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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가 갈수록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 특히 교정복지기관인 교정당국은 증가되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서비스인 교화와 교도소 내에서의 원만한 적응이라는 교정복지재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갈수록 한국사회에서 증대되는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교정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재의 생산이 사회복지 또는 교정복지와 관련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 논문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과 교화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정복지재의 적절한 생산정책을 교정복지이념, 교정복지 생산조직면, 교정복지인사면 등을 포함하여 운론하고자 한다.

The 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rapidly annually. According, The ROK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 especially ROK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 -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efficient rehabilitation and good adjustment of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Chun Ann Foreign Inmate Prison). Theref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increased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nger crime in the ROK is necessary.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produ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for foreigner inmate in the ROK prison in relation to the socail welfare.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pe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inclusiv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a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ructur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my original criticism about the exsiting study on foreign inmate correction, rehabilitaion and adjustment on ROK prison.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 사례에서 착안하여, 이렇듯 자발적으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의 연장이나 신규 부과를 신청하여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보았다. 이러한 제도를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등’이라 명명하여 보았는데, (ⅰ) 범죄로 인하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나 그러한 전력이 있는 자가 (ⅱ) 의지나 성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ⅲ) 자발적인 노력이나 의지에 의하여 범죄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ⅳ) 진실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ⅴ)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의 연장이나 신규 부과를 구하여 실시되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각종 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은 있으나, 본격적 의미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제도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심리학적인 또는 형사정책학적인 논의 및 전과자 등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친(國親)사상에 입각하여 범죄의 가능성에 근접해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더욱 책임 있는 형사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발적 보호관찰 신청 제도는 국가의 의무 이행을 더욱 수월하게 하고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의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대상자, 연장 결정을 이끌어 내야하는 보호관찰소, 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 법원 등 행정 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토대를 두고,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및 부과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도입 시의 각종 쟁점들과 도입 방안ㆍ체계 등에 대하여 망라하여 검토하였다.

Recently, two boys on juvenile probation asked for extension of their probation service to judge. If a probation or juvenile probation could be allowed by voluntary application, we could expect a lot of positive aspects. Researchers named such a system, ‘the Probation System by Voluntary Application’. It should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ⅰ) application by criminals, ex-convicts, people on probation, (ⅱ) considering about applicants’ personalities, surrounding environment, (ⅲ) a low probability of regeneration by self-effort, (ⅳ) an application by truthful voluntary intent, (ⅴ) request for an extension or a new imposing of their probation service. Researchers could expect a lot of positive aspects. psychologically, it could be used to control to addiction crime, for example, gambling addiction, kleptomania, alcoholic or drug addiction crime, sex addiction crime. From an environmental approach, the probation system by voluntary application could break with a delinquent group network which forced or tempted crime and delinquency. The state could achieve the goal of ‘parens patriae’ through such a probation system.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본 연구는 노인부부 폭력의 유형별 발생실태에 따른 가해요인 분석 연구로서 폭력 가해자의 유형특성에 따른 폭력 발생영향 요인이 무엇이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한 논문이며, 앞으로의 노인부부폭력의 원인제공자인 가해자 중심의 치료․교정 및 사전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 사례논문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부부폭력 발생유형중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언어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해형태를 중심으로 음주와 스트레스, 의사소통, 화의표출 등이 어떠한 영향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범위도 서울시 25개구에 위치한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노인부부폭력 경험자 271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폭력유형별 가해형태, 그리고 그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으로는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F검정, 상관관계분석, 아노바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부폭력 유형 형태중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노인부부 폭력 발생요인의 차이점이 나타났으며, 언어정서적 폭력유형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폭력유형의 영향, 그리고 음주와 스트레스, 화의표출이 많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안 될수록 노인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논문이다.

As this study is an analytical research of violence factors according to the type-based occurrence realities of conjugal violence in the elderly, it grasped what the influential factors are upon occurrence of violence according to type characteristics in violence offenders, and how its difference was shown. It is a study for utilizing it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ositive program for the correction of focusing on offenders, who are contributor to conjugal violence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and for the prior prevention. This study analyzed which difference there is according to verbal and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ype by gender, by age, and by academic background among occurrence types of conjugal violence in the elderly, and analyzed which influence and difference there are in drinking & stress, communication, and anger expression focusing on violence types. Even the scope of this study focused on Senior Welfare Centers, senior citizen centers, and senior schools where are located in 25 wards of Seoul Metropolis. It analyzed on survey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iolence types and influential factors by violence type from January to March in 2013 targeting 271 people with experience of conjugal violence in the elderly. An analysis of this study was us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 test, correlation analysis,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a study of having been shown that the difference was indicated in occurrence factors of the conjugal violence in the elderly by gender, by age, and by academic background among conjugal violence types in the elderly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verbal-emotional violence and physical violence type had serious influence, and that the higher in drinking &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nd the less communication lead to having influence upon conjugal violence.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들이 남한에서 건강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형사사법복지 실천에 초석이 될 것이다.

Have to emphasize that dealing with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ensure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of the criminals, and ensure that criminals can be tried by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Korea has.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crime victim rights and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fact that relatively little is discussed. This study look more vulnerable the victim of a crim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status of a victim of a crime, as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talk about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n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the South suffered criminal damage compared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legal knowledge as the primary victims of direct experience is angry. Maladjustment or social distrust of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three primary victims experience anger and angry aft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secondary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t each stage.

이념과 제도가 다른 곳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일탈과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심리ㆍ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역할은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제고 및 정부의존 성향 지양, 전문성을 가진 교정사회복지사의 활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 교정,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수형자 재교육 등이다.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lived long in the society different from South Korea shows symptoms in diversity of maladjustment in the course of adapting themselves to South Korean society and such maladjustment can be connected to deviant and criminal behaviors. We can point both financial and psychological·sociological factors as causes of such mal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oles of correction welfare to prevent social mal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motivation employment, refusal of dependence upon governmental aid, using of correction social workers with expertise, remediation of prejudice and negative view against defectors, building of organic network and training for establishment of upright values as well as reeducation of prison in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