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의 DFK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학자, 실무전문가, 지역사회의 프로젝트팀들과 공동으로 폭력예방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과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구현-평가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본 지침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발달과정에서 폭력을 촉진하는 부정적인 위험요소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보호요소는 강화할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전지향의 개념을 구현하는 폭력예방프로그램을 4단계의 과정으로 구조화하였으며 각 단계는 다음 단계와 연계되면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주요한 이론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본 지침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예방프로그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성이 유지되고 품질보장된 프로그램을 예방대책모델로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여하는 시간적인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비용을 효율화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확률과 기회를 높이고 있다. 또한 품질보장된 기존의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사회, 다른 국가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 보급하는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자, 전문실무자, 행정가, 정책입안자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하였다. DFK는 ‘실제를 위한 지침’의 단계별 내용을 보완하는 전문참조서들을 계속 연구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축, 평가를 위한 업무를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폭력예방프로그램은 단기적인 기간 동안 일회적인 사례로서 실시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주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효과성에 관한 검증과 품질보장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실제를 위한 지침’과 같은 전문안내서가 구축되고 보급되어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품질보장된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Youth violence is one of the negative risk factors to hinder healthy and positive developments of Youth. And it is a social problem that necessitates continual social interventions and costs. Thus various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DFK of Germany in a cooperation with scholars of specialties, working professionals and the project teams of the communities, under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searched and evaluated existing theories and programs of youth violence prevention. DFK has finalized ‘A guideline for practice(Ein Leitfaden für die Praxis)’ to develope and implement the quality guaranteed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his guideline emphasizes a concept of the prevention which reduces negative risk factors to can be stimulate the violence attitude but supports the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eriod. Just, these is the development-oriented prevention and the goal of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The prevention programs are structured in a 4-step process that have the contents to be applied to target groups and problems. DFK introduces successful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of Germany and other counties, that have been proven long-term effectiveness, to other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countries. ‘A guideline for practice’ of DFK can be effective to professional practitioners,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to develop and implement quality guaranteed youth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for specific target groups and actual fields.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부산에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위험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으로 학대적 양육태도가 지위비행과 비행전체의 경험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위험요인으로 또래압력과 비행친구접촉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대적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또래압력이 클수록, 비행친구접촉이 많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risk factors influencing on delinquency experience levels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This study has surveyed 230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in Bu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first, sex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of control variabl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linquency experience levels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only low self-control of personal risk factor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linquency experience levels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Third, only abusive parenting of parents risk factor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status delinquency and total delinquency experience levels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Forth, the degree of contact with delinquency friends and peer pressure of peer risk facto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linquency experience levels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Finally, delinquency experiences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are the more occur with the lower household economic status, the higher degree of contact with delinquency friends and peer pressure, the higher low self-control, the higher abusive parenting, for boys than girls.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인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는 인터넷 의존도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긴장이 청소년의 일반적인 비행의 원인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긴장과 인터넷 의존도가 사이버불링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세부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궁긍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과 기회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론이 사이버불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의 긴장으로 가족요인, 학교생활요인, 학교폭력 피해요인을 설정하였으며, 매개요인으로 인터넷 의존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사이버불링 예측변인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의 긴장과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긴장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인터넷 의존도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기존의 이론이 적용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책에 사이버불링의 예방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Cyber-bullying has become a serious issue among the juvenile along with traditional bullying. Give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 on cyber-bullying preven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raditional theories, which originally were to explain traditional bullying. The variables of this study have grounds on general strain theory and opportunity theory. Family, school life, and cyber bullying variables were adopted to explain juvenile's strain from their routine activity, and dependency on the Internet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The model of this study examines how strain from juvenile's routine activity and their dependency on the Internet affects cyber-bullying involvement.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how often they experience strain from family or traditional bullying affects their involvement on cyber-bullying. Second, dependency on the Internet, the mediating variable, shows that it positively affects cyber-bullying. It implies that the theories which were to explain traditional bullying can be applied to explain cyber-bullying as well. Thus, it suggest possibility that grafting new efforts onto current policy and program can be a measure to prevent cyber-bullying.

