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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로서의 제어권 전환 - 3단계 자율주행차와 협응의 규범 -
Takeover as an Ethical Problem -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and norms of coord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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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철학사상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호 (2022.01)바로가기
  • 페이지
    pp.25-45
  • 저자
    문규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5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is coming. The most crucial issue in safety management of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is considered to be reducing risks in takeover, where a driver takes the control back from an automated driving system(ADS). Takeover may undermine not only a driver’s own but also others’ rights and freedom, it raises an serious ethical concern. However, implementing safe takeover is facing a number of technical problem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ethical, normative implications of such problems. Through this analysis, one might find out what specific obligations of both the driver and ADS have. To this end, first, this article surveys the definition of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the notion of takeover and related concepts. Second, the problem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akeover and that of driver monitoring are presented, and norms they suggest are articulated. Both tell us that for safe takeover, ADS is obliged to be personalized and the driver is obliged to comply. These observations indicate the importance of diriver-vehicle coordination that has not been emphasized enough so far in ethical approaches to automated driving car.
한국어
3단계 자율주행차는 이미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3단계 자율주행차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운전자가 제어권을 넘겨받는 제어권 전환이다. 제어권 전환은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현재 안전한 제어권 전환의 구현이 봉착한 몇 가지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제어권 전환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차에 부과되는 규범을 구체화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제어권 전환과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어권 전환의 개인차 문제와 운전자 모니터링의 장애물 문제를 살펴보고, 각 문제들이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두 문제는 모두 안전한 제어권 전환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은 개인화의 규범을, 운전자는 준수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고찰은 자율주행차 대한 윤리적 접근에서 여태껏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운전자-자동차 협응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윤리적 문제로서의 제어권 전환
2. 제어권 전환의 주요 개념들
3. 제어권 전환의 문제들 (1): 개인차 문제와 제어권 전환의 규범들
4. 제어권 전환의 문제들 (2): 운전자 모니터링 문제와 제어권 전환의 규범들
5. 결론: 운전자-자동차 협응의 윤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3단계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기계 윤리 로봇 윤리 운전자-자동차 협응 Level 3 automated driving car takeover machine ethics robot ethics driver-vehicle coordination

저자

  • 문규민 [ Moon, Kyumin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Institute for East-West Thought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동서철학의 방향을 정립하며, 현대세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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