american white mainstream’ ring, their jazz music had to meet the need of communication claim with the improvisation, which is corresponding to the creative dynamics of musical ritornello. The attempt of jazz improvisation and its style evolution at the transition from logos’ swing to nomadic avant-garde bebop can be an inferential exemplar of the aesthetical de- and re-territorializations as jazz nomadism.

이 글은 자유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밀의 자유론을 ‘사회적 자유주의’의 한 이론 모형으로 설정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론󰡕에서 밀이 말하는 사회적 자유의 의미 지평을 살핀다(2). 그에게 사회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자유이며, 자유로운 개인과 동시에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개인의 자유가 최대화된 사회가 곧 자유로운 사회다. 그런데 밀은 사회가 다수 대중의 여론에 지배당할 경우 개인의 자유는 억압된다고 본다. 이 맥락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여론과 민주적 공공성에 대한 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핀다(3). 이 장에서 나는 밀의 사회적 자유가 권력 제한과 개별성 실현이라는 두 가지 의미　지평을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가 자유를 위해 제한되어야　할 권력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견과 의지라는 데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사회를 타락한 욕망의 각축장으로 폄하하는지 살핀다. ‘다수의 폭정’이 가질 수 있는 폐해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밀의 자유주의는 반사회적 개인주의와 혹은 창조적 개인들의 엘리트주의로 왜곡될 위험이 있다. 이런 비판의 타당성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의 󰡔대의정부론󰡕에서 나타나는 심의민주주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4). 참여, 협력, 토론, 심의에 주목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그의 자유론을 사회적 자유주의의 모형으로 재구성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자서전｣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자유와 사회의 상호성에 기초한 그의 자유주의 모형은 자유 사회주의로 보인다(5).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Mill's theory of liberty as a theoretical model of 'social liberalism'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ty and society.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meaning horizon of social liberty that Mill spoke of in his On Liberty(2). For him, social liberty is both passive and active, and aims for a free individual and a free society at the same time. A society in which individual freedom is maximized is a free society. Mill notes that society suppresses individual liberty when dominated by the popular opinion of the majority. I critically examine Mill's view of public opinion and democratic publicity that suppresses freedom(3). In this chapter, I evaluate Mill's social liberty as having two semantic horizons: limiting power and realizing individuality. However, he is suspected of denigrating society as a battleground of corrupted desires by taking the view that the power to be restricted for freedom is the socially formed opinion and will. Because Mill paid too much attention to the possible harms of 'tyranny of the majority', his liberalism runs the risk of being distorted into antisocial individualism or the elitism of creative individuals. In order to examine the scope of the validity of this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his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4). His theory of democracy, which focused on participation, cooperation, discussion, and deliberation, seems to provide a basis for reconstructing his theory of liberty as a model of social liberalism. His model of liberalism based on the reciprocity of freedom and society appears to be liberal socialism(5).

생애 말기 돌봄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생명연장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애 말기의 의사결정에 사법적 판단이 개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치료중단을 기피하는 의료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은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의 실천을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제도화된 연명의료중단 절차는 개인의 자기 완성으로서의 죽음보다는 임종기의 인구를 관리하는 생명권력의 기술로 기능한다. 푸코의 생명권력 관점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분석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규범화와 임종기에 대한 안전메커니즘으로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As end-of-life care was carried out in hospital and life extension technology developed, judicial judgement has become intervened in decision making at the end of life. After the Boramae hospital case, medical culture has been formed to avoid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And now the decision mak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Patient end-of-life decision act. Although the act aims to practic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best interests, the institutionalized procedure for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unctions as a technology of bio-power to mange the population in imminent death rather than death as a individual’s self-fulfillment. The perspective of Foucault’s bio-power by analysing the act reveal the normalization of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ct as security mechanism in period of end-of-life.

이산, 이주를 뜻하는 디아스포라는 음악학 연구의 지속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디아스포라 연구는 특정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논의를 견인하였고, 이러한 논의는 학자들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모국과 이주국, 이주국에서의 이민 공동체 사이의 맥락에서 탐색하도록 했다.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이주 공동체라는 새로운 연구대상의 등장에서만이 아니라, 음악문화현상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맥락을 분석하는 관점을 재고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다문화 음악연구는 타문화 이해를 위한 태도와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의 음악연행을 소개한다. 다문화에 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다르게 국내 이주민들의 음악연행에 대한 학문적 결과물은 상대적으로 찾기 힘들다. 또한 디아스포라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적용한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 음악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음악학에서의 디아스포라 연구를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음악학에서의 디아스포라 논의를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향후 다문화 음악연구를 위한 이론적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Diaspora, which means dispersion or migration, has been a academic subject in the field of musicology. Diaspora studies changed a concept of identity from naturally given identity to flexible and changeable identity and scholarly works have paid attention to contexts between home country, host country, and immigrant communities of host country. Diaspora studies could shed light on a new academic concerns but also contexts and perspectives. Most scholarly works on migrants conducted by Korean scholars have focused on Koreans aborad. However, diaspora studies provides important perspectives and theories as a way to understand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Thu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concepts that has been critically investigated in the field of diaspora studies. Examining concepts discussed in the studies of diaspora will provide a wa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various music cultures of Korea theoretically.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요청하는 PBL의 교육환경을 ‘인이불발’의 방법론을 토대로 모색하는 데 있다. PBL 학습자가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환경으로부터 자기주도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계기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끊임없이 소통을 위한 공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천연지능의 기본 영역은 뇌과학의 기초 영역인 인간지능이다. PBL의 학습자들이 뇌과학의 영역을 쉽게 이해하는 위한 방법은 자신의 지능을 최대한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기존의 뇌신경에 관한 임상실험의 일례와 변화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가 학습 의욕에 대한 변화의 요인이 임상실험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뇌과학의 기저가 되는 뇌신경의 관찰은 실질적인 임상실험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뇌신경의 데이터를 PBL의 학습자가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PBL의 학습자가 그들의 학습환경이 자신들의 뇌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인간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을 역설한 천연지능과 학습자의 직접 실천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구성적 학습은 PBL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계기를 제공한다.

