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현행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량의 개입 가능성 문제를 분석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가석방 제도는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을 가석방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요건은 추상적 개념으로 심사자의 재량을 통해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량에 대한 통제가 부족할 경우, 지나친 재량의 개입으로 인한 자의적 심사나 재량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같은 지표를 도입했으나, 지표 역시 수형자의 변화 상태를 측정하기보다는 과거의 범죄 기록이나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변하지 않는 요인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결국 지표의 신뢰도 저하와 판단의 공백을 만들어내며, 그 공백을 재량이 메울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다. 또한 가석방 결정 사유의 비공개와 지나친 정보 제한, 불복 및 신청 절차의 부재로 하여금 수형자의 방어권을 무력하게 하고 심사 절차에 대한 재량 통제를 약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과거의 범죄 기록 및 인구학적 특성 문항을 축소하고 수형자의 교화 노력과 치료 참여 등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확대하여, 심사자가 가질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줄이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표의 설명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의 단계적 공개와 불허가 사유의 고지를 제도화하여 재량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가석방 결정에 대한 내부 재검토 절차를 도입해 수형자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하고,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들은 가석방 재량이 시혜라는 명목 아래 방치되지 않고 적정성과 객관성을 얻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은 가석방의 학제적인 성격에 주목해 가석방 심사가 국가의 일방적인 시혜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한다(천정환, 2013:32-3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discretionary intervention in the current parole review process and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the objectivity and legitimacy of the examination. The current parole system makes parole requirements such as "when the behavior is good and the love of the war is remarkable," but these requirements are abstract concepts and have limitations that the discretion of the examiner is inevitably involved in judging them. In practice, indicators such as the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icator were introduced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but the indicators are also focused on unchanging factors such as past criminal record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ather than measuring the inmate's change status. This eventually creates a gap in reliability of the indicators and judgment, leaving room for discretion to fill the gap. In addition, a multi-layered structure in which various institutions repeatedly review similar items causes overlapping discretion and inefficiency in administration, and allows the non-disclosure of the reasons for parole decisions, excessive information restrictions, and the absence of objection procedures to neutralize the prisoner's right to defend and weaken discretionary control over the screening proces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ensure that discretion can be reasonably exercised and controlled during the parole review process. First, by reducing the past criminal record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icator, and expanding factors that can indicate changes, such as the inmate's educational efforts and participation in treatment, the scope of discretion that the reviewer can have should be reduced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indicator should be strengthened to enable judgment based on objective data.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overlap of discretion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examination by dividing the functions of the examination body into specialized areas beyond the current examination system in which several organizations repeatedly examine the same requirem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for discretionary judgment and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examination process by institutionalizing the phased disclosure of examination criteria and notification of reasons for disapproval for inmates. In addition, an internal review procedure for parole decision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inmates can directly dispute the appropriateness of exercising discretionary rights, and discretionary interventions that may occur in the judgment process should be minimized. These improvements will be the basis for ensuring that parole discretion is not neglected in the name of benefit but gains adequacy and objectivity.

본 연구는 단도박가족모임(Gam-Anon)에 참여한 도박중독자 배우자의 공동의존 회복과 성장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임 참여 및 봉사 경험이 있는 배우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53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합하여 41개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이후 41개의 주제는 13개의 드러난 주제로 재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통제와 희생 속에서 자신을 잃은 공동의존의 삶’, ‘질병 인식과 자기 분리를 통한 회복의 전환’, ‘도움받는 자에서 돕는 자로의 정체성 전환’,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확장되는 공동체적 삶’이다. 연구 결과는 도박중독자 배우자의 공동의존 회복이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인식 전환과 자기 경계 확립을 거쳐 공동체적 삶으로 확장되는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배우자 회복의 중요성과 자조모임 및 봉사 경험의 회복 유지 기능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recovery and growth experiences of spouses of individuals with gambling disorder who participated in Gam-Anon Family Groups. Using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spouses who had experience in participation and volunteer service. From the analysis, 153 meaning units were identified and organized into 41 themes, which were subsequently integrated into 13 revealed themes. Finally, four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1) a codependent life characterized by control and self-sacrifice, (2) a turning point toward recovery through illness recognition and self-differentiation, (3) identity transformation from a help-seeker to a helper, and (4) expansion from fear to hope within a communal life. The findings indicate that recovery from codependency is a transformative process involving cognitive reframing, boundary setting, and communal engagement.

