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찰대상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내 지구대 및 형사계 경찰 179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개월 평균 가정폭력 사건 담당은 약 2.5건이었으며, 약 64%가 체포나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는 90%이상이 알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락처는 29%가 알지 못했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부담스럽다거나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60%이상이었다. 명백한 신체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며 체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으나 경미한 폭력과 정서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여부 및 체포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였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정폭력 개입 및 조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관련 경찰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인식 개선 전략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examine South Korean police officers' general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South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ntrusted "The National Survey on Domestic Violence 2010" to Yonsei University and this research analyzed the data of police officers from this survey. The researchers analyzed 179 cases of police officers in district police stations and detective department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average domestic violence cases that had to be taken charge were 2.5 and in 64% of casespolice arrested the perpetrator or sent the case to the prosecution. 29% did not know the contact to the agencies in the community. While more than 90% was aware of the expediency or temporary measure. More than 60% indicated the pressure of dealing with domestic violence cases and the recognition that domestic violence cases should be handled within the family. The respondents generally agreed that arrest and punishment should be taken in obvious physical violence cases. There was discordance, however, about whether arrest and punishment are needed in slight physical violence or emotional violence. Police officers' recognition appeared to influence their suggestion of intervention and legal procedure of domestic violence. The researchers suggest the necessity of broadening education for police officers and practical strategies to improve police the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지금까지의 형사정책학의 패러다임은 범죄인과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일면적 패러다임이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태동한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갔다. 피해자 중심의 패러다임은 피해자학의 발달과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역동적인 균형이론으로 진화되어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이론이 196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상적인 피해자 이론은 규범성의 제도적 기반의 취약으로 그 공허함을 드러냈으며 그런 공허함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규범성의 제도화로 인하여 메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학이론의 후속으로 나온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범죄 피해자 정책의 발달이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정책의제화 되어갔으며 여러 논문들도 이에 관하여 많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 이러한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논문은 크게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정책, 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정책, 법원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정책, 그리고 보호서비스 단계에서의 대책과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대책론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교정서비스 단계에서의 피해자 정책은 국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거의 접근되지 않아서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거의 소외되어 왔다. 이 논문은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이 간과한 교정재의 생산 또는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의 영역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하여 운론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기존논문들과 달리 교정복지와 연관시켜서 운론하고자 하며 그 이전의 단계로서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서 범죄 피해자 이론을 살펴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및 방향 등을 교정복지재의 생산과 관련하여 운론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per direction and problems of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has been limited to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In fact, The existing Korean victim public policy has been consentrated on the victim policy about police public sector and court public sector which has been related to the victim protection. As a consequence, in the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Korean victiom public policy has been ignored for a long time. Therefore, I limit the topic to the problem which is related to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public policy problems. Therefore, I asserted in this study that the victim policy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has been alienated for a long time owing to the police-orientated-path-depense victim policy and the correction welfare service in the victim policy have to show diverse victim- oriented treatment in the prison. Therefore, form what has been asserted above, it seem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Korean victim policy i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should have the new path-breaking victim-oriented policy.

