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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pISSN
    1738-767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제37호 (8건)
No
1

5,400원

본 연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현황, 아동복지현장의 변화, 새로운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징벌적 개입 뿐만 아니라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였는데 주 내용은 친권제한 및 상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권한과 경찰관과의 현장동행, 신고의무강화 및 확대, 응급 보호조치제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고전화 112 지정 등이다. 특례법 시행이전과 시행이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신고사례 수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관 현장동행 증가, 아동보호격리조치 증가로 나타났고, 청구된 사례중 67%에 가정법원은 임시보호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법은 아동복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강화,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구축, 정보공유와 DB구축, 법적지원(변호인, 법정대리인 등)강화, 학대행위자 치료명령, 아동보호관련기관과 전문인력의 증가추세이다. 한편,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수가 증가되고 적극적인 예방, 개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임시보호기관 및 전문가 부족, 치료서비스 전문가 및 인프라 부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직원의 부족 및 훈련부족, 공조체계의 미약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협력체계의 강화, 보호와 치료적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기관 확충과 전문가 양성과 훈련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Special Act for Punishiment of Child Abuse Crime in Korea, chang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hange in child welfare field, newly found problems and to make the sugges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ct emphasized not only the punishment but also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included limitation in parental rights, strengthended field assessment by child protective services personnels, collaboration with police, strengthening report responsibility, emergency protection, mandated therapy program, and hotline 112. New changes since implementation of The Act were increase in reported cases, collaboration between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and police, emergency protective restriction for child abuse children. 67% of recommended cases for emergency protection were granted. On the other hand, insufficiency in the areas of child protective service centers and personnel, shelter and therapy practioners and community resources, collaborations among related agencies. Based upon th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to solve the newly found problems and to improve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Korea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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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비행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두 번 이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 번째 보호처분 이후에 경험한 비공식낙인에 대한 인식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자료수집은 부산 소재 두 곳의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이며, 성실하게 응답된 119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비공식낙인은 재비행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지지에서는 부모 및 또래지지가 재비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효과에서는 부모지지와 교사지지가 비공식낙인과 상호작용하여 재비행을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은 집단은 비공식낙인의 인식수준에 관계없이 재비행의 횟수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지지 및 교사지지가 낮은 집단은 비공식낙인의 인식수준이 높을 경우 재비행 횟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awareness of informal labeling experienced after the first protective disposition influences repeated delinquencies with adolescents having received protective dispositions more than twice from judicial authorities for their delinquencies and also verify if social support has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 of those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wo probation offices located in Busan and adolescents-related agencies providing probation program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and 119 reliably answered sheets were utilized for fi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informal labeling did have directly positive effect on repeated delinquencies, and about social support, parent and peer support exerted negative effect on repeated delinquencies. Regarding moderating effect, parent and teacher support interacted with informal labeling and showed buffering effect on repeated delinquencies. In other words, the group having high parent and teacher support did not indicate significant change in their frequencies of repeated delinquencies regardless of their awareness of informal labeling; however, the group having low parent and teacher support tended to show dramatically increased frequencies of repeated delinquencies when they were highly aware of informal labeling. Based on the discussion over those results, this researcher has drawn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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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 현황과 과제

