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정책은 경로의존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경찰단계와 검찰 및 법원공판단계와 교정단계 및 보호단계와 피해자지원단계는 철저히 법적, 경찰학적,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만족성을 저하시켜 형사사법복지재의 생산성을 저해시켜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적 또는 교정복지나 사법복지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법복지공공재 생산에 접근해온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여기에서는 한국사법정책의 방향을 사법복지적 관점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왜 한국사법 형사정책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론적 배경으로서 범죄인이론과 사법복지정책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사법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범죄예방통계를 근거로 운론한 뒤에 한국사법정책의 방향을 서술한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justice public service policy for criminal in relation to the produce of the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which the korean existing studies have not approached abou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justice policy.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why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with relation to the korean justice system including prison, a reform school, police system, public prosecutor's office, a court of justice, a probation office and korean crime victim center should be necessary in korea. I explained criminal theory and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as the fundamental grounds. I asserted it's content and problem and identity on the basic of the crime prevention statistics which korean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in 2011. In conclusion, I make clear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justice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교정시설은 국가형벌의 대표적 시행 장소이며, 고래(古來)로부터 국가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설의 특성이라는 것이 외부와는 사실상 단절되어 그곳에는 오로지 국가와 수용자인 범죄자의 특수한 관계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교정시설에 민간이 참여하는 교정시설의 민영화(民營化)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영화라는 것은 국영화 혹은 공영화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당시는 시대적인 사조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의 민영화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교정의 영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의 민영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논의가 거듭되었으나 상반된 의견이 서로 충돌하였고, 회의적인 입장이 사실상 지배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요구는 교정시설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인 준비로 이어 졌고, 현재에는 종교교도소의 형태로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실 민영교도소는 그 운영의 주체결정과 대상자 선정, 교화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운영에 관한 국가의 감독 등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민영교도소의 법적허용성의 문제, 평등권이나 종교의 자유문제 등 법률적인 문제 등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민영교정시설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며, 현재로서는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사실적 ‧ 규범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며, 다양한 형태 ‧ 목적을 가진 민영교정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종교교도소의 주체나 성격의 문제, 혹은 보안의 문제 내지는 상당한 기간의 운영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민영화된 교정시설의의 활용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교정의 민영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의 구비(具備)를 조건으로, 국가권력의 준엄함이나 형벌집행의 엄격성 보다는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여성이나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정시설의 형태, 나아가 지역사회 교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민영교정시설의 설치와 개방처우와 수형자자치제를 연계한 직업교육전담 및 석방예정자를 위한 민영교정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해 볼 수 있다.

As a rul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the place of putting into effect National Punishment. From ancient time, it is the symbol of a nation power. As there is an individuality in it's isolation, it has been thought that there is only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prisoner. But the latter half of the 1900',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started in America. At that time, national policy against crime is lost it's trust in people, private management is introduced and compelled in correctional part. Thereafter a few nations have managed private prisons that is two kinds, Corporate Prison and Religious Prison. In Korea, Religious Prison was established and now managed. In the course of preparation, there was controversy on this subject, but this time, the matter is beyond dispute. Because private prison (Religious Prison) is the actuality and regime in Korea. We can estimate that there will appear various private prison in the future. Absorbed in the dispute of ideal, We can lost sight of the actual. Now we have to do is to search practical using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achieve this, I suggest that conditions and plans of practical using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is to introduce rights-protector system, manage a small scale, confirm extant and type etc, as conditions, and to use detention house, make prison only for Woman and aged, and Community Corrections Centers etc, as plans.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물질적인 면에서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윤추구라는 경제활동과정에서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로서의 경제범죄가 발생하였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제환경과 더불어 경제범죄도 갈수록 전문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수사요원들에게 경제관련 전문지식의 습득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인 수사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경제범죄 수사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되, 경제관련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국민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않도록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관련기관간의 단속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제범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양형을 합리화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몰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In development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re are many positive sides in terms of improving human's material influence but, economic crimes with the number of antisocial behavior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activity with the name of the pursuit of profits. With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economic crimes become more professional, intelligent, methodical, and it has bad influences whole national economy. Because of the need of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some countermeasures. First of all, professional investigative personnel must be required training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acquisition of economy-related knowledge then, arranged. Second, 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department should be organized, but operating professionals should acquire enough economy-related knowledge. Third, promotional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to reduce damage, and reporting system should be activated not to expand other victims. Fourth, crackdown cooperation of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be organized to improve the ability of coping with economic crimes, and it also counteract quickly in the rapid change of the economic environment. Fifth, weighing of an offense should be rationalized, and punishments about economic crime should confirm the efficiency. Sixth, the regulations for money laundering should be strengthened. Seventh, the confiscation system should be used actively.

