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형벌의 종류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내에 벌금 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자는 벌금형의 대체형벌인 노역장 유치라는 환형처분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역장 유 치제도는 그동안 자유형의 폐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이러한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존 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법적, 인권적, 행정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접근하여 왔으며 사회복지이론이나 학제적 측면에서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을 접근하거나 시도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중심이 교정복지의 시대로 이행되는 추세에 비추어서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에 대 한 접근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결론에서는 기존논문들과 달리 가족복지 등 사 회복지적 접근을 통하여 노역장 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Offenders that is liable to a monetary penalty should pay a fine. Offenders who are in arrears should be detained at the prison as an alternative punishment which is called detention in a prison workshop. But detention in a prison workshop has many problems including of harmful influence of the short-term imprisonment. Many existing studies of it have approached in the legal, human right aspects.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ocial welfare of it and very attempts have been made a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pproach of it. But what is important in changing punishment is to approach the social welfare approach from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aradigm. In conclusion, I asserted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of family social welfare so on against the existing studies which slanted toward the administrative, legal aspects of changing punishment for failure to pay a fine.

본 연구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를 위한 처벌과 함께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복지적 실천과제를 고찰 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 목적은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통하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을 찾고, 향후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편히 생활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문사례 관리 계획을 모색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지 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를 하나의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들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간주 하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차단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법무보 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출소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연계하여 형사정책사업의 최종단계를 완결해야 한 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치료와 구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 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의 집행 및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감시의 대표적인 수단인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의 양적 증가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사설에서 언급하다시피 범죄자들이 일정한 처벌을 받고 나면 ‘출소자’,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 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불의의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적 협력을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전문사례관리를 진 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자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심층이해를 위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험연구를 통해 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사회 내 처우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앞장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정책마련 의 기초연구로 활용 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need of various programs required for sexual offenders along with punishment in local communities where sexual offenders and victims live together. What is more, this study aimed at searching for practical community supports for healing sex crime victims of their wounds and discussing practical issues related to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various approaches for preventing second offenses along with strict punishment against sexual offender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to suggest policies for sexual offenders to lead a comfortable life in communities and make a specialized case management plan for preventing sex crimes.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its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roles of community for sexual offenders and the victims?”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erived practical needs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case management customized for sexual offenders. The circle of social welfare is recently introducing case management as a method of social welfare practice throughout welfare programs. As implied by the literal meaning of case management, sexual offenders should be regarded as subjects with complex problems, and potential risk factors should be cut off at the source through various supports and monitoring for them. For example, criminal policies may be supplemented through close connection to various released prisoner support programs promoted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Second, there should be treatment and specific support programs for the victims. The victims of random crimes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backed up with substantial government-level supports. Third, national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GPS tracking (electronic tagging) system should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In addition, they need to build a community network with relevant private organizations.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s that manage electronic tagg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of sexual offender monitor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ex crimes using resources in the private sectors. Fourth, people’s view of offenders needs to be changed. In most of newspaper editorials, offenders who have served out their sentence and come back to society are called ‘released prisoners’ or ‘ex-convicts.’ For this reason, the whole community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m. In conclusion,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answered as follows. What are the roles of communities for sexual offenders and victims? The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act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victims of unexpected misfortune, and for the offenders the whole community, rather than emphasizing punishment on them, should work together organically with responsibility and perform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so that they would be incorporated as members of the society.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follows.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among analyzers, an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may not be fundamental solutions for sex crimes. Thus,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sexual offenders,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made on tag wearers’ experiences and on how to treat them i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communities to make social welfare policies to promote the co-living of the victims of crime and the offenders.

