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장애인의 범죄 여부 및 범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범죄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향상, 장애인 범죄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범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먼저 심리적 특성 중에는 우울감과 생활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범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 경험횟수가 많을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낮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범죄장애인의 범죄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심리적 특성, 가족관계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특성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범죄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범죄장애인은 심리적 기능이나 가족관계 특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는 매우 전략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며, 범죄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 범죄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범죄장애인 가족 관계 지원 서비스, 종교교정복지 프로그램, 장애유형별 수용 전담소를 확대 등을 제언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w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crimes and the number of crime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ed facts, this study suggested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to enhance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of the criminals with disabilities. The main statistical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factors affecting the crim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epressed mood, life satisfaction, male sex, lower age, having a religion, moderate degree of disability, higher experiences of the servic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 was reported that such factors increased the potential of the crim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factors lik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id not have any influences to the number of crim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e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to support the criminals with disabilities are as follows: the contents of supporting program for the criminals with disabilities are proposed as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social function enhancing services, support services to impaired family relationships, religious correctional welfare program, and dedicated accommodation according to the disability type.

가석방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2012년 이전까지의 논문에서 학제적 접근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가석방 등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연구들은 거의 단일학문적으로 행정학, 법학, 교정학 등 접근해 왔지만 가석방 등에 관한 교정학 이론은 사회과학이 아닌 종합응용과학이며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이 논문의 존재이유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석방 등에 관한 기존 논문을 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 학제적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바람직한 학제적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한국교정복지에 관련된 경로의존적 방식의 단일학문적 접근방식대신에 학제적 관점에서 가석방과 보호관찰의 문제점들을 완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Little is known about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views in the korean parole system theory including its concepts and the probation which results from it before the year 2012 for a long time based on the path-dependence approach. The existing studies of the korean parole system and the korean probation theory based on it have concerned with single learning approach law studies;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correctional science. But, what must not be forgotten is that correctional science inclusive of the parole theory and probation theory must have the interdisciplinary aspects. We can say with fair certainty that correctional science is not a social science but a synthesis applied science.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the analysis of the exisitng studies problems viewed in the interdisciplinary light- for example ; psychology, administration science, correctional ideology, correctional economy, social science and so forth- I discuss the desirable approach in view of the synthesis applied science about the parole and probation. Finally, we must draw attention to the open adop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views and approach inclusive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ology in the korean parole system and the korean probation system which has dominated for a long time with path-dependence theory related with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in the social welfare science.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아동들이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청소년 비행이나 학교 부적응 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 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를 둔 학생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외국 인 부모를 둔 학생의 순이었으며 외국인 어머니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중등생이 초등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비행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프로그 램의 개발에는 어머니를 외국인으로 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 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운영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ping program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o improve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difficulties of school life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act with this purposes were as follows;First, the distribution of parent of 153 subjects were revealed tha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were 70 and children of korean parent were 83. There were 56(80.0%)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with foreign mother, 6(8.6%) with foreign father and 8(11.4%) with foreign parent. Second, The level of self-esteem was revealed higher in subject with foreign father rather than children with foreign parent, and lowest in children with foreign mother. Third, children with foreign father rather than with foreign parent or foreign mother revealed higher ability in peer relationship. Fourth, the scores of social relationship disposition was increase from primary school to middle school in children with foreign mother and father in the contrast with decreasing of children of foreign parent. It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program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the children with foreign mother. This study suggest the model of program such as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career search testing, and visiting of historic interest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ability of peer relationship by university student mentors.

종래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범죄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었다. 대부분 의 외국인범죄는 미군 및 미 군속에 의한 범죄이어서 외국인 범죄와 미군범죄는 동 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개방정책과 국내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주 변국 인력의 유입과 관광, 유학, 특히 결혼목적이민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가 속화 되었고, 이와 동시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하였고, 동시에 질적인 흉포화, 형태적인 다양화 및 조직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 미군 범죄가 국민의 반미감정 형성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면 현재는 외국인 범죄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한국사회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그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인 대책마 련을 위한 제안들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외국인 전 용교정시설’에 불과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문제는 외국인 전용교정시설에 대하 여 기대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주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제안들은 정책 적인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생각 건데, 이러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문화사회 의 한국적인 정착에 치중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 한 구체적인 관계나 개념의 규정을 게을리 하여 실효적인 대안제시를 하기에 어려 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의 마련보 다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 것에서 정책적인 수렴 이 불가능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위한 선결과제로 우선 외 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식적 통계의 성별, 국적별, 연령별 세분화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1차 적 예방제도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실질적인 개정, 외국인 범죄자 처우에 대한 국가 간 상호주의의 확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대한 지양을 주장하였다.

Foreigner's crime is not common in Korea, in times past. Because almost foreigner's crime is caused by the US Forces in korea, some people regarded foreigner's crime as crime of the US Forces in korea. But, after 1990's, entering the country is increased rapidly by the open-door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scarcity of labor in Korean Industrial Site. So the number of a resident alien is increased steadily. Here's the problem. The number of the foreigner increases along with the foreigner crime increase. The foreigner's crime has happened seriously. The characteristic of the foreigner's crime is systematize, internationalize, and wider in recent years. The organized violence or gangsterism are formed in and around the concentration ares of the foreigner. Therefore, major preceding researches have proposed a good number of alternative that mighty hold good from investigation to execution of punishment. Although these alternatives are very helpful, but have not actual effect except the only foreigner prison. So this study would propose classification of foreigner offender according to criterion group that foreigner offender will make his comeback on, amendment of Immigration Control Act, give-up the tolerance attitude about foreigner offender, and securement of reciprocity in criminal treatment, as the fundamental policy against foreigner's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