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end-of-life care was carried out in hospital and life extension technology developed, judicial judgement has become intervened in decision making at the end of life. After the Boramae hospital case, medical culture has been formed to avoid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And now the decision mak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Patient end-of-life decision act. Although the act aims to practic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best interests, the institutionalized procedure for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unctions as a technology of bio-power to mange the population in imminent death rather than death as a individual’s self-fulfillment. The perspective of Foucault’s bio-power by analysing the act reveal the normalization of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ct as security mechanism in period of end-of-life.

한국어

생애 말기 돌봄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생명연장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애 말기의 의사결정에 사법적 판단이 개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치료중단을 기피하는 의료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은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의 실천을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제도화된 연명의료중단 절차는 개인의 자기 완성으로서의 죽음보다는 임종기의 인구를 관리하는 생명권력의 기술로 기능한다. 푸코의 생명권력 관점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분석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규범화와 임종기에 대한 안전메커니즘으로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푸코의 생명권력과 죽음
3. 연명의료결정법의 등장 배경과 내용
4.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생명권력
5.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도경 [ Kim, Do-Kyong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