오랜 시간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폐쇄된 수용시설에서 진로단절을 경험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출소 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출소자들이 재범 없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며 그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딪히는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목적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갱생보호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갱생보호대 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범수, 총 수감기간, 혼인상태, 범죄유형 등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은 모든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모든 연 령대에서 자기통제와 근로의욕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력, 범수, 범죄유형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기통제, 근 로의욕에서 차이를 보였고, 총 수감기간은 물질적 지지, 혼인상태는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갱생보호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 력, 범수, 총 수감기간, 혼인상태, 범죄유형 등 모든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은 모든 요인에서 여 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직업정보 수집능력, 문제해결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력, 범수, 혼인상태, 범죄유형에서는 목표설정 능력, 직업정보 수집능력, 문제해결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고, 총 수감기간은 목표설정 능력 , 직업정보 수집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가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정서적 지지가 목표설정 능력에, 물질적 지지가 직업정보 수집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립의지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로의욕이 직업정보 수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 었으며, 자기통제가 목표설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많은 후속 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남긴다. 첫째, 일반인과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연구결과에 도출 된 바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지원, 가족, 친구 등 인적 지지기반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도소 수감 당시부터 사회적 지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 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자립의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시행으로 그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특히 장기근속 방안 등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upport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who has experienced career break in closed detention facility blocked from out side world for a long time to live healthy as a member of local community after release. Therefore, the research took place to analyze elements that social support and self reliance they are facing because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while they are preparing employment or entrepreneurship effect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633 papers were answered with 93% recovery rate out of 680 papers to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under protection of 19 institutions excepting 3 branches with having teenage project out of 22 institutions such as 14 national offices, 1 center and 7 local offices of the Korea judicial affair preservation welfare agency from 29th of oct. 2012 to 16th of nov. 2012 for 3 weeks. 595 people excepting 38 papers with no answer or wrong answer were subjected for the study. The data process used SPSS 18 program to evaluate frequency analysis, cause analysis, reliability measure,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and the evaluated hypothesis is as followed.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fo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nd self relianc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of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in almost all types as sex, age, education, detained number, detained time, marriage status and type of crime of social support and self relianc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s were shown as female higher than male in all element of sex while self control and desire for labor in age were shown differences. Education, detained number and type of crime showed differences in emotional support, physical support, self control and desire for labor while detained time showed in material physical support and marriage status showed in social support.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f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in personal characteristic of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almost all characteristics as sex, age, education, detained number, detained time, marriage status and type of crime have shown meaningful differences. Female was shown higher than male in all element of sex, age showed it in ability of collecting profession information, ability to solve problems, education and detained marriage status, type of crime showed it ability to set a goal, ability of collecting profession information and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detained time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ability to set a goal and ability to collect profession information. Third, as result social support and self reliance of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effect on career decision efficacy emotional support which is low factor of social support has shown its influence over ability to set a goal while physical support has shown its influence over ability to collect profession information. Self reliance also has been proved to influence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while desire for labor and self control to ability to set a goal and ability to solve problems have shown their influences. Such result leaves many following researches and political proposals. First, compared research for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f normal people and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s is required. Second, as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was found in the result of the study, social policy to provide community support for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pient to have attention and support from friends and family since the time of imprisonment. Third, dependent research to testify efficacy through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customed employment program that improves self relianc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Four, as efficacy of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for suitors in academic background is proven, it should be extended and Psychic counseling program to raise adaptability for long term employment should be reinforced.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이 경험한 직무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건강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교정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행복은 유의한 수준의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건강은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mental health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influences of job stress on happiness among correctional officers. The subjects include 500 correctional officers. Collected data were put to the Sobel test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s testing.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job stress experienced by correctional officer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heir mental health at a significance level. Secondly, there were negative relations at a significant level between job stress and happiness experienced by correctional officers. Finally, mental health played the roles of a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in relations between job stress and happiness experienced by correctional officers.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suggestions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and happiness of correctional officers.

