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복지 측면에서 자격증훈련과 학업(조직)몰입 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자격증훈련이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직업훈련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당국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있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훈련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자격증 취득과 훈련만족도는 학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만족도와 훈련만족도는 학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격증훈련은 학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격증취득 후 만족도는 학업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훈련을 실시 후에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장실무와 연계하지 못한 자격증 취득은 사회비용의 증가로 연결되어 엄청난 사회적 낭비의 요소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rrect discipline and academic qualifications in terms of welfare (organization)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ommitment is what. This certification training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flow and thereby seeking to effective job training and business and policy makers is to take advantage of on-site. Training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in the center of the 110 trainees as a result of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academic qualifications and training satisfaction influences commitment. Satisfaction and training, academic qualifications satisfactory qualifications appear to affect the flow of academic training influence on the commitment. But the most important academic qualifications and commitment satisfaction negative effect appears to be not the policy of the authorities here were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Job training program that post on here after an urgent need for measures that would raise. Practical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not linked to an increase in social costs associated will be an element of tremendous social waste.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중심으로 총 7회기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의 특별이수 프로그램인 사회봉사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태도 와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동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의 방법인 대응표본T검정(paired t-test)과 비모수통계기법인 Wilcoxon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유형에 대해서는 진술내용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정체성이 실시 전 보다 실시 후에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자기표현과 학교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정체성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표준의 학교안전시스템, 학교폭력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봉사를 이수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사후관리 할 수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changes appeared to school violence adolescent offenders, especially concerning changes in their attitude and recognition about school violence before and after their taking community service program. Community service program consists of 7 classes, and is run by community welfare centers for school violence offenders. This research employed a pre-to-post examination design on fixed subjects so called paired t-test, and nonparametric statistics method Wilcoxon test to examine the effects the programs. Also, content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find out exact degree of changes. The study showed significant development of self-identity of the offender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induce positive changes on the school Violence offenders impulsive self-expression and negative attitude or recognition about the school and other people. The result clearly proves the stunning importance of the self-identity. Further study is required on the topics like national standard school security system that specializes on school violence, establishing school violence organization, and the ways to prevent recurrence of school violence offenders who took community service programs.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제도적인 대책들은 미흡하여 빈곤, 질병, 고독, 소외 등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노인 범죄 문제이다. 1995년에는 전체 범죄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의 범죄 비율은 1.8%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4.3%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은 노인 범죄 수가 많지 않아 노인 범죄 문제가 관심이 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전체 범죄 중에서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음의 교정복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공적 연금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노인의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역모기지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확대 실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취업 알선 및 고령자 고용촉진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노인 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is become an aging society that the elderly account for more than 7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0. In trend, we expect aged society in 2018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14% of the elderly population. Though the growth rate of the elderly population of our country is too fast to find hard another example in the world, the institutional measures about this are insufficient. So the various senior problems that the lack of poverty, sickness, loneliness, alienation, and so on are arising. In addition, Elderly crime is the one that socially issued. In 1995 the rate of the whole of criminals aged over 61 was 1.8 percent. However, in 2006 an increase of 4.3% is more than twice. Meanwhile, the Elderly crime is not a big issue because the number of the elderly do not have a lot of crime, but the correctional welfare measure is necessary to protect increasing proportion of elderly crime. First, the public pens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counseling programs for the elderly is needed. Third, recidivism prevention program for correctional welfare of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Fourth, actively promote and expand the reverse mortgage loan program execution is required. Fifth, to promote job placement and employment of the elderly should be activated. Future with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is expected to be continued to increase the number of elderly offenders. Therefore, we continue our effort to prevent the elderly crime and many studies of the elderly with regard to crime will be needed.

