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which was the most serious security measure in Korea penal system was enforced in 1980 by the fifth Republic which Major General Chun Du-Hwan brought himself into power under a military power and was abolished in 2005 as the society protection law was revoked because it has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 and various human civic groups has infringing upo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bringing about really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violation, excess punishment, recidivism risk judgement difficulty by the judgement on the public prosecutor and a insufficiency of legitimacy. But after th abolition of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in 2005, many atrocious crimes have happened. Therefore the Justice Ministry has planed to keep serious offenders in isolation from society in the name of protection accommodation. Protection accommodation legislation which is submitted by the Justice Ministray passed through the cabinet meeting in April 2014. It will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parliamentary deliberation in June 2015. But there are pros and cons in legislation. In a matter on which pros and cons are split to extreme like this, it is hard for only one party to be right. Therefor, It needs to be critically reviewed.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legal aspect and human rights aspect about the Justice Ministry legislation.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criticize i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nd human social welfare through interdisciplinary which they have passed over about it.

한국어

본 논문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정치화, 탈사회화, 탈파시즘, 탈섹스화라는 교정복지 측면에서 보호수용법안을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두환 군부정권에 의해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회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에 상습범죄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는 다양한 사민인권단체와 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 바 그것은 보호감호제도가 사실상 범죄인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적법절차를 무시했고 보호감호의 기준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주관성 문제, 과도한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오다가 2005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로 중범죄가 줄어 들지 않자 법무부는 상습중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을 연구해오다가 보호수용제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2015년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15년 6월에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보호수용법안에는 많은 찬,반 양론이 극단으로 달리고 있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수용법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2014년말까지는 모두 법적, 행정적, 인권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오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전혀 간과한 교정복지적 측면과 인권복지 등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며 바로 이점이 기존연구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이를 통해 보호수용제에 대한 학제적 비판과 검토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호수용법률안의 내용과 특징
 Ⅲ. 보호수용제와 보호감호의 비교
 Ⅳ.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비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천정환 [ Chun, Jung Hwan |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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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