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소년범죄자 재범률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범죄 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형법(14세 이상)과 소년법(10-18세)의 적용을 받는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무조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법 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 소년법은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하여 입법된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년법의 주된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소년을 비행 또는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립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조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점점 흉포화, 지능화, 광역화되어가는 청소년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소년들을 구제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궁극적인 이상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소년범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재사회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제재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 이후의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제도는 소년육성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해 치유나 치료를 위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따르지 않음에도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소년범죄자를 단순히 구금․수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형시대에 맞게 징벌대상자인 소년 범죄자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정(assessment)과 개입 및 보호육성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즉 교정복지의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년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예산과 인력 배정에 따른 정부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별로 각기 정의하고 있는 소년, 청소년, 아동 등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소년범죄자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의 사정(assessment)과 개입의 실천이라는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치료․치유목적을 위한 의료소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정처우 이외에도 사회재활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회재활 치료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재사회화를 위해 청소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부(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일곱째, 소년범죄자에 대한 언론매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교육․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s approached in terms of correctional welfare for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ecently juvenile delinquency shows a more ferocious anger, they tend to be intelligent, wide area. We must defend the state and society from juvenile delinquency. And we also have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should be devoted to the relief of youth offenders. Article 10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determin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o ensure it has. Therefore, Juvenile offenders also maintain a 'human dignity', and there is reason to be assisted to re-socialization. Juvenile Act wa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forgiveness and toleran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Juvenile Act is adequate protection and sanctions for juvenile. And again not to commit a crime carried out by the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and promote rehabilitation. However, even after receiving a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recidivism rates it is not reduced as expected. There needs to be accessible from the welfare perspective correc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Identifying the needs of juvenile delinquency carefully, and we get out of the effective interventions that are based on this. Solving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improvement was derived based on the point of being corrected as follows in order to improve. First,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budget and manpower reinforceme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unification of terminology such as 'boys, teenagers, children' being mixed according to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ird, the practice of preventive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juvenile correction in terms of welfare. Fourth, the installation of the detention center for medical treatment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healing and healthy growth of juvenile mental health. Fifth, there is a need for the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social rehabilit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juvenile. Sixth,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ized agency to be in charge of youth dedicated to reducing recidivism and smooth reintegr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Seventh,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ransitions and continuous efforts of the medi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erts on juvenile delinquency.

본 연구는 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의뢰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비행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15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사전·사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전체 615명 가운데 주요 변수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43케이스를 제외한 572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비행 위험요인인 공격성과 우울/불안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또 다른 차원에서 비행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자기통제력의 경우도 프로그램 종결 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비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기능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i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for the youth in crisis who referred by juristic systems such as the prosecutory authorities or court, to provide implications to strengthen educational function of the delinquency prevention at this center. On this purpose 615 youths, which referred by juristic systems and participate in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were surveyed using self reporting questionnaires and 572 cases were used finally excepting 43 which were not answered thoroughly. The analysis the study were processed in 2 phase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pre-post test to know the effect of the program. From the study we were able to know that aggressiveness and depression/anxiety degree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Therefor we can say that this program is effective in decreasing the aggressiveness and depression/anxiety of the youth in crisis. In addition self-respect, resilience, and self-control degree were increased so that this program can strengthen the protect factors of the youth. Finally the implication to develop education function of the program from this results were provided.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방관자, 방어자, 동조자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체계로부터 인권을 존중 받은 경험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사대상은 초등 5, 6학년 및 중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1,21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남자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동조자 역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에 비해 방어자 역할이, 중학생 집단이 초등학생 집단에 비해 방관자 및 동조자 역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은 자아존중감 및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 하위변수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인권을 존중 받은 경험과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 각각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에 대한 인권존중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제언이 이루어졌다.

This study focuses on major bystanders role in school violence - outsiders, defenders, and followers - and systematically clarifies the connection between youths' experience of being respected from the surrounding system and their self-esteem.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ir 5th and 6th grad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ir 1st, 2nd, and 3rd grades. 1,21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in total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ole of bystanders according to gender and level of school, male group played the role of sympathizers at a significantly higher rate than female group. Elementary school student group played the role of defenders at a significantly higher rate, and middle school student group played the role of sympathizers and onlookers at a significantly higher rate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 group. Second, it turned out that experience of respect for one's human rights has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and sub variables of types of school violence involvement; third, it turned out that self-esteem has mediation effects on experience of respect for one's human rights and types of school violence involvement. Based on the findings above, suggestions in terms of social welfare are presented to improv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elf-esteem in the context of different types of school violence involvement.