The basic area of ​​cerebral intelligence begins with the basic area of ​​brain science. Therefore, a more active way to induce the efforts of PBL learners to understand the area of ​​brain science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ranial nerves of PBL learners with existing clinical trials of the cranial nerves. The cranial nerve, which is the basis of brain science, reflects the results of practical scientific experiments as it is. PBL learners actually confirm data from brain science. This method directly compared and analyzed how PBL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influenced their own cranial nerves in PBL learners. In particular,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PBL learners to narrow the gap between existing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by verifying their learning environment in the humanities learning environment with the method of natural science.

본 연구는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어 법률 개정과정이 지연된 상황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살폈다. 다중흐름모형은 문제·정치·대안의 세 가지 흐름과 이들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는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인구감소로 우수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국내 출생 영주자 자녀의 조기 정착 등 사회통합의 필요하다는 ‘문제의 흐름’, 혈통주의 국적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출생지주의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대안의 흐름’, 국적제도 개선에 대한 학계의 장기간 논의와 2019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내 출생 이민 2세에 대한 국적부여에 호의적이라는 응답 등에 기초하여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의 창’을 열고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시대의 생산인구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영주자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국적부여라는 대안은 외국사례 검토 등 연구축적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보충적 출생지주의 모델 연구, 국적제도 인식조사 등 합리적 정책과정을 거친 타당성을 갖는 대안이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추진된 국적제도 개선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는 과거 반일감정 이상으로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둘째 반중정서 등 고려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빠른 정책추진이 되지 못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활한 의견수렴과정과 충분한 설득작업 부족으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열린 정책의 창이 빨리 닫히게 되면서 간이국적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정이 멈추게 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which introduces a simplified nationality acquisition system for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considering the deepened anti-China sentiment after the COVID-19 pandemic. To this end, the policy process was investigated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The policy stream model is a model that analyzes the problem stream, the political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process in which the policy change occurs as the policy window is opened by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strea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lternative of granting nationality to Korean-born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productive popul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is an alternative that had a reasonable policy process, but an anti-China sentiment has acted as an obstacle to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could not be carried out quickly, so the next step for law revision could not be carried out. Also, due to the lack of a smooth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insufficient persuasion work, the policy window that was opened through the notice of the legislative amendment was quickly closed, and the policy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implified nationality system was stopped.

이중 언어 영어 작가인 후노 디아스(Junot Díaz)는 영어 외의 언어 표현들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전통적인 영어 글쓰기 규범을 거부해 왔다. 그의 이러한 도전은 정치적인 행위로 영어와 (라틴계)스페인어를 균등하게 대하는 초국가적 실천에 속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아스의 탈 이탤릭체 담론을 그의 단편 소설 텍스트 Drown과 그의 담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비판 담론분석의 틀 기반으로 이 논문은 그의 탈 이탤릭체 선택은 독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산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탈 이탤릭체 표기를 통하여 디아스는 단일 언어로서 영어 사용자와 화해를 구하거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후기 식민지적 상황을 전복시키고자 저항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의 이러한 저항의 근간은 영어와 스페인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들의 피식민지 경험을 식민주의자들 즉, 영어 단일어만을 사용하는 독자들에게도 되돌려주려는 그의 탈식민주의 정신에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Bilingual English writer Junot Díaz known as a Dominican American writer has discarded using italics in his novels such as Drown which have been normatively used to mark non-English languages as a foreign language in English writings. He calls his such writing practice as a political move to give his traumatic experience back to English-only -Anglo-white-Americ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Díaz’s such move is rooted in his post colonial spirit to resurge the post colonial situation of the current normative English reading experience. For this aim, this paper analyzes his use of non italics for Spanish expressions in his short novel Drown and his interviews regarding his normative use of Spanish expressions in his English writings. Based 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hich takes discourse as social practices exhibiting power relation, this paper has looked at the addressee relation and identity aspects of Díaz’s text and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