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추돌,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사고들의 공통된 결말은 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고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다. 차량과 차량 간의 충돌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과 분노로 표출되는 보복운전 범죄는 더욱 그러하다. 유용한 교통수단의 자동차가 ‘도로 위 흉기’로 변하는 보복운전 범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 안전을 무너뜨리는 위험요소이다. 최근 보복운전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 범죄의 개념, 처벌기준, 관련법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운전을 하다가 순간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의 범죄행위로 표출하여 더 큰 사고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보복운전 범죄의 정의, 성립요건, 유형, 발생원인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보복운전 범죄에 대한 형사적, 법․제도적, 예방적 방안, 그리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always many incidents such as crossing the center line on the road, collision due to careless driving, reckless driving, and drowsy driving. of course, the common consequences of these accidents always lead to big accidents and cause human and physical damag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oad rage crimes that are expressed not as a collision between a vehicle and a vehicle but as emotions and anger between a person and a person. A road rage crime in which a car with useful transportation is turned into a weapon on the road is a risk factor that could lead to a major accident. despite strong criminal punishment and intensive crackdown on recent road rage crimes, they are still not eradicated, and they continue to rise. In addition, he is not aware of the concept of road rage crime, penalty criteria, and related laws, and is unable to control his feelings and anger at the moment, and is expressing himself as a criminal act of road rage cri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requirements, types, causes, and status of road rage crimes, and suggests the criminal, legal, preventive, and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복지패널의 11차년도 자료 중 결혼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누적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배우자 폭력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 또 남녀별로 찾아 그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응 변수는 폭력 없음,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위협, 신체 폭력 행사를 범주로 갖는 순서형 범주 변수이고 배우자 폭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문제 음주, 건강 만족도, 가구수입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경우 연령, 가구수입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 폭력 변화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문제 음주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령 가구수입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 폭력 변화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학력은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남성은 문제 음주가 배우자 폭력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반면 학력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이에 반해 여성은 학력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반면 문제 음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partner violence change of the married people using cumulative logit model and to compare its difference in gender.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10,923 the married people from the data of the ‘2016 Korean Welfare Panel’. The response variable is categorized as no violence, lingual violence, threat to physical violence, and exercise of physical violence. The independent factors which might affect partner violence change consist of gender, age, education level, religion, problem drinking, health satisfaction, household finance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age, household finance and family satisfaction have negative effect on, and problem drinking has positive effect on partner violence change in men. Second, while age, household finance and family satisfaction have negative effect on, and education level has positive effect on partner violence change in women. Third, in case of men problem drinking has significant effect, but in women case education has significant effect on parter violence change.