본 연구는 바디스캔 명상이 알코올관련사범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전북지역 A교도소 수형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배정하여 2주간 6회기에 걸쳐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바디스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충동성 수준이 낮고, 내수용자각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 내수용자각의 향상은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보였으며, 불안과 충동성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바디스캔 명상이 알코올과련사범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제한사항이 많은 교정환경에서도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body scan meditation on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impulsivity among alcohol-related offenders. A total of 30 inmates from A correctional facility in Jeonbuk Province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group or a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six sessions of body scan meditation over a two-week peri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impulsivity, and higher levels of interoceptive awarenes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particular, reductions in depression and stress, as well as improvements in interoceptive aware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body scan meditation contributed to maintaining stable levels of anxiety and impulsiv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dy scan meditation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redu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promote stable mental states among inmates with alcohol-related offenses. Despite the limitations of correctional settings, this intervention demonstrates potential as a practical approach to enha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incarcerated populations.

범죄 예방과 재범 감소는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36만 명 내외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며, 약 20만 명 내외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에는 약 6만 명의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교도관은 약 1만6천 명, 보호관찰관은 약 1,700명 규모로 보고된다. 이와 함께 퇴직 교도관 역시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 재범예방 인적 자원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교정 및 재범예방 인력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정 및 보호관찰 업무는 범죄 사건과 갈등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가지며, 이는 교정 인력의 심리·정서적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도관과 보호관찰관은 수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높은 정서적 부담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반성지도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형법 제51조 및 관련 판례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주요 양형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성의 형성은 선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체계적인 성찰 과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형식적 반성 표현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유농업 기반 접근인 ETAP(Emotion-Tuning Agriculture Program)을 활용하여 교정 및 재범예방 인력의 심리·정서 치유와 반성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ECCO(Emotional Correction and Contemplation for Officers)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수형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교정철학(형벌 집행 과정을 내적 성찰과 가치 재구성의 과정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려는 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심리·정서 치유, 자기 성찰, 반성지도 역량 강화, 재범예방 지원의 단계로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였다. ECCO 모델은 심리·정서 치유(Emotional Healing), 자기 성찰(Contemplation), 반성지도 역량 강화(Correctional Reflection Guidance), 재범예방 지원(Offender Prevention)의 단계로 구성되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인 ETAP을 방법론적 기반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교정 및 재범예방 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성찰 능력을 회복시키고 범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형성을 지원하는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 인력의 정서 회복과 성찰 역량을 강화하고, 교정 및 보호관찰 현장에서 “수형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교정철학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ECCO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Crime prevention and recidivism reduction constitute important policy goals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ccording to criminal justice statistics in Korea, approximately 1.36 million individuals are investigated and processed annually while remaining at liberty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s. In addition, around 200,000 individuals are supervised under probation in the community each year. Correctional institutions currently house approximately 50,000 inmates, managed by about 16,000 correctional officers. Meanwhile, probation supervision in the community is carried out by approximately 1,700 probation officers. In addition, a considerable number of former correctional officers who have retired from correctional institutions represent a potential human resource with practical experience in offender management and an understanding of criminal behavior. Collectively, correctional officers, probation officers, and professionals in community correctional organiza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supporting offenders’ social reintegration and preventing recidivism. However, correctional and probation work is characterized by continuous exposure to crime-related conflicts and high-risk social situations. Such occupational environments may generate high levels of job stress and emotional exhaustion among correctional professionals. Because correctional officers and probation officers interact regularly with inmates and probationers while managing crime-related risks and social conflicts, they are likely to experience considerabl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burdens. These conditions suggest the need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correctional professionals and to develop therapeutic approaches that support their resilienc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 degree of remorse expressed by defendants is also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sentencing decisions. Article 51 of the Korean Criminal Act and numerous court precedents identify the sincerity of a defendant’s remorse as a relevant factor in sentencing considerations. Genuine remorse form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may influence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leniency. Lim (2023) argues that remorse should be understood as a structured process of emotional stabilization and ethical recovery. This limitation indicates the need for structured reflection-based interventions supporting internal remorse formation. Nevertheless, in practice, opportunities for structured reflection and emotional recovery are often limited, leading to situations where formal expressions of remorse are repeatedly emphasized without sufficient