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민간갱생보호시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 으로 민간갱생보호시설 실무자 7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 집단면접 분석결과, 효과적인 민간갱생보호시설 운영 개선요인은 2개의 상위주제 와 7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16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상위주제로 써 민간갱생보호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요인은 ‘출소자에 대한 포용적 마인드’, ‘오랜 경험에 기반한 전인적 실천’의 2가지 하위주제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 상위주제로써 민간갱생보호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은 ‘불충 분한 운영예산’, ‘열악한 인력현황’, ‘효과성이 낮은 서비스’, ‘비효율적 행정관리감 독’, ‘제도적 차별과 배제’의 5개 하위주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갱생보호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정복지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ffective operating strategies for private rehabilitation facilities by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seven practitioners who work at private rehabilitation facilities.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 identified two main themes, seven sub-themes, and sixteen units of meaning that influence the effective operation of private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the first main them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private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analyzed into two sub-themes: ‘inclusive mindset towards ex-offenders’ and ‘experience-based practice.’ As the second main theme, the factors hindering the effective operation of private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analyzed into five sub-themes: ‘insufficient operating budget’, ‘poor staffing situation’, ‘ineffective services’, ‘inefficient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strategies for private rehabilitation facilities targeting ex-offenders.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는 것이며, 특히, 화이트칼라 종사자를 하위직 종사자, 중간관리자, 임원급 등 직급별로 분류하여, 직급에 따른 화이트칼라 범죄의도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종속변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도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범죄의 유형 중에서 횡령으로 국한하였다. 또한 횡령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보다 는 범죄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특정 상황에서의 본인의 행동, 인식에 대해 응답하 도록 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된 긴장요인인 긍정적 자극의 소 멸, 목표달성의 실패, 부정적 자극의 발생 등과 함께 부정적 감정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의 기업 중 사무직, 경영, 및 관리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임원급에서는 일반긴장요인이 화이트칼라 범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진 못했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화이트칼라 범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하위직 종사자와 중간관리자에서는 일반긴장요인과 부정적 감정 등이 화이트칼라 범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급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 소기업에서는 임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에서는 하위직 종사자와 중간관리자의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체계와 적 절한 임금 상승 등의 경제적 보상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verifying the impact on white-collar crime intentions through applying general strain theory, particularly by categorizing white-collar workers into subordinates, middle managers, and executives,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criminal intention depends on their job levels. The intention for white-collar crime, specifically focusing on embezzlement, was sugges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lso, rather than direct measurement about embezzlement, and respondents were prompted to response their behaviors and perceptions in specific situations with suggested crime scenario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strain factors proposed by the General Strain Theory, such as the loss of positive stimuli, failure to achieve goals, and the occurrence of negative stimuli, along with negative emotion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ocusing on office, business, and management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general strain factors did not affect to the intent for white-collar crime at the executive level. However, it was suggested that the smaller the size of the company, the more significant affect on the intention for white-collar crime. In the case of subordinate and middle management workers, both general strain factors and negative emotions affected significantly to the intention for white-collar crime. Therefore, to counteract white-collar crime, it is requested the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each job level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ntrols to executiv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or large enterprises or conglomerates, a fair promotion system and adequate economic rewards, such as appropriate wage increasing, should be enhanced to mitigate the feelings of deprivation among lower-level employees and middle managers.

본 연구의 목적은 차별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 중감 및 우울이 이중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 중 중고등학생 6,12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Macro Process for SPSS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별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차별피해경험은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별피해경험과 우울은 자살 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차별피해경험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거쳐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총효과의 분석 결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차별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우울이 높아지 고, 이로 인해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활성 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self-esteem and depression have a double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discrimination victimization affecting suicidal though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12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2022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data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the double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Macro Process for SPSS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uicidal thoughts. Second,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Third,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Fourth,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uicidal thoughts, and self-esteem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Fif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victimization on the mediators,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 suicidal ideation were both significant, and the doubl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so that the higher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victimization, the higher the self-esteem. It was found that as the level decreases and the level of self-esteem decreases, depression increases,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the level of suicidal thoughts.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education, counseling, and program activation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adolescents' suicidal thoughts.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경로단계에 서 그릿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목 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KYPS)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3차년도(2020년) 자료에서, 중학교 3학년생 총 2,38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핵심적인 분석방법으 로 구조방정식 모델링(AMOS 18.0)을 적용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경로 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정립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과 사회적 위 축의 매개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경감하게 하는 실천적 함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립하였다.

