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교정복지란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 방법론을 통해 클라이언트인 범죄자에 대해 교정공공재를 독점 또는 경쟁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정복지 생산함수는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고 이에 의해 생산함수상의 탄력성이나 변곡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개 교정복지의 일반적인 생산대상의 수용자들은 비슷한 교정복지 생산함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정복지 처우는 획일성을 어느 정도 띠게 되지만 사형수,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소년 수용자 등은 소위 관리 대상자로서 이들은 그 특성에 의해 교정복지 수요탄력성이나 변곡점 등이 상이한 특징들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을 알고 교정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개입하여 교정복지를 생산해야 함에도 현행 교정 관련법령이나 교정실무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교정복지 처우를 행하지 않고 신체적 특징과 형기의 외형적 특징에 따른 처우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공공재 생산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경로 의존적이여서 적절한 교정복지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리대상 수용자들의 교정통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관리대상 수용자들에게 행해지는 교정복지 처우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본 뒤에 그 대안을 교정복지 거시론적 측면과 교정복지 미시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언급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about special prisoners which in cludes criminals under sentence of death, female prisoners juvenile prisoners, aged prisoners which has been made light of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tion history owing to the path-dependence theory inclusive of the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Therefore in the first, I explain correctional statistics and features about special prisoners inclusive of female prisoners and aged prisoners and so on. Secondly, I explain the existing correction welfare law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tion and assert the problem about the existing correction welfare law. Finally, I presented distinctly the desirable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inclusive of the desirable correctional public policy about special prisoners through path-breaking theory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assert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rrectional welfare public policy of special prisoners should have value-orientation with social welfare paradigm.

수형자들이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직업훈련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용자의 특성도 고령화, 고학력화 되어가고 있으며 수형자들은 건축과 기계분야 직종의 직업훈련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은 20% 안쪽인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훈련 이수자의 창업·취업률은 30% 내외이며, 재복역률은 7.5%로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게 나타나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수형자 특성과 노동시장의 흐름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며 직업훈련을 이수한 수형자는 교도작업과의 연계가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교정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출소 후에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Vocational training is one of the ways to promote smooth rehabilitation and cut down on feasibility of repeated offense of prison inmates. Keeping pace with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the convicts have become older in their age and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It is appeared that the largest portion of prison inmates takes part in construction and mechanical areas job training. The measures to lessen the dropout rate, which is 20% more or less now, is necessary. The rate of business opening · employment is about 30%, re-imprisonment is 7.5.%, lower than one of convicts who had not receive job training in prison, proves the effectivity of job training. We should develop the items of vocational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personality of trainees and trend of labor market together. The prisoners completes training course shall be necessarily involved in correctional social work and be under continuous supervision linked with consulting service of professional social worker as to the prisoners adapt themselves in society through successful employment.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교도소는 다인종, 다문화, 다양화된 교도소수용자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순수단일민족이 아니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모자이크처럼 각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어울리는 다양화된 사회이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외국인범죄도 사회 환경 등의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수용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등을 측정하여 새로운 다문화주의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flow of time in prison in the Republic of Korea multicultural melting pot culture of the prison is located between the diverse, multicultural society, these members of the Korea Society and the increase of foreign crime in terms of quality as good as guknaein crim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Now, Korea is not a pure single people sometimes multiple ethnic and racial melting pot culture of Korea as being assimilated into the salad bowl as a nation, while maintai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is Becoming multicultural society. With racial and cultural diversity of international crime rising sharply due to the social environment and multicultural society is a situation consistent with the cultural sensitivity of foreign prisoners, accept satisfac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other welfare measures for the new campus for multicultural issues Raising and research, are needed.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복지 서비스도 공급⋅생산⋅소비 메커니즘에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민간화 및 민간위탁은 이러한 변혁기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며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생산⋅소비 기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교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정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전문성과 재범률 저하)과 생산성, 투명성을 높이고 교정기관과 사회와의 소통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에 임박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본질과 그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교정복지는 직접적인 대상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특성과 내용 및 기능이 대학과 사회복지관, NPO나 NGO, 전문직업학교, 종교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위탁은 민간부문(개인, 단체, 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행위인데 지역사회의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계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조세 및 사용자부담을 재원으로 일정액이나 일정률 또는 성과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교정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액과 부담액을 정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계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교정시설별보다는 위탁전담기구를 두고 위탁대상 서비스 선정에서 공고, 경쟁입찰과 선정 등 계약과정과 서비스의 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책임(관리책임, 행정책임)과 통제권의 존재(유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추진과정과 절차에 따른 기본 틀의 구성, 위탁과정에서의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과 불응 시의 조치의 수위 등 법적 책임성을 보다 명학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public service or social welfare service faces transformation of it's supply-production mechanism. Author think it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During 1980-2010, The study of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has concerned from what is the choice of adequate program to what is factors to discriminate it's success. Nevertheless, Arguments on utilities of the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is not sweeping off. Author think It is owing to lay extremely stress rather the science on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than it's craf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synthesize logically, practically, legally what is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 As a consequence, Contracting out must be recognized by some essencial components : contract behavior with private sector, government's financial assit by tax and user charge, by program's performance, government's final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on it's process and outcome, especially as a truster, public sector's command right on trustee.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노인 수용자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교정시설에서의 노인 수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노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노인 수용자는 환자나 장애인 수용자 등과 같이 특별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복지적 처우를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너무도 부족하다. 교정시설은 물론 각종 재활 및 처우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젊은 수용자들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고 계획되어 노인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적 차원에서의 처우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처우 실시 둘째, 노인 수용자와 그들의 가족 간의 관계 강화 셋째, 노인 수용자들의 전용 수용시설 설치 넷째, 의료적 처우의 강화, 다섯째, 노인 수용자들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노인 수용자 출소 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elder prisoner is on the increase as the number of elder is increasing. This numerical value isn’t higher than other country’s numerical value yet. However,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number of elder prisoner is on the increase constantly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becaus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elder, Korea need to have some special solution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s to treat elder prisoners. Gatherings ,elder and handicapped prisoners, need special treatments. But, correctional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are extremely insufficient for elder prisoners in Korea. Correctional institution have many difficulties to participate programs and have many inconveniences for elder prisoners’ accommodation life because almost all the programs for rehabilitation are appreciate for young prisoners. This study suggests that treatment methods for elder prisoners from the point of correctional welfare view. First, enforcing individualized and various treatments that are considered the elder characteristic. Second,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elder prisoners and their family. Third, establishing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are suitable for elder prisoners, Fourth, forcing medical treatments Fifth, progressing programs that is only for elder prisoners and giving constant interests after elder prisoners got out of prison.