internal reflection. In this context, the role of correctional and recidivism-prevention professionals becomes increasingly significant. Former correctional officers may contribute to supporting the formation of remorse among individuals undergoing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while active correctional officers may guide inmates toward reflection and behavioral change within correctional institutions. Probation officers, who supervise offenders in the community, are also required to facilitate self-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recognition among probationers. To perform these roles effectively, probation officers likewise require opportunities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recover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reflection-guidance capac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CCO (Emotional Correction and Contemplation for Officers) model, which aims to strengthe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recovery and reflection-guidance capacities of correctional and probation professionals through ETAP (Emotion-Tuning Agriculture Program), a therapeutic agriculture-based intervention. The study adopts the correctional philosophical perspective of “transforming punishment into a process of cultivation”, and designs the program structure based on theories of remorse formation and reflective learning. The ECCO model consists of four sequential components: Emotional Healing, Contemplation, Correctional Reflection Guidance, and Offender Prevention. The program utilizes ETAP as a methodological framework grounded in therapeutic agriculture practices. Through this process, correctional and probation professionals may recover psychological stability, enhance reflective capacity, and strengthen their ability to guide offenders in developing genuine remorse and responsibility awareness.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posing a therapeutic agriculture-based program model that supports the psychological recovery and reflective competence of correctional professionals. Furthermore, it suggests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 correctional philosophy of “transforming punishment into cultivation” within correctional and community supervision settings. Future research should empirically examine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ECCO program.

본 연구는 조현정동장애를 가진 법무보호대상자가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상담자와 상담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그리고 공단 담당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시간성, 사회성, 장소)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의 삶은 사건 이전 ‘통제되지 않는 사고와 불안의 증폭’ 및 ‘고립과 왜곡된 관계 경험’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붕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는 ‘불신에서 안심으로의 관계 형성’, ‘삶의 정돈과 현실적 재구성’, ‘병식 형성’, ‘자기이해의 확장’이라는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상담은 단순한 증상 관리가 아닌 관계적 경험을 통해 자기서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더 나아가 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통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주관적 관계로 전환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편 공단 담당자의 내러티브는 사후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상담 개입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 예방적 개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상담이 대상자의 변화와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을 가진 법무보호대상자의 변화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관계적 경험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상담이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핵심적 개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법무보호복지 영역에서 관계 중심의 상담 개입과 민·관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a forensic client diagnosed with schizoaffective disorder reconstructs their life through counseling, using a narrative inquiry approach. Moving beyond symptom-focused perspectives, the study examines how meaning is formed and transformed within lived experiences, emphasizing relational and contextual dimensions. It is grounded in Clandinin and Connelly’s framework of narrative inquiry, particularly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temporality, sociality, and place—and adopts a relational inquiry perspective. The participant is a forensic clien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o engaged in long-term counseling with a professional counselor serving as a volunteer probation supporter. Institutional perspectives were also included through interviews with agency staff. Data were collected over time through counseling records, in-depth interviews, and field notes, and analyzed by tracing narrative patterns across time, relationships, and contexts. The findings are organized into three phases. First, prior to the critical incident, the participant’s life reflected gradual disintegration characterized by escalating anxiety, repetitive thinking, and increasing social isolation. These experiences were closely tied to relational disruptions and the lack of stable emotional support, suggesting that the participant’s difficulties developed cumulatively within life contexts rather than as isolated pathological events. Second,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the participant’s narrative was reconstructed through relational engagement. This transformation involved a shift from distrust to relational safety, the reorganization of daily life, the development of illness insight, and the expansion of self-understanding. Counseling functioned as a relational space in which thoughts, emotions, and behaviors could be reinterpreted as experiences rather than fixed truths, enabling improved emotional regulation and more adaptive life decisions. A key finding is the emergence of intersubjective transformation. The counselor, initially positioned as an expert, moved toward a more reflective and relational stance through encounters with the participant’s insights. This shift highlights counseling as a mutually influential process rather than a one-directional intervention. Third, institutional narratives revealed structural limitations within the forensic welfare system, including limited resources and a reactive approach to intervention. Despite these constraints, counseling was recognized as a critical complement that provides relational continuity and supports meaningful change. Overall,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ransformation in forensic clients with schizoaffective disorder is co-constructed through relational experiences and institutional contexts. Counseling plays a crucial role in enabling individuals to reconstruct their life narratives and regain agency.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relationship-based counseling into forensic welfare systems to support sustainable reintegration and prevent recidivism.