양경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7호 2015.06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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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여성 수용자에 대한 연구는 남성 수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여성 범죄자가 남성 범죄자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범죄의 죄질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여성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적 처우에 대해서 소홀해 왔다. 그러나 여성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원인도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원인 외에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 범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확대ㆍ실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의 교정복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정복지 제도들이 여성 수용자들을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복지의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수용자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설ㆍ운영해야 한다. 셋째, 여성 수용자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에도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ere is not enough study on women prisoners compared to men prisoners. It was because the women prisoners are fewer than the men prisoners and people cognized their crimes are a minor infringements. Also the cause of women crime was mainly perceived as biological or psychological factors so a treatment of correction welfare is not provided sufficiently. However, the number of women’s crime is increasing and their crime is noy just from biological or psychological problems. The women commit a crime by a social structural factors. Therefore it need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and the correction welfare for women prisoners should be ext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and to suggest a task of the correctional welfare for women prisoner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e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are limited to live stable when they were released from pris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tasks for the correction welfare related to women prisoner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clos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grams about the family or children. Third, it needs to extend the support to the women prisoners’ children. Fourth, the private organizations need to increase the interest about women prisoner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understandings of women prisoners and offer some implications for correctional welfare to ensure the soc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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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종래에 형사사법의 관심은 주로 범죄자에 향하여 있어 응보적 관점하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에 무관심하였던 것과는 달리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시하고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사법이념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기존의 응보적 관점보다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피해 정도를 인식한 후 논의를 거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제재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형사사법 모든 가능한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은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사법 내지 교정복지의 중요한 요소 내지 실천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교정복지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ntroducing restorative justice is not only effective on the achievement for guidance idea in criminal justice, but also effective on the damage restoration of the victim. The interest in the support for the victims of crime began in 1960s and its effort turned into legislation relating to the victims in 1980. On the contrary, it is true that the support for the victims did not attract much attention from both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practitioners. However, the late attention led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in the amended constitution in 1987. The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victims of crime ignored up to the recent ar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right of the victims as well as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including the potential victims based on the academic accomplishments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criminology, victimology,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it is obvious that many issues have been discussed until the recent including the treatment of victims, recovery of their damage, measures to improve the position and participation measures of the victim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and support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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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피학대경험이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피학대경험이 있을 경우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사회적지지는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부산시내에 소재한 전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표본의 추출방법은 모집단을 중학교 6개교 600부, 인문고 2개교 200부, 전문고 2개교 200부로 할당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전체 1000부이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63부를 제외한 93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은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학대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피학대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정서 및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그들의 올바르고 긍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argeted to explore what kind of effect do the experiences of the abused adolescents have on delinquency. It also has the purpose of verifying whether self-resilience shows mediator effect and social support shows regulation effect in case there is any abuse experience.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the students at the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located in Busan. The sampling method was the purposeful one allocating the population to 600 sheets for 6 middle schools, 200 sheets for 2 academic high schools and 200 sheets for 2 vocational high schools. 1,0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937 questionnaires excluding 63 unsincere repl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e abuse experience of adolescents didn't have a direct effect on delinquency but only through self-resilience as a mediator. It also showed the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a regulation effect on delinquency. These findings not only are helpful in understanding and guiding the emotions, psychology and behaviors of the delinquent adolescents with abuse experience, but also find ways to intervene for them and provide basic data needed for their posit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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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어떤 영향요인이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연구 논문으로서 대전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차이와 가정으로부터 학대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을 둔 논문이다. 대전지역 중학교 4곳을 무작위 선정하여 416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구조사 한 논문이며, 연구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전지역 중학생들이 가정으로부터 학대경험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변인들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신체물리적 학대와 언어정서적 학대경험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학년별, 성적별, 생활정도별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논문이다.

As a case study on how abuse experience affected school violence behaviors of adolescent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school violence behavior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jeon and determine how abuse experience at home affected school violence behaviors.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416 students at four middle schools in Daejeon, which were randomly selected, from March to April 2015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buse experience at hom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chool violence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jeon. In particular, as for the factors of abuse experience affecting school violence behaviors,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abuse experience increased the likelihood of school violence behaviors, whereas gender, school year,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living standard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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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생활관 입소 출소자를 위한 해결중심 단기치료 사례연구

조희원, 도광조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7호 2015.06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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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갈 곳이 없는 출소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재범을 하게 되어 교정기관에 다시 발을 들일 수도 있으나 다행스럽게 가족과의 관계개선으로 가족의 품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여 갈곳이 마땅치 않은 출소자들의 경우 갱생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출소자들은 다양한 삶의 경험과 높은 자립의지 등 스스로의 내적자원(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원화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입소할 당시에는 자립의지가 분명하나 초심을 잃고 좌절을 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갈등을 겪고 갈 곳 없이 퇴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례연구에서 적용한 해결중심 모델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출소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분노의 이면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일깨워주어서 분노의 양면성과 그 근원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었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인식은 클라이언트의 내적자원(강점)에 대한 증거로써 클라이언트의 준거 틀 내에서 출소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감정을 들어주고 인정함으로써 출소자의 저항을 제거할 수 있었다. 셋째, 해결중심접근법은 문제보다 해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례의 출소자와 가족구성원과의 갈등관계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해결 지향적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출소자 개인의 입장과 주변에 대한 체면 등을 충분히 인정・존중 할 수 있었다. 넷째,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과제를 초기에 이행함으로써 즉각적 해결방안을 원하는 내담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내담자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질문이 일상 속의 일이고 내담자가 스스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출소경력을 가진 내담자의 잠재능력을 확인하고 활용 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총 6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긍정적인 인식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한 출소자에게 지속적인 칭찬과 지지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동료와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갱생보호시설생활에 적응력을 높이는데 해결중심 단기치료는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사례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해결되었거나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출소자가 갱생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스트레스로 여겼던 동료와의 갈등관계 및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영역에 있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갱생보호생활관 직원들과 출소자들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직원들의 상담 기법으로써 해결중심단기치료기법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관 직원들은 이러한 치료기법을 숙지하여 출소자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 중심의 지시적 입장의 접근보다는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접근법을 지향하여 생활관에 생활하는 출소자들의 멘토링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표본 확보 어려움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가 있었는데, 갱생보호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출소자들의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생계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연구를 위한 동의가 수월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1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임으로 일반화 가능성의 한계가 있다.