본 소고는 누가 공동체의 배경과 이야기 분석을 통해 누가-행전에 함의되어 있는 복지 사상을 탐구한 것이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은 한 저자에 의해 예수와 그를 계승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두 영역을 아우른 유일한 신약의 텍스트이다. 누가는 복지를 초기 기독교 상황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영역으로 제시한 복음서 저자이다. 특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보여주는 누가-행전의 사역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공동체의 구성과 배경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작업을 위해 본 소고는 먼저 누가 공동체의 배경을, 특히 헬라 도시 속에 위치한 공동체로 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구조들을 점검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구조 및 배치가 사회적 관계들(명예에의 추구와 후원자 체계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를 토대로 공동체의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복지 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의 구축과 재구성의 장으로서 식탁 교제를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여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식사에 대한 누가의 관심 속에 반영되어 있는 부와 가난 사이의 긴장을 통해 누가-행전에서 ‘부’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누가 공동체는 초기 기독교의 복지 사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welfare thought in the narrative of Luke-Acts. 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cerned, I focused on the situation of ministry of Jesus and the followers. Luke-Acts is the only text in the New Testament written by one author, that is, he not only introduces us to Jesus and his ministry, but also to how that ministry relates to significant events in the early christianity. For the analysis of it, first of all, I studied the cultural and spacial background of Lukan community within the hellenistic city. Through the process of analysis, I proved that the structure and placement of the hellenic city reflected the social relationship(the quest for honor and patronage system in the Greco-roman society, etc.). Based on the study, the table fellowship is the focal point for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Lukan community. At the same time, I investigate the issues of the God-fearers and women in Luke-Acts. Beside, I tried to understand that the tensions between rich and poor reflected in the table fellowship narratives show the meaning of a rich according to Luke. Apparently the social situation in which Lukan community lived was of an urban setting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This situation was shaped by the honor and patronage culture of the Greco-roman world. At the heart of the Lukan community's ethos lay its common meals. The purpose of these meals was dual: On the one hand, they forged a common identity for a social and ethical diverse group of Christians; on the other hand, they functioned as a criticism of urban culture. Within the city culture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we can envisage Lukan community as a group of nonelite persons who are culturally and ethnically mixed but who also include among them some who come from the elite periphery. Their life togather centered on a meal that served as a means of integration, not just of Jews and non-Jews but also of members from various status groups and social positions. The ethos of the meal represented a break with the city ideals of patronage, benefactions, and the quest for honor. It is not unthinkable that such criticism of city ideals could also have been aimed at community members drawn from the elite periphery. Thus, the goal of this ethos is best understood as that of creating a common identity for a mixed group of Christians. Therefore, the task of us for the future is to investigate the more detail dimensions of welfare thought of Jesus and his successor in Luke-Acts.

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까지 이어져 온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모든 범죄예방적 목적으로부터 분리하여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에 의하여 응보함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형벌은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반면 예방주의는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각 이론의 장점만을 도출하여 형벌목적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인 형벌제도의 실행이 필요한 단계에서 혹은 형벌의 변화 이후에 특정 이론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 형벌은 한사회의 문화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형벌이론으로 형벌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그 이론이 절대적일 수 도 없는 것이다. 또한 형벌이론은 사전에 합의 되거나 구체적인 근거의 사전적인 제시가 없으므로 지극히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각 이론의 장점을 형사사법의 실현 과정과 관련하여 구체화 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소위 결합설에 의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설은 형벌이론에 있어서의 논쟁의 종착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의 이론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응보이론에서 말하는 본질에 대한 수용이나, 예방이론에서 도출되는 범죄인의 재범방지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범죄인의 교육과 개선은 형벌의 실천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응보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형벌목적은 이념상 절충보다는 충돌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론의 근본적인 타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인 형벌이론들을 설득력 있는 기준의 제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인 진행에 의거하여 실현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대안으로 형벌목적의 구체화 규정의 신설과 형사절차에서 수행할 주도적 이념을 각 형벌과 관련하여 명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The punishment of criminals has changed considerably through the ages, reflecting custom, economic conditions, and religious and political ideals. Generally speaking,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s retribution and prevention(general prevention & special prevention.) According to the retrivutive goal of sentencing,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ss is to punish offenders fairly and justly, in a manar that is proportionate to the gravity of their crimes. Offenders are punished simply because they deserve to be disciplined for what they have done. So retribution theory is not admitted purpose of punishment. General prevention has the aim that by punishing an offenders and providing penalty code, the state can demonstrate its determination to control crime and deter potential offenders. Special prevention is the theory that prevent a second offense by person with criminal record. so to speak, the goal of Special prevention is said rehabilitation. But these goals of punishment are not enough to express and concrete. So I suggested a device that can make punishment ideal to be practice and un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