본 연구에서 소년범에 대한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 즉 지역사회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퇴원심사절차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강화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사회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먼저소년원생 자립생활관인 “청소년 쉼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그룹홈 형태로 퇴원전 중간처우시설로서 소년보호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두되, 보호관찰소와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사회내처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소년분류 심사원의 기능을 개편과 분류평가도구의 활용에 있어서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호관찰소 단위의 소년전담팀 내지 전담반을 구성하여 처우의 전문화, 집중화, 체계화를 통해 재범률을 억제하고 사회재통합을 용이케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지역사회 교정은 관련 정책, 프로그램, 접근방법 등이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줄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구금 같은 전통적인 형사처우시설, 재판절차 등과 관련해서 그 한계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왜 지역사회는 비행청소년이 범죄를 행하기까지의 환경적 요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모순적인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개선과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주체이기도 하며, 범죄의 원인적 환경을 제공한 주체라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까지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the range for boys boys gwanchalso Protection Agency and the protection that the community would do the calibration In summary, the contents of the first discharge, probation review process, the selection committee and strengthen a unified rationality and objectivity will be maintained. Second, the facilities and social measures to expand th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independent living, first Secretary of virgin boys "youth shelter" increases the ability of treatment facilities and group homes as a boy in the form of interim protection agency toewonjeon directly from the brains in the form of management, protection gwanchalso Protection Agency and the Korea-reliance, and communit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treatment and the functions of an auditor boys category and classification reform in the use of assessment tools, the two organizations to develop a system of mutual cooperation and scientific and standardized assessment seems to be made. Third, the protection of the boys gwanchalso unit or task force to configure a dedicated team of treatment specialization, centralization, organizing, and social reintegration through the inhibition recidivism rates allows easy and will be required. The campus community for future policies, programs and approaches to reduce recidivism of juvenile and the victim can recover the damages made in the direction that the assessment should be made more stringent. In addition, the transition to a community correction program, the traditional criminal detention treatment facilities, and related proceedings, such as being separated from its limitations should be recognized. Furthermore, the community of juvenile offenders, if a key role for the Prevention of why the community juvenile crimes whether sticking with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situation with the contradic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community is also a victim of crim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criminals addition to being the principal victims to support the improvement and re-painting is the subject and the subject of crime in that causal environment provided a strategy for crime prevention options, even is to be.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진로성숙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직업훈련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당국과 직업훈련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직업훈련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부적응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직업훈련기간과 시간 그리고 훈련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훈련내용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훈련을 실시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훈련내용을 충실히 하거나 훈련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훈련과정에 훈련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훈련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school maladjustment among youth job training and career maturity is that to analyze the impact. This impact on vocational training research in career maturity and thereby seeking to effective job training and vocational training and policy makers to take advantage of the study's significance in the field has. A vocational training school in Gyeonggi Province in schools around the 70 people surveyed youth maladjustment a result of the training period and the time and training, career satisfaction showed that maturity does not affect. However, for training, career satisfaction appeared to affect maturity. Therefore, when conducting training and training for considering such a faithful, or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teacher training and to deal with these issues will be. Authorities consider this when you create a training program for training programs that can run a training program faithfully would be seeking. These finding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through the've sought ways.

현대 교정 처우의 흐름은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적 처우로 나아가고 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교도소에 구금하여 처벌하는 자유형 집행방법에서 범죄자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정·교화하여 출소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처우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를 확대하고 재사회화라는 교정복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귀휴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귀휴 제도 대상자의 확대 둘째, 귀휴 요건의 완화 및 귀휴 기간의 연장 셋째, 교정사고에 대한 계호 책임의 완화이다. 외부통근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외부통근작업에서의 전문 직종 확대 둘째, 외부통근제 대상자의 확대 셋째, 무계호 외부통근작업의 확대 및 교정사고에 대한 계호 책임의 완화 넷째,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그리고 가족만남의 집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가족만남의 집 설치 확대 둘째, 이용 기간 및 이용 횟수의 연장 셋째, 수형자의 사전 교육 실시 및 그 가족에게 사전 정보 제공 등이다. 사회적 처우는 구금의 낙인 효과를 줄이고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시켜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에 도움을 주므로 교정복지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교정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 사회적 처우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Current of remedial treatment is making progress from treatment of facilities to treatment of society these days. That is, treatment for criminals is making progress from imprisonment execution detaining in jail to making criminals adapting society as a member of society after releasing from prison as reforming, correcting and improving ability of adapting in society. In this study, we will find the way to expand human rights for criminals, to achievement object of remedial welfare ,that is, resocialization as checking social treatment of the present condition in Korea, finding ways to vitalize solution.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to vitalize social treatments. First of all, solution to realize Furlough System, first, expanding target of Furlough System, second, relaxing requirement and expanding period of Furlough System, third, relaxing responsibility for correcting thinking. For the way to vitalize Works Release. first, expanding of professional field, second, expanding target of Works Release, third, expanding Works Release without guard, relaxing responsibility for correcting thinking with guard, fourth, changing perception for the prisoners And the way to vitalize Family Visiting System, first, expanding install of Family Visiting System, second, extending available period and available times, third, providing beforehand information for the family and implementing beforehand education for prisoners Social treatment is efficient for achieving correcting welfare object. because it can be helpful for returning to society and resocialization of prisoners as enforcing social adapting abilities of prisoners diminishing effect of being detained in br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italize social treatments for developing correcting welfar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