For released prisoners who do not have a place to go, there are not many options available. They may commit a crime again and go back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or improv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and live with them, or as in many cases of released prisoners, live in a recovery and protection facility. Released prisoners admitted to a recovery and protection facility already have various life experiences and own resources such as a high sense of self‐reliance, but they often fail to utilize the resources. Released prisoners living in a recovery and protection facility have a clear sense of self‐reliance when they are admitted to the facility but many of them lose the sense and are frustrated, experience conflicts as they fail to control anger, and after all, leave the facility without a place to go. With regard to this problem, the usefulness of the solution‐oriented model applied in this case study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 the model spotlighted the positive aspect behind anger that released prisoners had so that they could see the ambivalence of anger and look into the root of anger. Second, a client’s perception was evidence of his/her internal resource (emotion), and we could remove the released prisoner’s resistance by listening to his complaints and feelings about those who were in a conflict relationship with him within the frame of reference. Third, because the solution‐oriented approach focused on solutions rather than on problems, it did not concentrate on the problem of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a released prisoner and his family members, but conducted solution‐oriented counseling with sufficiently acknowledging and respecting the released prisoner’s personal position and his dignity among people around. Fourth, by carrying out behavioral tasks to resolve conflict relationship in the early stage, the approach met the client’s expectation of immediate resolution, and this induced the client’s continuous interest and active attitude toward counseling. Fifth, because questions were about daily things and the client could determine specific behaviors by himself as an expert about himself, he participated in counseling actively and his potential abilities could be identified and utilized in the process. In this case study, counseling was conducted six times, and it achieved a positive change in the client’s perception. By giving continuous praise and support to released prisoners admitted to a recovery and protection facility so that they would experience being respected, we could ease their conflicts with colleagues and stress. Accordingly, solution‐oriented short‐term treatment is believed to be useful in enhancing released prisoners’ adaptability to life in a recovery and protection facil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solution‐oriented short‐term treatment as a counseling method that the staff of residential recovery and protection centers can use for preventing problems arising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released prisoners. The staffers need to practice the method and to make a client‐centered non‐directive approach rather than a counselor‐centered directive approach in conducting mentoring and follow‐up management for released prisoners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According to this case study, problems arising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were solved or mitigated markedly. That is, the approach was useful for released prisoners to put their thoughts in order by correcting their conflict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and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y, which were sources of stress while living in a recovery and protection facility. However, as released prisoners who were exposed to various types of stressors in residential recovery and protection centers did not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just one case and therefore its findings have a limitation in being gene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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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제의 내용과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비판적 검토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7호 2015.06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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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논문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정치화, 탈사회화, 탈파시즘, 탈섹스화라는 교정복지 측면에서 보호수용법안을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두환 군부정권에 의해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회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에 상습범죄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는 다양한 사민인권단체와 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 바 그것은 보호감호제도가 사실상 범죄인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적법절차를 무시했고 보호감호의 기준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주관성 문제, 과도한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오다가 2005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로 중범죄가 줄어 들지 않자 법무부는 상습중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을 연구해오다가 보호수용제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015년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15년 6월에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보호수용법안에는 많은 찬,반 양론이 극단으로 달리고 있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수용법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2014년말까지는 모두 법적, 행정적, 인권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오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전혀 간과한 교정복지적 측면과 인권복지 등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며 바로 이점이 기존연구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이를 통해 보호수용제에 대한 학제적 비판과 검토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which was the most serious security measure in Korea penal system was enforced in 1980 by the fifth Republic which Major General Chun Du-Hwan brought himself into power under a military power and was abolished in 2005 as the society protection law was revoked because it has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 and various human civic groups has infringing upo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bringing about really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violation, excess punishment, recidivism risk judgement difficulty by the judgement on the public prosecutor and a insufficiency of legitimacy. But after th abolition of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in 2005, many atrocious crimes have happened. Therefore the Justice Ministry has planed to keep serious offenders in isolation from society in the name of protection accommodation. Protection accommodation legislation which is submitted by the Justice Ministray passed through the cabinet meeting in April 2014. It will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parliamentary deliberation in June 2015. But there are pros and cons in legislation. In a matter on which pros and cons are split to extreme like this, it is hard for only one party to be right. Therefor, It needs to be critically reviewed.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legal aspect and human rights aspect about the Justice Ministry legislation.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criticize i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nd human social welfare through interdisciplinary which they have passed over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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