본 연구는 성구매 초범으로 적발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인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존스쿨) 수강 대상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구매 경험의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개선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성구매 행위로 인해 존스쿨 프로그램 수강을 받는 사람들로써 30대, 기혼, 종교가 없 는, 대학교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무/행정직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접대나 회식과 같은 집단적 이유로 성 구매를 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이 당시 음주상태였거나, 동행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양(+)의 영향력을, 성의식과 자기통제력이 음(-)의 영향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연령과 낮은 성의식 및 자기통제력이 성매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연구결과의 요약과 한계점 을 다루었으며, 존스쿨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운영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한계점을 보완한 다양한 비교연구를 통해, 존스쿨 프로그램은 단지 성구매 사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남성들에게도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rostitution attitudes of males, attending ‘Preventive Repeat Offence Education Program (John School) which is conducted as a prosecution suspension system with a condition of training by Protection Office for the males caught for his first offense against prostitution buying. To this end, this Study is about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ffective and improved program by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prostitution attitudes of males who have experiences in sex buying. The research objec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are those attending John School for their sex buying with high proportion of those in their 30s, married, without region, and with high education background of studying university and above and office and administer jobs. In many cases, they engaged in sex buying as part of group activities like business treatment or team dinner; they were under the influence; and did with colleagues. Th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n sex buying attitude shows positive influence of age and negative influence of sex consciousness and self-control power. It means that higher age and low sex consciousness and self-control power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attitude with which prostitution is positively recognized. Last, the research outcome summery related to this Study and restrictions are stated and the necessity for management system after graduating John School and contents improvements are proposed. Though various comparison researches improved and solved above mentioned restrictions, John School Program can be developed into a universal program applicable not only for those sex offenders but also for general males.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복지시설 종사자의 다문화 민감성의 필요성과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다문 화사회를 맞이하여 교정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다문화민감성 증진방안을 모색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역 량을 높이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연구를 위해 다문화 실천현황과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민감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 후 사회복지관련 실천가들의 다문화 민감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교정복지시설 종사자의 다문화 민감성 수준과 발전방향에 정책 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교정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구는 미약하였으며, 종사자의 다 문화 민감성을 높이기위해서는 개인 및 조직차원에서의 노력과 최고 정책결정기관에서의 접근 방안을 마련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ibrate sensitivity of the multicultural welfare facilities for workers and the need to seek promotion thereof. This allows the multicultural society that welcomes the correction welfare workers engaged in promoting 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society to seek to raise capacity for research to be significant. Status of research and education into practice for a multicultural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to search for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n the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through previous research on multicultural sensitivity calibration multicultural sensitivity level of welfare facilities for worker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y suggestions foundation that can be used. Calibration results of the research workers welfare institutions were weak, workers in order to increase sensitivity of the multicultural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the highest policy-making body of work and you can build on the approach of the rationale is provided.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범죄 유형별 현황과 검찰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 인 범죄 유형 중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범죄백서에서 정신장애인 의 범죄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비율이 낮지만, 정신장애인의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것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정신장애인이 사귀고 있는 친구 수, 하고 있는 일, 생활만족도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고, 가족의 무시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로서 경험과 장애특 성에 맞는 성교육 부재, 정신장애 특성에 의해 심리정서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별 범죄현황과 범죄원인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보다 재범률을 낮 출 수 있도록 교정복지내 정신보건 전문프로그램이 장애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장애 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과 대인관계 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type and prosecution process in order to seek for the solution of practical intervention that focuses on the sexual violence crimes by conducting a documentary research. As a result, the ratio of the crime of psychological disability to the overall psychological disability crime is low according to the Crime White Paper in 2012, bu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of psychological disability is increasing. The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2011 Survey of Disabled that include relatively high rate of 'dissatisfied' about their friends, works, and life satisfaction; ignorance and discrimination from the family;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as violence victims; absence of customized sex education program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 of psychological disability that may cause crime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Based on these problems, the solution of practical interventions a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research on current status of crimes and the causes of the crime based on the disability types is needed. Second, specific and practical mental health program on the basis of each disability types is necessary in order to decrease the rate of repeated crime by making better use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for psychological disability criminals. Third, in order to prevent sex crimes of psychological disability, systematic sex edu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efforts to improve recognition are required to change non-disabled people’s the perception on the sex of disabled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