소년범죄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이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해서 재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년사법에서는 보호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처분은 1호처분에서 10호처분까지가 있다. 이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1호처분에 집중하여, 감호를 위탁하는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에 대해서 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제도와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 둘 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재정의 열악함, 보호위원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순수 자원봉사자의 참여 제한, 사후보장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가의 무관심으로 특별한 지원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호소년을 케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기관협력으로 이루어져만 가능하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실천은 사례관리이다. 셋째는 소년보호위원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는 보호소년의 사후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호소년의 경우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선될 때 보호소년은 비행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해서 사회로 복귀하면 재 비행을 하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한다.

As juvenile delinquencies problem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our society f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ducate them well and prevent them from repeating the delinquency again. For such measures, there is protection disposition system in the juvenile act. The protection disposition have no. 1 disposition to no. 10 disposi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no. 1 disposition and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 and reality of the juvenil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that consigns the custody and diagnosed the problems and tried to figure out the efficient operation method. As a result, the two systems that ar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without taking in the offender under protection and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taking in the offender under protection both had inherent problems. Many problems such as poor finances, network cooperation between protection members, participation limits of volunteers(who have purpose in the volunteering itself), difficulties in post-guarantee and such. This study suggested 4 solutions to improve such situation. Firstly there is no special supporting system due to nation's ignorance, secondly multi cooperation between many organization is needed to care and educate juvenile offenders with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The most important role at this time in professional practice is the case management at this time. Thirdly, there should be system to cooperate and make partnerships with the juvenile protection members but the council function is not working well by receiving supervision by the court.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revive the function of the council that could increase their communication. Fourthly, there should be social safety net established to post-guarantee the juvenile offenders. In case of juvenile offenders that is in poor environment in the family or does not have parents, there is continuous protection before the juvenile offenders goes to the university or get a job. By such improvements the juvenile offenders can regret their faults on the delinquencies they have caused and they could grow as healthy teenagers with out repeating delinquency again when coming back to the society. Therefore there should be enough among of effort of the nation and social support.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대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고령자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노인범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사회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려했던 소년범죄는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및 선도활동 등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과 마약류범죄에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범죄는 생계형범죄로 간주되어 소홀히 취급되었으나 이제는 양적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다양화되어 사회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노인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검찰청 자료를 대상으로 노인범죄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분석하여 노인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Our society has quickly met the aging trend due to the low birthrate in the condition of not having prepared. The absolut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s and the relative increase of the elderly ratio have been facing the many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that called the increase of the elderly crimes. With 2009 as the peak, the total number of the cases of the occurrences of the crimes of our society has been decreasing. Especially, the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been worried about until now has been markedly reduced thanks to the continuous interest, preventions, and the leading activities of all the citizens, etc. In contrast, elderly crim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seriousness was clearly exposed with the sex crimes and the narcotics crimes. The elderly crime has been regarded as a subsistence crime. While being neglected, it has not only been increased quantitatively but also it has also become atrocious and diversified qualitatively. And it has reached the serious level of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social community and the survival of the individual. As a result, having an interest in the elderly crimes and the devising of a countermeasure for analyzing the induction causes and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is an urgent national and social task. As such, in this research, as a basic material for preparing the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elderly crimes and for the prevention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crimes was analyzed by the type of the crime based on the material "Crime Analyse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rough the discussions on the theories of crime causation, which can explain the induction causes of elderly crimes, a social welfare action plan was presented.