교정이념은 형벌 목적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였다.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이라 보았던 시기에 감옥(監獄)의 기능은 오로지 죄수(罪囚)의 감금을 위해 기능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유형(自由刑)이 형벌의 주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감옥은 단순한 처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도소(矯導所), 즉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 바로 잡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은 쇠창살과 높은 담장 그리고 외줄기 햇살이 비추어 지는 작은 창으로 묘사되고 있고, 수형자(受刑者)는 사회 일반인과는 다른 세계의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의 폐쇄화나 사회대중의 고정관념 속에서 사회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물음표를 달고 다니는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절차 과정에 있어 형벌과 양형 및 교정의 목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아 그 구체적 의미나 한계 등에 의문이 있으며, 재사회화 이념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유익할 것이라는 맹목적 가정 하에 결과에 중점을 두고 그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을 뿐, 수형자의 사회복귀이념이 과연 형벌집행의 유일한 목적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가 가지고 있는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그 연구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일찍이 사형(死刑)제도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된 것이고, 수형자의 재사회화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옥(獄) ․ 감옥(監獄) ․ 교도소(矯導所) 등 자유형(自由刑) 집행시설은 처음부터 무용(無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사회화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방처우의 필요성이 수형자 재사회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 단순한 구금의 완화에, 즉 교도소 과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교정시설의 확장이며, 자유박탈의 연장이라 할 수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재사회화 목적의 실현 여부를 보이기 위해, 혹은 정당성의 근거나 설득력을 제시하기 위해 단순한 재범률을 비교하는 식의 “숫자놀음”은 지극히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재범률을 기준으로 형벌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형벌의 효과에 관한 확신과 존재의 근거라면 사형(死刑)이외에는 어떠한 형벌도 그 효용을 장담할 수 없다. 재사회화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형벌은 그 자체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應報)이며, 이를 통한 해악(害惡)은 형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고통의 부과는 형벌의 필수요소이며, 예방은 형벌의 기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형벌이념의 발전과 자유형의 보편화에 따라 오늘날 재사회화가 형벌의 이념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형법전(刑法典) 어디에도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생각 건데,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이 추상적인 개념의 응보, 예방, 재사회화라고 한다면, 교정단계의 응보, 예방, 재사회화는 이를 구체화 한 이념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punishment is presented variously. These are deterrence, retribution,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mong these, rehabilitation is generally regard to doctrine of criminal punishment and correction. But doctrine of rehabilitation was indicated that it has some defects. One is antinomy in the side of a criterion; In the situation without freedom, it is impossible to teach freedom. Another is useless in the point of an experience; it could not be given proof. and The third, doctrine of rehabilitation disguise humanity. In my point of view, these matters are indicated by the attitude that doctrine of rehabilitation is self-help theor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By this attitude, criminal punishment should convert correctional treatment, and a prison term is meaninglessness. So, doctrine of rehabilitation as correction must be chased in the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So to speak, We need to groping harmony between the abstract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actualized doctrine of correction. To achieve that objective, I propose to prescribe the deal of criminal punishment, control correction by judicial officer in sentence and in the term of imprisonment and to introduce unscheduled imprisonment.

매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자수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정신적 능력의 결함(정신장애)으로 인한 범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고 보고, 그들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라는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 또는 중독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호기간(형의 집행기간)동안에는 의학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범죄인을 수용하는 기관은 국립법무병원이 있으며, 정신과적 특수치료, 의료재활치료, 그리고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 치료와 직업훈련 등으로 정신보건상의 사회복지적 접근방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정신장애 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접근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의료적 접근 외에도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치료감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소이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 또는 협력관계를 통한 지원방안의 모색을 제안한다.

Number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increased than before and the criminals committed very much various kinds of crime according to white paper of crim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ones with mental disorder were thought to have unexpected social danger, so that criminal punishment of cure custody was used. The cure custody was applied to the ones who could not judge because of physical and mental disorder, the ones who could not do decision-making, and the ones who abused or anti-psychotic drug. Medical treatment was principally used during preventive care and custody. Effect of the punishment was not certain after the criminals were given preventive cure and custody and returned to the society.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accommodated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by using various kinds of therapy programs, for instance, special psychiatric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hat could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and help return to the society. However, not medical treatment but also vocational training could not reach social welfare of mental health. This study examined cure custody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as well as social approaches. The cure custody was needed from point of view of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welfare of return to the society for which social workers could play important role. The study suggested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mental health center in community to take care of the criminals after being released from imprisonment.

그동안 범죄를 가해자 내지 범죄자 입장에서만 파악하고 피해자의 인권이나 보상적인 측면은 외면시 되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범죄피해자보상이 사회보장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후 유럽 등 각국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관련법을 입법화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은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같이 시행되다가 2010년 5월 폐지되고 전부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되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 초기에 비하면 그 요건이나 금액 등에 있어서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건수에 비하여 구조금 지급 건수가 1%도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범죄피해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의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구조금 지급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 넷째, 구조금액을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다섯째,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해외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past, criminal law was thought about attacker or criminal, it didn't concern criminal victim's human right or guarantees. After World War Ⅱ, many people insist that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 many country such as Europe started to legalize law that is related on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Program. In 1987, Korea established a legal basis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enacted the Crime Victims Aid Act. In 2005, the Crime Victims Aid Act was enacted and abolished in May 2010. Finally it was incorporated into all revised the Victims of Crime Act. Through the revisions this is the fact that the current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that is legal basis for Victims of Crime Compensation Act is advanced compared to the initial implementation requirements and the amount. However, it is also inadequate, we need to improve the followings because the number of compensation don't reach even 1% compared to the number of crimes. Firs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crime victims, support for the long-term damage of victims'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Second, the measures to spread the information about the Criminal Victim Compensation Program should be publicized. Third, compensation should widen the scope. Fourth, compensation should become a practical help to crime victims. Fifth, the more diverse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ovided. Sixth, the compensation for criminal victim in another country should be made.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로 의존적인 생산방식으로 교정 복지재를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교정 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독점 체제하에서의 교정 복지재의 생산은 교도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 복지재의 내구성과 관련되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교도관 위주의 생산방식을 채택해온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교정인사정책면과 교정복지재의 내구성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통계 연보를 바탕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policy with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er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and the durabilit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in relation to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the study of the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problem and the durability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of the released convict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roblem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micro-program aspect about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the basic policy problem in producing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