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심도 있게 밝히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주제에 접 근했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총 9명과 초점집단면담 및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이들의 경험을 자세히 이해하고자 주제분석방법과 지속적 비교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분석을 했다. 연구결과는 소주제 16개와 대주제 5개로 밝혀졌으며, 대주제는 ‘낯선 사람들, 낯선 프로그램’, ‘갈수록 빠져드는 프로그램’,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한 프로그램’, ‘괴로운 기억 떨쳐내도록 도운 프로그램’, ‘넓고 바른 가치관으로 이 끈 프로그램’과 같았다. 결론적으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조건부 기소유예 청 소년 선도보호 목적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회기 내용 보완, 운영 자 관리 전략, 구성원 간 소통 방안 등에 대해 교정복지 측면에서 제언했다.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the significance of participation experience in an art therapy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adolescents with a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A total of nine adolescents with conditional prosecution suspension voluntarily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via focus group interviews (FGI)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hich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and constant comparative method for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adolescents’ experiences. The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16 minor themes and five main themes: which are ‘strangers, unfamiliar program,’ ‘gradually immersive program,’ ‘programs that told me I am not alone,’ ‘program that helped me to overcome painful memories,’ and ‘programs that led me to broader and upright valu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vitalizing art therapy programs with the purpose of guidance and protection of adolescents with conditional prosecution suspens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regarding session contents, operator management strategies, and communication plans among members.

우리나라에서 마약사용과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 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공급차단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자들의 치료·재활에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치료프로그램에 대 한 평가연구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중독치료에 있 어 믿음, 영성은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믿음기반 치료모델개발이 시급하 다. 또한 치료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으로 계획되어 중독자에게 접근성이 좋도 록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30여 개의 나라에서 약물 및 다른 문제중독자들을 치유해 온 Reformers Unanimous(RU)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 적용방안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믿음기반, 지역사회중심 RU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RU의 핵심인 커리큘럼과 모임형식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셋째, 다양한 중독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RU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넷째, RU의 특징 및 한국에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다섯째, RU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RU 도입에 있어서의 과제를 논의하고 본 논문의 결 론을 제시하였다.

Drug use and drug addiction are rapidly ris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Recently, Korean government declared 'War on Drugs', which implies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policies which aggressively intervene for not only blocking drug supply but also develop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addict. It is also necessary for us to do evaluative studies on the treatment programs. Especially, studies on the faith-based recovery models are urgently needed as it has been known that faith and spirituality are important factors in recovery. Also, treatment programs should be community-centered to maximize the access by the addicts. This study intended to introduce Reformers Unanimous(RU) program which has been implemented last 25 years in USA and more than 30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discussed followings. First, the philosophy of faith-based, community- centered RU was discussed. Second, the curriculum and the format of weekly RU meeting were explained in detail. Third, it discussed the customized programs which intended to meet the needs of special clientele groups. Fourth, characteristics of R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iscussed. Fifth, strategies to adopt RU into Korea were suggested. Finally, it discussed the challenges in RU adoption and suggestions for them, ending the paper with conclusion.

본 연구는 소년범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등재 학술지와 학위논문 434편을 대상 으로 연도, 연구 주제,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범 관련 연구의 연도별 동향의 경 우 해마다 증감은 있었으나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소년범과 관 련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언론에서 다수 보도한 경우, 연구물의 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후 소년범 관련 연구는 사회적 사건의 유무에서 벗어나 이들의 특성과 경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범 관련 연구의 주제는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적게 이루어진 연구의 주제는 ‘기타’를 제외하고 ‘시설’에 대한 연구였다. 앞 으로 소년범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 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방법이었다. 질적 연구방법이나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윤리 문제와 더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복합적인 이유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소년범 연구는 양적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년범의 정서적 특성은 어떠한지, 출소 후 어떻게 살아가는 지 등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소년범 관련 연구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소년범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 어진다면 소년범 관련 정책과 제도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소년범에 대 한 사회적 편견 등도 다소 완화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juvenile offenders in Korea, and to provide future tasks and direc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434 articles and dissertations, classifying them into year, research topic, and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rend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yearly trends, there was an increase or decrease from year to year, but generally did not show a large change. However, when a social incident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occurred and was highlighted in the media, the number of research increased. Second, the number of the most research subject was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least research subject was 'facility'. In the future,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needs to be research widely with various subjects. Third, the most used research method i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is seems to be due to research ethics and ease of ac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d research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If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is conducted more diversely and widely in the future, it will be of great help in making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범죄 증가, 미처벌의 악용 등으로 보호처 분을 받은 형사미성년자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것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및 소 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반이 대립하고 있고,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 만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2022년 6월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80.2%가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은 형사미성년자 연 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요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낮추되, 처벌로 인한 낙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처벌 로 인한 낙인은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함 으로써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연 결고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든다. 처벌로 인한 낙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초범에 대한 전과기록 유예, 구속 수사 배제, 중학교 졸업 조건부 선고유예,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학 구 금제, 주말 및 야간 구금제 등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접근, 집중적 상담 및 교화를 위한 제3의 교정시설 설립 등을 하는 것이다.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shing for 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Juvenile Law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from under 14 to under 13 to deal with 70 percent of criminal minors who have been protected due to intelligence, brutality, increased crime, and abuse of punishment. Academia is at odds with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and lawyers' group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nvestigation Office are opposed.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of 3,506 adult men and women conducted by Media Real Research Korea in June 2022, 80.2% agreed. As such, most people express their approval for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f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forced to be lowered at the request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it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o minimize the stigma damage caused by punishment. The stigma caused by criminal punishment makes it difficult to adapt to society, making it impossible to live a normal social life, making it impossible to break the vicious circle of crime and leading to recidivism. The ways to minimize stigma damage due to punishment are to postpone criminal records, exclude arrest investigations, suspend middle school graduation conditions, and implement vacation detention systems to prevent infringement of learning rights, and establish a third correctional facility to prevent recidivism.