본 고에서는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인성교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신병질자의 성격 및 행동특성에 대한 개관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정효과가 예상되는 프로그램 모듈을 기반으로 수형자 사회적응 및 직업윤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인 인지행동요법 및 명상치유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의 변화 정도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시 결과로 충청지역 교도소에서 시행된 프로그램 참여자 중 1개 팀 19명에 대한 MMPI-2의 결과, 프로그램 전과 후에 걸친 MAAS, SDS-30, 몰입 척도점수의 비교결과가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보조진행자들이 기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회기별 반응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는 우울 정도가 의미있게 감소된 참여자가 많았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의 회기내 반응을 검토해본 결과, MMPI-2를 통한 자기 성격 이해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과거의 후회를 많이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다. 처음에는 거부적이던 참여자들이 점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였다. 이는 개발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는 수형자에게 점차로 태도변화를 유발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며 의사표현을 돕고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치며 분노조절 능력을 함양시켜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The present study purported to study the effects on the inmate cases of Social Reentry Program administered in the prison. To build the program modules, program results in the previous year & review of psychopathic personality and cognitions were considered. The contents of the developed program include cognitive-behavioral therapeutic components, MBSR exercises, and social skill training using video clips. The results of the program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MMPI-2 profiles of 19 inmates show the anger bursting tendency among inmates. The comparison of MAAS, SDS-30, and absorption scale scores between pre- and post-program show the significant descrease of depression among them.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of the session progress among inmates show that they expressed the high interest for MMPI-2 results indicating his ow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lso the regrets of the past early experiences showed. Early resistant inmates changed their attitudes to the favorable level toward the later sessions. The results of these case studies imply that the developed program modules are promising to the rehabilitation of inmates for reentry to community.

본 논문은 군적(軍籍)을 가진 수용자가 수감되어진 군 교정시설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으로서 군 교정시설의 교정복지서비스와 외국 군 교정시설의 교정복지서비스를 비교연구 함으로서 우리 군 교정복지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거 군 교정시설은 폐쇄적인 장소에서의 감시의 부재와 인권탄압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물결에 따라 군 교정시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인권이 존중되고 복지가 강조되어지는 현 시대에 교정시설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정처우 중 교정복지서비스가 강조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정처우에 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진 개념이 교정복지서비스이며 이 교정복지서비스는 해당 수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교정복지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일반 교정시설과 군 교정시설의 복지서비스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수용자의 신분과 수용인원의 연령대의 분포가 일반 교정시설과 군 교정시설이 엄연히 다르고 교정기관의 운영방식에도 두 기관간의 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로 성격이 비슷한 우리 군 교정시설과 외국 군 교정시설을 비교 · 연구하여 주안점을 찾고 문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is a research thesis o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where military prisoners in active service are imprisoned, a research which has been carried out with an intention to correct popular misconceptions on the subject a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in a new perspective. Admittedly, in the past, there have been negative images o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closed place where human rights of the inmates were blatantly abused due to lack of adequate surveillance. However, in a response to the changing trend,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re also undergoing a series of changes and improvements are being made on an on-going basis. In a new era in which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social welfare is emphasized, a paradigm change for improvement is occurr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refore, a new era has finally arrived where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is being emphasized in correctional treatment of inmates i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s well. The concept that emphasizes the welfare aspect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is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which includes all things connected to the welfare that a prisoner can actually feel. As is well known, existing studies on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re mostly comparative studies that compare welfare service of ordinary correctional facilities with that of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in the status and age distribution of inmates between ordinary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In operation method of correctional facilities as well, the difference is quite noticeable between the two correctional facilities.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we have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of Korea and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of foreign countries which share more similar characteristics, discovered main issues, and identified problems before presenting an improvement plan for consideration.

위탁보호위원이란 1호 처분이 부과된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교정이라는 보호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는 외부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위탁보호제는 보호의 가족화, 인간화, 과학화를 내용으로 하며 이는 사법복지와 교정복지, 가족복지의 이념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사법관료제에 기초한 우리의 소년사법은 이미 사법복지로 소년사범을 취급하는 일본과 달리 아직도 행정적 성격이 강한 소년사법으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도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였고 사회복지적 관점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관련법규와 운영실무를 언급하고 기존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을 독창적이고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바로 이점이 기존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Volunteer custodian in the first treat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 law which is imposed on the juvenile delinquent by juvenile court is outside person who participate in producing protection pubic servic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juvenile environment and correction about juvenile delinguent. These volunteer custodian system which produces bdchanism of protection public service on a surrogate parents, case manage, coordinator and so on which is composed of the famil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the human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and the special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which is based on the forensic (judicial) social welfare, the family social welfare and correctional welfare. But the korean juvenile delinguent law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judicial bureaucratism for a long time contrary to the japanese juvenile delinguent law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forensic social welfare from long ago. The existing study is short of the forensic social welfare, correction welfare and so on. Thus, I would like to explain approach to improve the volunteer custodian system problems which existing studies hase passed over abut it throughout my original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