This study’s purpose was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grit and the social withdrawal within the direct path which the parents' negative parent attitude have effected to the aggression of an adolescent. For archiving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have selected a total of 2,384 cases who were third grade in middle school(a year of 2020) from Korea Youth Pannel Survey(KYPS) 3th wave applicable in the year 2018 as an analysis target. And this study have appli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AMOS 18.0) as an core analysis method, sobel test for demonstrating the indirect effect of the mediating path. Base on the abo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ve established the research results as below. First, this study have found out the direct effect between the parents' negative rearing attitude and the aggression of an adolescent. Second, this study have proved the indirect effects of the grit and the social withdrawal. Through the present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have suggested the practical implication reducing the aggression of an adolescent and the suggestion for the prior study.

한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인 보안처분이 있어 왔으나 그 기 저에는 은밀한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사회적인 이익이 은밀하게 내재되어 왔다.그 런 맥락에서 2020년 이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주민의 불안이 제기 되자 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언론과 선정성이 강한 신생 미디어 등에 의한 경쟁 적인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불안이 과잉 생산되었다. 이에 중앙 정치엘리트 집단은 여당과의 정책소통 속에서 2023년에 공익적 정책이란 명분하에 강력한 보안처분인 미국식 제시카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급조된 중우정치적인 반위헌적인 형사정책으로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급조된 정책에 인권단체 에서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정책결정권자들은 입법예고안을 수정하 여 2024년1월에 정부가 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도 여전히 이중 처벌논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수정된 정부안의 특징은 고위험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동시에 관련 법안으로 정부는 화학적 거세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이 금지하는 신체형과 가족형벌의 성격인 화학적 거세법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은밀한 상징폭력적인 가족형벌임에도 언론과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그 본질적 문제점은 한국의 외로운 무인도에 여전히 쓸쓸히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형 제시카 법 안의 문제점은 헌법적, 이념적, 행정적, 경제적, 교정학적 측면, 교정복지 측면, 보 호복지 측면, 사법복지 측면, 가족복지 측면, 심리적 측면 등에서 비판될 수 있는 성격임에도 비판론은 법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학제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안이 실시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심리 적 측면들과 과학화와 계량화로 합리하될 수 있는 한국의 보호관료레짐의 경로 의존적 한계를 지적하고 보호복지적 관점에서 방안을 독창적 관점으로 제시한다.

In Korea, there has been a divere public security measures against increasing sex offenders and sex crimes until 2022. But, underlying divere public security measures has been a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 and secret populism is deeply embedded in the foundation of divere security measures against increasing sex offenders and sex crimes. Therefore, in that context, competitive sensational reporting by korean media and the more sensational new media, etc has overproduced in unrest in the wake of the residents' anxiety which was raised ahead of the release of high-risk sex offenders until 2020. Korean political elite group with communicated with the ruling part announced-in a loud and splendid manne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 policy the strong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in 2023. But, this bill is an improvised anti-unconstitutional policy and mobocracy based on the punishment populism of public opinion.The bill has a very political character. Therefore, the human rights group raised the issue on the legal side of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and in response to their criticism. korean policy makers revised the legislative notice and put it forward by the government in January 2024. But, the Government's amendments are still in place is being criticized for double punishment and so on. The feature of the government's amendments of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in January 2024 is that regulations that can provide psychological treatment for high-risk offenders have been added. The government with related legislation of the government's amendments of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also proposed an amendment to strengthen the contents of the Chemical Castration Act. Chemical Castration Act, a characteristic of body and family punishment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is secret symbolic violence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But, the essential problem of family punishment which is immanent in Korean chemical castration act against the Constitution remains lonely on a lonely uninhabited land in the indifference of the media and political circles. Although it's an anti-unconstitutional personality that can be criticized in terms of psychology, correctional welfare, economic, judicial welfare, protective welfare and family welfare polit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judicial welfare and so on, criticisms against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 interdisciplinary limit that is approached only from the legal aspect and there is diverse criticism in terms of diverse views. Therefore, I provide an original opinion from a protective welfare perspective after pointing out the psychological aspects, which are expected problem if the Korean Jessica Act is implemented after pointing out the path-dependent limitations of korean protective welfare bureaucratic regime which can be rationalized by scientific and quan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