청소년들의 범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청소년 인구수를 감안하면 감소하였다 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범죄 유형은 매우 폭력적이고 흉포화 되었고 재범률 또한 높아 청소년 범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은 공 격성으로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요인 중 그릿은 회 복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우울 및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 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그릿(Grit)는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공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릿(Grit)은 공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그릿(Grit)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붓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그릿(Grit)는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though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youth has decreased, it cannot be concluded that it has decreased when the number of youth is taken into account. The type of crime is very violent and brutal, and the recidivism rate is also high, making the problem of youth crime even more serious. The main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is aggression, and in order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aggression and prepare measures to reduce it. Among various factors that reduce aggression, studies have reported that grit, a concept similar to resilience, reduces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that depression would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grit affecting aggre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nd depres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ggress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negative effect on aggression, and in the en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grit affecting aggression. Also, in the results of bootstrapping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grit affects aggression through depression.

이 연구의 목적은 6호 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의 우울에 진로장벽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진로장벽과 우울 간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6호 처분 청소년 위탁시설인 3개 아동보호치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19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조 사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해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version 4.0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검증 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호 처분 청소년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진로장벽과 우울 간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는데 높은 진로장벽은 낮은 수준의 긍정심리자본을 초래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 과를 토대로 6호 처분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진로장벽 개선과 긍정심 리자본 강화와 관련된 실천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depression in delinquent adolescents targeting adolescents with the 6th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depression. A total of 198 adolescents who agreed to respond to the survey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the cooperation of three child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which cared adolescents with the 6th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version 4.0.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PROCESS macro program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delinquent adolescents as they perceived more career barrier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depression was confirmed, and career barriers caused a low level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hich indirectly a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sugges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areer barriers and strengthening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discussed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delinquent adolescents with the 6th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행정관리형에서 교육형주의, 교정복지주의로 이행되 어 왔고 교정복지주의의 한 형태로 종교교정복지가 있다. 해방이후 범죄인에 대 한 종교교화는 서양종교인 기독교가 가장 활발했으며 오늘날 기독교 종교교정복 지는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전문화, 조직화, 체계화되었다. 이에 반 해 동양종교의 일종인 불교는 2000년까지는 불교교정복지의 개인화, 지역화, 부 문화의 경향이 강했다. 2000년 포교단의 출범과 2011년 조계종 전법단의 출범으 로 불교교정복지는 조직화, 체계적, 네트웍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적, 물 적, 조직적, 법적, 전문화, 프로그램적 측면 등에서 취약점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 에 이의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선행연구들의 공헌도 있지만 인적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어 총체적 접근이 약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양종교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불교를 중심으로 미시적 측면외에도 선행연구가 간과한 거시적, 학제적 측면에서 불교교정교화의 개선방 안을 법적 측면, 주체 측면, 대상과 영역 측면, 행정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서술 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양종교의 대표인 불교에서의 교정교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 측면과 프로그램의 개선 등과 같은 미시적 측면외에 법적 측면의 개선과 교정전문승려제와 교정전문포교사 및 AI불교종교위원 등의 필요성을 독창적인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The correction ideology for criminals transferred from managerial, educational penalty to correctional welfare ideology and there is a religious correction welfare of it christianity has been the most active in religious correction for inmates since liberation and christianity correction welfare now was equipped with sufficient human and physical infra and specialized, organized and systematized. But, until 2000, Buddhism correctional welfare had a strong tendency to personalize, localize and substructure. With the launch of the Buddhism missionary croup in 2000 and the launch of the Jogye order special missionary group for criminals, Buddhism correction welfare begen to be organized, systematized, networked but there have been still diverse problems in terms of human, physical, organizational, legal, and program aspect. Therefore, existing studies have been made to improve diverse problems of Buddhism correction welfare but they lacked a holistic approach because they was mainly approached by human and program despite their contribution. Therefore, I asserted improvement plans of buddhism correction welfare in terms of legal, subject, administration and practice in the macro, interdisciplinary aspect which they passed over, including the micro aspect. In conclusion, I asserted in an original the necessity of a prison monk system, a specialized Buddhist correction missionary, AI prison Buddhism volunteer so as in addition to the micro aspects of human resources and program improvement to improve Buddhism correction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