1945년 광복과 남북분단 이후 70여 년 간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문화·경제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국가의 주요 의무인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과정을 거쳤으며, 북한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 주의를 규범적 원리로 기본권 보장보다는 내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치이념과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북한은 1955년 주체사상을 공식화한 이래 1980년대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 등장,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당국의 차별성·우월성을 가속화하여 왔다. 이는 1990년대의 우리식 사회주의(1991), 붉은기 사상(1995)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북한사회가 직면한 내부모순과 외부압력 속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내부모순은 2012년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정치불안 핵개발로 인하여 주변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의 제제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불만에 대한 소요사태와 같은 북한사회 붕괴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고위관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체제에 대항하는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열악한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구금자 처우에 있어서 남․북한 교정행정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병행되어 합리적인 납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It has more than 60 years since the two Koreas are divided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heterogeneous polity, society and shows a lot of difference in cultural and economic side. South Korea had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the main duti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nd underwent a process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North Korea Juche ideology or Kim Il Sung attention to the normative principles as fundamental rights ruling ideology and to cope with the threat of internal rather than guarantee It has built a political system. North Korea in 1955 subjects who formulated the idea since the 1980s, the official successor of Kim Jong Il appeared, goe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heightened sense of urgency due to the collapse of the late 1980s, the Soviet Union has been to speed up the difference, the superiority of North Korean authorities. This woorisik socialism in the 1990s (1991), Red Flag thought (1995) was changed or the like, and serves as a measure to safeguard the system from the internal contradictions and external pressure in North Korean society is facing. Internal contradictions are even greater concerns about North Korean society, such unrest and the collapse of the Kim Jong-un system persisted after the launch of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y complaints system. Residents are against the system that was housed in various concentration camps such as detention facilities under subhuman conditions of the poor in the facility. In the treatment of male prisoners. The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because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analyzed by a very large Correctional Services is parallel integration measures provided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reasonable.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이란 보호처분의 일종인 7호처분이 부과된 보호소년에 대한 품행교정과 환경조정, 의료라는 의료보호공공재의 생산을 하는 의료보호기관 등을 말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인 7호처분제도는 소년보호의 가외성, 특수교육이념, 특별예방이념, 사회복지, 가족치료 등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7호처분의 집행은 법무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관료적인 대전의료소년원과 가정법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비관료적인 일반병원(위탁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이 된다. 그런데 7호처분의 집행은 단순히 형사정책적 접근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바 그 이유는 7호처분의 특성상 아동발달이론, 심리학, 발달론, 교육학, 인지과학, 교정급식학, 교정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호처분 관련 법령과 운영실태를 소개하고 내용과 선행연구들을 독창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Juvenile offender medical protection agency which is introduced in the new revised juvenile act(2007) is medical rehabilitation agency which is based on special criminology policy which produces medical protection public service such on the adjustment of environment of juvenile offender, medical treatment and correction treatment, The ideology of 7treatment in the article 32 of current juvenile Law by juvenile court is composed of the redundancy of youth medical education in the youth medical detention center which confines juvenile offenders who is sentenced 7treatment of current juvenile Law who suffer from physical disease, physical disease, drug abuse, mental retardation, mental disease and specific education ideology and specific education ideology and specific prevention ideology and social welfare, family therapy. 7 treatment execution agency is invided into Dae Jun youth medical detention center which is directed by Justice Department and genenal hospital and so on which is directed by juvenile courts. The study of the 7treatment should not be approached in the simple criminology policy due to the its interdisciplinary character. The study of the 7treatment in the article 32 of current juvenile Law should be approached in the interdisciplinary view such on psychology, development theory, science education cognitive science, meals science correction and medical.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ystem of 7treatment in the article 32 of current juvenile Law and to assert improvement device of the youth medical protection agency in the current juvenile Law which the existing studies have ignored about its problems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view and my original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