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elasticity란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보통은 탄력도, 탄력성으로 번역되는데 이와 구별 되는 개념이 resiliency인데 이는 원래는 회복도란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이 resiliency를 탄력도 또는 탄력성으로 번역해 오고 있음에 필자는 주목하여 그러한 resiliency의 개념으로 기존의 사회 복지 현상을 추출하고 운론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경제학에서 사용되어온 elasticity(탄력성)란 개념이 앞으로의 사회복지 실천이나 교정 복지 실천등 모든 사회 복지 실천 영역에서 혁명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경제학에서 사용되어온 elasticity를 이용하여 교정복지 생산등 모든 사회복지 영역에 적용하여 시론적으로 운론하여 보았다.

This study evaluated the meaning of the elasticity in putting the social welfare in practice subjectively, utterly from my opinion of it, telling the difference between elasticity having been used in economics and resiliency having been us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ology by Roberta R. Greence.It may indeed be true that, as Roberta R. Greence has said "The resiliency theory is new paradigm in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ology," but there is no doubt as to the confusion produced by the indiscriminate or various translation of the word in spite of translation faithful to the original of it.In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elasticity and resilience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elasticity" or "flexibility" by one society for the social welfare research, one must not forget the fact that there exists some meaning difference which has been ignored in sorting out them by many social welfare scholars. Therefore, I mak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elasticity and the it of resilience, and I applied the meaning of elasticity to all the regions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cluding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적 처우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복지 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Korean society today is experiencing a sudden change in the era of global village. Together with spreading the Neo-liberalism market economy, the flowing of opening society changed the world into a single market which represented the era of without border that capital, commodities, and people frequently across the border. One of the inevitable agenda will be having an attitude that understands and accommodates the other countries' culture and languages to make preparation for globalization. Our country will have to be more open society for leaping up to the real advanced country. Presently, our society is in a multi-culturalism age experiencing the influx of the foreign population, and in terms of increasing foreign national's crime,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not the exception but the important factor in multi-culticuralism age. To establish correctional welfare policies for the facilities as nationwide correc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Cheonan Branch of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now accommodating many foreign nationals, for making methods to improve correctional welfare treatment standard, Corrections bureau, through analysing inmate satisfaction, is working on to revitalize the welfare treatment and making an effort to present a new direction.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선정, 수혜자격 요건의 설정,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자원제공자들과 고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직 내부에서도 전달체계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증대하는 주원인은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국가사회의 귀중한 자원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그 책임성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서비스의 기획, 제공절차, 실천 등에 있어서 상호 조정 및 유기적인 관리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자체의 위상에 비하여 상당부분 왜곡되고, 역할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한 형벌이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지위에서 존치되고 있다. 형벌의 유용성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마다 사형제도는 그 정점에서 모든 비판을 받아야 했다. 집행방법이나 집행관, 피해자의 문제 등은 별론 으로 두고 사형제도 만큼 큰 역할을 한 형벌이 있을까?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나름의 견해를 들어 사형의 존치나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학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의 존폐논쟁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부각되고, 골목길 상점의 소주잔에서도 이야기된다.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는 사형에 대해 한마디 던져왔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는 또 언제든지 시작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국제적인 추세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법률상, 제도상의 폐지를 향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사형제도의 폐지는 형사처벌 규정에서 사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일까? 사형의 존폐의 쟁론에 앞서 사형폐지를 위한 조건을 먼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Until this time, The argument of death penalty is concentrated upon abolition or maintenance of death penalty. but, these dispute are meaninglessness. Because the theory of abolition of death penalty is ideal, but the theory of maintenance of death penalty is reality, so the argument between abolition and maintenance of death penalty can not deduce concurrence. As the contention of Death Penalty System has been made of the controversial point in that system, ultimately the argument between abolition or maintenance of death penalty will arrive at the theory of abolition of death penalty. So it is important to show the Condition of Death Penalty-Abolition as the solution of a defect in Death Penalty System. In this study, the writer suggest that reduction of death penalty articles, device of death penalty sentencing bases, legislation of extraordinary legal procedur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only for the prisoner sentenced death and etc.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영향 요인이 무엇이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앞으로의 가정폭력 가해자 중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둔 논문이다. 특히 서울지역 가정폭력상담소 5곳을 무작위 선정하여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가해자와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대상자 4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구조사 한 논문이다. 연구분석으로는 빈도분석 및 일원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결과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소득별로 가정폭력 발생요인의 차이점이 나타났으며, 또한 가정폭력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문제해결과정에서 폭력적일수록, 화의 표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의식이 강할수록 가정폭력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