범죄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의 형사ㆍ사법적 정책이다.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의 실시 및 취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이 약하므로 인력과 조직의 보완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관창 대상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하므로 보호관찰소의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업무증가로 인해 인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협조는 필수적이므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역사회 주민의 위촉이 필요하다. 넷째,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The variety of effort to prevent recidivism of criminals promote adaptation ability of released prisoner to society has been resulted in advanced probation system, a treatment in the society. The probation system is a policy of criminal justice system ensuring a humane life for criminals for the purpose to protect society against crimes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of offenders. I intend to look up the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of current probation system herein. First, there's need to strengthen the role of Prabation Jury via compliment of personnel power and organization because that thos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current jury board are weak. Second, widespread extension of the probation offices is necessary. because the probation office should be located as near as possible to the subject of the probation as to supervise the subject efficiently. recruitment of the probation is also needed due to increase of workload. Third, we need to appoint professionals and hand-in staffs from community as the cooperation of the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of community is indispensible. Forth, the missing criminal should be in strict sanction. Third,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of community cooperation is essential, professional and business community of residents appointed. Fourth, in bulmyeongja for clear sanctions should be taken.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남자대학생의 학업성취와 대학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남자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와 대학생활부적응의 차이를 알아보며 인터넷 중독이 학업성취와 대학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 학기 평점평균(Grade Point Average), 대학생활부적응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서울, 전남, 충남, 충북의 소재의 4년제 대학교 4곳의 남자대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35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빈도, 백분율, 카이제곱분석,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남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고위험사용자군 16명, 잠재적위험사용자군 54명, 일반사용자군은 288명으로 남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은 19.5%로 높으며 인터넷을 재미가 있어서 이용하는 집단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5시간 이상 집단이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중독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으며, 자신감 상실과 주의집중 곤란이 높고 건강상태가 나쁘며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대학생활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amined an effect of the internet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mal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the male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levels of the internet addiction that depend on general features of the 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o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mal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hat depend on the level of the internet addiction, and to figure out an effect of the internet addi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mal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he survey paper that is composed of the adult-internet addiction self-test simplified criterion (KS-A), GPA (Grade Point Average), and mal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criterion was used. It was conducted by setting 408 male university students from 4 of 4-yea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Jeonnam, Choongnam, and Choongbuk, as the target subjects, and in order to analyze 358 surveys among them, the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 analysis, ANOVA, Moments correlation analysis of Pears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PSS 18.0 program, were used. As a result, as for the level of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classfied to have 16 of high-risk users, 54 potential-risk-users, and 288 general users, and the internet addiction rat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was as high as 19.5%, and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group that uses the internet for fun as well as the group that used the internet for more than 5 hours have high level of the internet addiction, and it could be seen that as the level of the internet addiction increas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decreased with loss of confidence and attention, and their health conditions were poor and they had high anti-social tendencies to be reflected in mal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s well.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는데, 충동적이고 중독성이 높아 아동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일단 기존 대책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음과 같이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도 등록제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확인 과정을 좀더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등록해야 하며,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있어서는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사 온 주민의 경우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바로 고지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전자발찌제도의 경우, 평소의 꾸준한 보호감찰관의 지도감독과 경찰과 연계한 대인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배터리 지속시간을 늘리고 오작동을 줄여야 한다. 충동적이고 습관성이 강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아동 성폭력 범죄를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Recently, as child sex crimes happen one after another, it has become a big social problem. Child sex crimes have high recidivism, and its techniques is becoming more cruel. The damage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leave scars that are inerasable not only to child but also to adults. therefore,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are required. First, the process of confirming sex offenders toward Child and Youth should be more simple so that minors also can confirm sex offenders toward Child and Youth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 Notification. And prior to the scheme, prior to implement this system, prior sex offenders should be retroacted to register them, and this system should be more activated. Second,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s about sex offenders should be promoted aggressively. Because there are so many facilities of institutions related child and youth that are not aware that system. Third, information about current sex offenders should not provided not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trict but standard of distance in sex offender postal - notice service, and its information should also report to new neighbors so that they can take precautions. Fourth, i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t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teadily the function of personal surveillance that are made a connection with supervisor of probation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And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increase duration of batter and reduce malfunction. We think that strong impulsive and addictive property of child sexual abuse cannot be eradicated completely. But, if we do our best to prevent second conviction on the basis of these efforts, child sexual abuse crimes can be reduced.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되면서 우리교정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수용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수용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증가에 대비해서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수용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s borders recede and crimes globalize in the age of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rchange, the national corrections system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dealing with crime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 prisoners. Although foreign national prisoners account for less than 2% of all prisoners, the rate of crimes by foreigners has grown by 20~40% annually. Criminal Justice and judicial authorities are developing diverse measures to efficiently cope with 'foreigner crimes'. Recently, domestic correction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confronted newly emerging crimes by foreigners such as drug abuse, organized crime and offenses against seniors. This study includes a survey and seeks to measure the overall satisfaction 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with their liv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result finds that the rehabilitation was highly likely to be affected by provided services such as communication, and multicultural programs as well as the rate of receptiveness to multiculturalism. In short, correctional policies pertaining to satisfaction rate and rehabilitation of these ele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examined and further developed. This study provides a fundamental resource for future legal modifications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