이 연구는 청소년 도박 경험을 가족 맥락과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청소년과 부모 간 인식 및 대응 방식이 도박 문제의 형성과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 3명과 부모 3명을 대상으로 FGI와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은 4개의 상위주제와 12개의 하위주제, 부모는 4개의 상위주제와 1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두 집단의 인터뷰를 통합 분석한 결과 청소년 도박 경험은 청소년과 부모 간 인식 및 대응의 불일치가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강화되며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은 도박을 게임과 유사한 일상적 경험으로 인식하며 낮은 위험 인식을 보였으나 부모는 이를 중독 및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여 문제 심각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개입 방식에서도 청소년은 회피와 은폐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반면, 부모는 통제, 감시, 금전적 개입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은 도박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개인적 노력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는 반면, 부모는 이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여 제도적 개입까지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이해 및 대응 전략의 불일치는 개입 시점의 지연, 지원체계 접근의 비대칭, 회복 전략의 충돌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도박 문제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개인 수준의 문제가 아닌 가족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구조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인식 및 대응의 불일치를 핵심 메커니즘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기반 개입,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규제 등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dolescent gambling experiences within the family context and interaction processes, focusing on how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and coping strategies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fluence the formation and persistence of gambling problem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GI) an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ree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d gambling and their 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methods, including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The findings revealed four overarching themes and twelve subthemes for adolescents, and four overarching themes and thirteen subthemes for parents. The integrated analysis showed that adolescent gambling is characterized by a structural dynamic in which discrepancies between adolescents and parents in perceptions and responses are reinforced through ongoing interaction processes, thereby intensifying the problem. Adolescents tended to perceive gambling as a normalized, game-like daily activity with low risk awareness, whereas parents viewed it as an addiction or crisis, resulting in divergent perceptions of problem severity.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in coping strategies: adolescents primarily relied on avoidance and concealment, while parents employed control, monitoring, and financial intervention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conflictual interaction patterns. Furthermore, adolescents understood gambling problems at an individual level and expected resolution through personal effort, whereas parents framed them as family-level issues requiring institutional intervention. These discrepancies in problem understanding and response strategies led to delayed intervention, asymmetrical access to support systems, and conflicting recovery approach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persistence of gambling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contributions by conceptualizing adolescent gambling as a structural phenomenon reproduced through family interaction processes rather than as an individual-level issue. It identifies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and responses as a core mechanism underlying the persistence of gambling proble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integrated interventions, including family-based approaches, early intervention systems, and regulation of digital environments.

형벌이념이 교화에 중점을 둔 교정이념에서 가족의 안정도 도모하는 교정복지와 치료사법적 이념으로 이행되면서 그들의 가족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수용자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그런데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는 외부모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교정양육(교정시설내에서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한국에서 소외되어 왔던 교정양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전문화된 보육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선진국과 달리 관리수준에 그치는 한국 교정양육제도의 문제점을 선행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 관점에서 예각화하여 근본적 대안에 관한 담론의 제공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다른 독창적이면서 학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양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학, 행정학, 아동학, 사회학, 사회복지, 심리학, 교정학 등 학제적 접근을 하여 단편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총체적 관점에서 조망하게 한 것이 본 논문의 특징이다. 특히 필자는 어떠한 국내외의 연구도 시도하지 못한 독창적인 정치실존철학적 의미로서의 “교정복지인형(人形)이론”을 최초로 창설하였다. 가령 미셀푸코는 감옥의 모든 수용자들을 규율 권력에 의한 '인간 기계화'로 접근하였으나 필자의 교정복지인형론에서는 규율에 매몰되어 사라졌던 자신의 주체적 자아를 수용자(엄마)는 아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인형놀이에 대한 대리학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실존철학적 도구로서 인형은 아동은 물론 엄마수용자에게도 정치실존적 의미를 지닌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였다. 