소년범죄인은 교육형주의 이념과 아동복지적 이념에 의하여 개별적 교정처우 되어야 하는 국가후견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소년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에는 10종류로 다양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6호 처분은 관료독점레짐에 의해 운영되는 소년원과 달리 민간 아동복지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호 처분의 특징은 6호 처분기관마다 독특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과 운영이념을 가진 점이다. 그런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공공재(교화의) 생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그럼에도 6호 처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6호 처분기관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복합적인 학제적 방법을 통하여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6호 처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헌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otective dispostion type was diversified into 10 model owing to national protectionism ideology by educational penal ideology for juvenile offenders and chid care welfare ideology for them . The 6 protective dispostion type is in operation of their own accord by civil child care welfare agency contrary to a juvenile detetion center which is operated by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for them. The important trait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type has unigue diverse protection program for them and operation ideology for them. However, correctional program for them in 6th protective dispostion is very important factor in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But, little studies have been done about its improvement plan before, In this paper I showed through my original interdisciplinary study desirable improvement device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programs which many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 asserted merits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and showed their desirable improvement device after pointing out their problems.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고려한 상태에서 성격유형과 회복탄력성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우리나라 동부와 남부에 위치한 3개의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180명이었으며, 2018년 3월에서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만이 유일하게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었으며, 정신건강을 11.9% 설명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28.3%를 설명하였고,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의 경우에 신경증이 높은 유형에서 정신건강이 유의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의 7.1%를 설명하였다. 회복탄력성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은 대상자와 성격유형 중 신경증이 높은 대상자는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시 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ersonality type and 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ers after considering occupational stress. During March and April of 2018, 180 of correctional officers were recruited from 3 prisons located in east and south of Korea.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22. Results were as follows.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occupational stress, and neurotic personality type explained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ers 11.9%, 28.3%, and 7.1% respectively. Resilience did not significantly relate to the mental health of correctional officers. Therefore, intervention programs for reducing occupational stress in correctional officers are required to promote their mental health. In the meantime, officers with negative health perception of themselves and with neurotic personality are considered as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본 논문은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한 실제적 문제점을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모든 아동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되고 건강하게 양육되어야 함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대 사건 신고는 더욱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까지의 영아가 74.8%나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일 때, 아동학대특례법상 규정과 현실의 차이점을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에 대한 민감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 둘째, 다양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려 부족, 셋째, 처벌규정의 적용범위와 양형의 차이로 법적 한계 존재,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극적 역할, 다섯째, 피해자 보호절차 미흡이다. 이에 대한 개선점은 첫째, 처벌에 관한 개선이다. 다수의 관련법 재정비와 학대행위자 유형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이다. 둘째, 처리 절차에 관한 개선이다. 신고 및 조사절차 단일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 및 위상 강화, 전담인력양성을 통한 사건처리의 전문성 강화이다. 정기적인 교육,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학대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예방적 차원의 규정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개선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 등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 이외의 학대행위자일 경우를 고려하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 대부분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하여 아동학대특례법상 학대행위자가 타인, 특히 보육‧유치원 교사인 경우를 고려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을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회전체가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인식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위한 사회적 개념과 인식, 법, 제도의 개선을 기대해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actical issue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hild victim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all children should be brought up with secured rights and safety in a healthy manner, the incidents of child abuse are steadily increased. Specifically, after the enactment of this act of child abuse in 2014, the incident cases in nursery and kindergartens have been more increased. Day-care teachers and staffs, as the next to parent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child abuser. With a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74.8% of 5 years old and younger children attend nursery and kindergarten, it is a serious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ulation of child abuse special act and the real situation when the increasing number of nursery- kindergarten teachers and staffs are considered as a child abuser. Then,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are proposed. The problems are as follows; i) lack of sensitivity and social agreement on child abuse, ii) lack of consideration on various types of child abusers, iii) existing legal limit due to the scope of punishment regulations and differences in determination, iv) negative role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v) insufficient measures for protecting abused child. The alternatives to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an improvement of punishment: it is to reorder various related laws and preparing punishment protocol for different types of abusers. Second, an improvement of processing procedure: it is to unify report and investigation protocol, to establish one-stop support system and enhance authority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nd to strengthen expertise of case processing through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 order to acknowledge that child abuse is a crime, regular education as well as limiting opportunities of working at related institutions for those abusing assaults, and abuse-related monitoring and screening – such preventive level regulations should be also expanded. Third, an improvement of protecting abused chil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ystem for effective protection of the victims and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the abusers, with implementation of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incident and treatment for victims. Particularly, a detailed guide line or manual should be prepared with consideration of the cases of child abusers other than par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pproaches the viewpoint of victims considering the incidents of abusers including others, specifically, day-care teachers and staffs under special act of child abuse, while most of previous studies on child abuse focuses on the parents as child abusers. It is necessary to view the problems of child abuses so that children can grow healthy with recognition them as a whole human being and social interests about child protection. Based on high leveled social consensus, it looks forward to improving social conception, awareness, laws, and reg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appropriate procedure of abusive cases.

소년범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하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여러 환경들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문제는 이런 종류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강박적인 행동은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비행과 범죄 수용생활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의 부족은 교정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소년수용자 관련 교정당국 책임자는 치료도우미견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동물과 매개를 갖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계를 맺는 등의 심리적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천안소년교도소의 수용자들과 같은 수용자들에게 치료도우미견 프로그램으로 재활시켜 심리적 처우와 교정 교화를 통해 범죄 행위를 줄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천안소년교도소 수용자들과 관련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와 교도관들의 근무일지에 대한 자료와 MMPI 심리테스트, 심리치료에 애견 사용에 대한 관찰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년 비행 등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년수용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지었다.

The causes of juvenile crimes vary for many reasons. It is conducive for juveniles to commit crimes, because of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such deviant behavior. For example, family issues, may trigger this kind of deviant behavior. Compulsive behavior directly impact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delinquents become a hindrance to the well-being of society.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treated with psychological methods, such as using dogs to make personal connections with them. It is possible to rehabilitate delinquents in The Cheonan Juvenile Prison, to reduce criminal behavior,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reform edifi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results from surveys, and MMPI tests on prison guards' diaries, and observations of using dogs for treatment, to reduce violence typically associated with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eonan Juvenile Prison. Using the results, we concluded that it would be a suitable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