이렇게 교도소의 애착인형은 아동복지적 기능은 정치실존적 의미도 지니면서 교정 이념인 민주시민으로의 자율적 복귀에도 부합함에도 한국에서는 교도소 유아에게 인형은 보안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아동과 달리 모든 것이 통제되어 피동적인 환경의 교도소 유아에게는 애착인형은 사회화 학습의 사회적 기능과 인지기능과 분리 불안 완화의 심리적 기능과 가족적 기능 보완 및 어머니 수용자의 양육 효능감도 증진시켜 수용자의 교정까지에도 기여하는 교정아동복지적 성격을 가진다. 일제시대는 물론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해방이후 지금까지 교도소유아에게 어떠한 인형도 금지해온 바 이의 근본원인에는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역학관계의 부산물이라는 논리로 신식민지(新植民地)적 접근 등 독창적 다학제적 접근으로 한 바 이는 한국교정양육의 근본적 해결에는 거시적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정레짐의 하부구조에는 일제식민지의 예방사찰적 잔재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바 그 표상의 하나가 바로 교정대동유아기간을 생후 1년 6개월까지만 허용하고 기간 경과가 되면 무조건 외부로 보내버리는 잔인한 아동폭력이 해방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의 해결방안은 교정양육의 인권화와 소극적인 양육에서 전문화와 과학화된 교정보육의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모성의 주체화를 위한 교정환경의 혁신과 탈식민지적 교정양육에 있으나 해방이후의 개발독재정권과 권위주의체제의 기술적,사상적 장치였던 보안사상과 현대 민주국가시대에 들어와서는 대중들의 형벌포퓰리즘을 숙주(宿主)로 하여 복합적으로 경로의존적으로 강화되어 온 절대적 한국보안교정관료레짐은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공룡화되어 해결에는 근본적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시적으로나마 교정유아 대동허용연령을 최소 3세 이상으로 할 것과 교정유아에게 인형의 제공은 교정유아의 최소한의 발달인권에 부합하므로 법제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육아거실 담당교도관을 보안논리를 최우선이념으로 하는 보안과의 제복복식을 한 여성교도관위주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된 사회복귀과 교도관으로 하되 사복복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어머니수용자와 유아를 담당하는 전문화된 아동교도관제도의 신설 및 교정보육코디네이터제의 도입 및 양육에서 과학화된 보육프로그램의 도입과 교정시설외의 별도의 교정보육동이 교정시설마다 설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재생산권은 출산과 양육만 아니라 자녀를 가질 권리가 내포되므로 현재 극소수의 모범수용자에게만 허용하는 “가족만남의 집”내에서의 부부 결합권을 아이의 출산이 간절한 수용자-가령 임신을 강력히 희망하는 고령수용자는 재생산권의 생물학적 박탈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급성 차원에서-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s the penal philosophy has shifted from a rehabilitation-oriented correctional model to a correctional welfare and therapeutic jurisprudence approach that promotes family stability, interest in the children of inmates has increased. Unlike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focused heavily on external maternity, leading to a lack of interest and research regarding correctional parenting (child-raising inside correctional facilitie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ims to call for policy attention to correctional parenting, a subject that has been largely marginalized in Korea. Unlike advanced nations that adopt specialized childcare and welfare approaches, Korea’s system remains at a mere level of supervision; this study aims to sharpen the focus on these issues through an original perspective—distinct from existing literature—to provide a discourse on fundamental alternatives. Accordingly,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correctional raising through a creative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at differentiates it from previous studie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adop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encompassing law, public administration, child studies, sociology, social welfare, psychology, and corrections—to provide a macroscopic and holistic perspective rather than a fragmented one. In particular, the author has established the 'correctional welfare doll theory' based on political existential philosophy, a pioneering and original framework that has yet to be attempted in any domestic or international research. While Michel Foucault approached all inmates in the prison system as a 'mechanization of human beings' through disciplinary power, my theory of correctional welfare, doll theory', approaches this differently. It posits that inmates can recover their subjective self, which had been buried and vanished under rigid discipline, by means of vicarious learning through dollplay actively performed by children. As a political-existential tool, the puppet holds profound political-existential significance for child inhabitants as well as incarcerated mothers. While attachment dolls for infants in prison carry both child welfare and political-existential significance—aligning with the correctional ideal of an autonomous return to society as democratic citizens—they are currently denied to infants in Korean prisons due to security reasons. However, unlike children in general environments, infants in prison live under total control and passivity. For them, an attachment doll serves a 'correctional child welfare' function: it facilitates social learning, supports cognitive development, and alleviates separation anxiety. Furthermore, it complements family functions and enhances the raising self-efficacy of incarcerated mother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ir own rehabilitation. Unlike developed nations, South Korea has prohibited dolls for infants in prisons since liber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root cause lies in the byproducts of Korea's political and social dynamics, employing an original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a neo-colonial perspective. A macro-level approach is essential for a fundamental solution to correctional child-raising in Korea. The substructure of the Korean correctional regime still carries vestiges of the preventive surveillance characteristic of Japanese colonial rule, which continue to operate powerfully in different forms even through the era of democratization. A prime example of this is the crue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at has persisted since liberation, whereby infants are allowed to stay with their incarcerated mothers only until the age of 18 months, after which they are unconditionally forced out of the facility. The solution lies in humanizing correctional raising and shifting from passive care to specialized, scientific correctional raising. This requires innovating the correctional environment for the subjectification of internal motherhood and achieving decolonial correctional raising. However, the absolute South Korean security-correctional bureaucratic regime—which was a technical and ideological tool of post-liberation developmental dictatorships and authoritarian systems, and has since been complexly reinforced through path dependency by feeding on penal populism in the democratic era—has now grown into an uncontrollable 'dinosaur,' posing fundamental limits to any solution. Therefore, the law must be amended to allow children to stay with their incarcerated mothers until at least 3 years of age (microscopically), and to provide dolls, as this complies with the minimum developmental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Simultaneously, the correctional officers in charge of the childcare rooms should be changed from female officers wearing security-focused uniforms to male and female officers from the social rehabilitation department wearing civilian clothes. A specialized child correctional officer system for incarcerated mothers and their infants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correctional raising coordinators and scientific raising programs. Furthermore, independent correctional raising facilities outside of prisons should be built for every correctional institution. Furthermore, sinc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eproductive rights encompass not only childbirth and child raising but also the right to have childre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jugal union rights within the 'family meeting houses,' which are currently allowed only to a very small number of exemplary inmates, to inmates who are desperate for childbirth—for instance, in terms of urgency, to elderly inmates who strongly desire pregnancy before their biological period of reproductive rights passes.

최근 교정현장에서는 도박 및 물질중독장애, 그리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 수형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획일적 폐쇄처우를 넘어 치료 연계와 단계적 사회복귀를 포괄하는 재사회화 중심 교정처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폐쇄처우 중심 운영으로 인해 개방형 교정처우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정제도의 한계 속에서 스페인 카탈루냐 개방교도소 모델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천안개방교도소, 소망의 집, 희망센터 등은 형식상 개방시설에 해당하지만, 시설 수가 제한적이고 자율성과 외부활동 수준도 낮으며, 시설 간 단계성과 기능적 위계 역시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반면 카탈루냐는 점진적 처우체계를 중심으로 개방교도소를 형 집행의 핵심 단계로 운영하고, 외부 근로·피해자 배상·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실질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카탈루냐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 교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방시설 간 단계적 위계 구축, 지역사회 접촉과 자율성 확대, 피해자 배상과 직업활동의 연계,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의 재정비 등 한국형 개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방시설 활성화는 지역사회 수용성의 확보, 처벌 중심 법감정의 완화, 민간협력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 등 한국 사회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리엔트리를 지향하는 교정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enal implications of Spain in terms of improving limitations of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in which gradual reintegra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realized. Due to its predominantly closed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explore new ways to revitalize a Korean model of current open correctional facilities by applying the policy of the Catalan model, where open prisons are operated on the basis of a progressive treatment system. Institutions such as Cheonan Open Prison, Somang House, and Hope Center are formally classified as open facilities; however, their number remains limited, inmate autonomy and outside activities remain low, and a clear hierarchy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mong facilities have yet to be established. By contrast, Catalonia operates open prisons as a core stage of sentence execution and substantively supports inmates’ reintegration by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outside 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victim compens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atalan model,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and proposes measures for revitalizing Korean-style open facil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tepwise hierarchy among facilities, the expansion of community contact and autonomy, the linkage of victim compensation with economic activity, and the development of eligibility criteria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open treatment. Furthermore, the revitalization of such open facilities must proceed alongside efforts to overcome Korea’s practical constraints, including securing community acceptance, easing punitive public sentiment, and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correctional system oriented toward ree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