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전문 대학교 대학생의 SNS중독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SNS중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3개 전문대학(K대, O대, J대)에 재학 중 대학생들을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 은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 램인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SNS중독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분 석에서 학습몰입은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복원력, 낙관주의와 (+)정적으로 유의 한 상관을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SNS중독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원력과 희망은 2단계에서 SNS 중독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사회문화환경의 발달로 대학생들은 SNS, 컴퓨터같은 첨단 매체도구에 쉽게 중독에 될 수밖에 없고, 학습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 감, 낙관주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방안을 학 교 당국에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양할 수 있는 학습 및 진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 factor that can alleviate SNS addiction, in the effect of SNS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learning immersion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SNS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0 college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ree junior colleges in Gyeonggi-do (K University, O University, and J Univers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1 to August 31, 2021 for the research peri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1.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appeared as follows. First,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o verify whether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affects learning commitment, learning commitmen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resilience, and optimism. Second,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and optimism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and learning immersion in college students. However, resilience and hop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with SNS addiction in the second stag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llege students are inevitably addicted to high-tech media tools such as SNS and computers, and inevitably fall into poor learn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self-efficacy and optimism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t is important to plan and implement learning and career programs that can enhance ‘confidence’ and ‘achievement’.

노인학대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의 관심 및 노력이 상대적으로 아동과 여성학 대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노인복지 법상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학대 사안 처리에 가장 시급한 것이 노인학대에 전문화된 입법이 없 다는 점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모두 특례법 제정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 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노력을 하고 있고, 신속한 사건개입을 위한 다양한 절차 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가 적용되는 현행 법률은 입법 체계적으로 는 규제 및 처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입법기술적으로도 구체화 · 세분화 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학대에 대해 실효성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좀더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의 조사, 피해노인의 보호, 노인학대자의 처벌 강화 등 노 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학대행위의 개념부터 노인 학대행위 처벌유형, 노인학대행위 입증과 노인학대범죄의 사안처리절차, 노인학 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노인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령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사항이 절차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이 법률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e government's interest in and efforts to solve the elder abuse problem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hild and women abuse problem. Among these, the most pressing issue in dealing with elder abuse is that there is no specialized legislation on elder abuse. In both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special laws were enacted to sanction perpetrators, protect and support victims, and various procedures are in place to intervene promptly. However, the current law to which elder abuse is applied is composed only of regulation and punishment 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it is not concrete and subdivided in legislative technology, so it is not able to effectively deal with elder abuse.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elder abuse, types of punishment for elder abuse, proof of elder abuse and elder abuse were established by establishing special cases for the punishment of elder abuse crimes such as more effective investigation of elder abuse, protection of the elderly victim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of elder abusers. Various matters should be procedurally prepared, ranging from the criminal case handling procedure, sanctions against elder abusers, and the order system for protecting elder abuse victims. Therefore, after examining whether this law is effective, focusing on the provisions on elder abuse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we intend to prepar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for elder abuse crimes.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 챌린지 내용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된다고 한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심각하다 고 평가되어 앞으로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최근엔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 나 19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코로나19는 외부 활동의 기 회를 감소시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의 사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게임중독 관련 연구들을 보면,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 그 중 청소년기라는 발달 단계의 특성 상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은 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연구들에서도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게 임중독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게 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은 게임중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은 게임중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붓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을 매개 로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또래애착 이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ccording to the regulation challenge announced by the government recently, the game shutdown system will be abolished after 10 years. Youth gaming is evaluated to be serious not only on PC but also on mobile, so there are many voices concerned about whether the problem of youth game addiction will worsen in the future. Moreover, recently, due to the spread of the new Omicron virus, the possibility that the period of Corona 19 will be longer than expected has increased. Therefore, as the possibility that adolescents become more immersed in games,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s necessary. If you look at the studies related to game addiction,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game addiction. Among them, peer attachment and ego resilience are particularly important facto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adolescence, and related studies also reveal that peer attachment, ego resilience, and game addiction are related to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game addic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eer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go resilience, ego resili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ame addiction, and peer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ame addiction. In the results of bootstrapping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peer attachment affects game addiction through ego resilience as a medium.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ego resilience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peer attachment affecting game addiction.

본 연구는 마약 사용과 밀매 경험이 있는 회복자 3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시간성, 장소, 사 회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마약 밀매의 탈출 경험을 분 석하였다. 특히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에서 내적 지향, 외적 지향, 과거지향, 미 래지향을 여행하면서 탐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마약은 가난의 극복과 좌절된 꿈을 이루는 대체물이고 교정시 설은 마약 사용자들은 물론 밀매자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이었다. 하지만 모든 연구참여자는 바닥치기를 경험해 자기 존재의 허무함을 느 꼈다. 이러한 허무함은 극한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재설 정하였다. 마약 밀매자와 중독자들에게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는 패배주의적 허무 가 아닌 실존적 허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마약중독자는 물론 밀매자들의 재활과 사회 재적응을 위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is a narrative inquiry of three participants recovered from drug use and dealing. Researchers analyzed data by a narrative inquiry methods proposed by Clandinin and Connelly(2000). Participants’ escape experience from drug dealing was analyzed with its focus on temporality, place, and social interaction. In particular, internal, external, past, and future orientation was explored during travel in the 3D narrative space. Common features found in participants’ narrative were as follows. Drug was a substitute to get over poverty and come true their frustrated dream and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a good condition to have new market for drug dealers as well as drug users. However, all participants felt the nihility of their existence through the bottom-up experience. The nihility allowed them to show extreme resilience and reset new life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find the meaning of life through existential nihilism rather than defeatist nihilism for therapeutic approach for drug dealers and addicts. Based on the findings, researchers discussed and made suggestio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social readjustment of drug dealers as well as drug addicts.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정 신질환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범죄 자는 2016년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이들의 재범률은 66.7%에 달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감호소의 임상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효과 증진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유지요인으로는 ‘정신의학적 개입’, ‘치료적 개입의 전문성’, ‘실무자의 전문성’의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보완요인으로는 ‘인력증원’, ‘실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체계화’, ‘사후관리 관련 개입강화’의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 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forensic psychiatric system is to prevent recidivism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y providing psychiatric treatment at a forensic psychiatric center instead of a prison, and facilitate their successful rehabilitation in the community. Despite administering a forensic psychiatric system, the number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2016, and their recidivism rate was 66.7% in 2020, which implies a serious social probl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at the forensic psychiatric center.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ways of improving therapeutic effects on interventions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y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clinical professional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ree sub-themes, including ‘psychiatric intervention’, ‘professionality of therapeutic intervention’, ‘professionality of practitioners’ as maintenance factors for improving therapeutic effects. Also, as complementary factors for improving therapeutic effects, this study identified four sub-themes, including ‘recruitment of staff’, ‘empowering practitioners’, ‘systemization of programs’, ‘reinforcement of follow-up intervention’. Based on thos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recidivism of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rough effective forensic psychiatry.

범죄자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도모하던 근대의 형사정책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교정교화프로그램은 정체되어 있어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부산교도소에서 조사 징벌 중인 수용자, 입실거부 수용자 등 문제수 용자 대상으로 진행한 써클프로그램이 수용자들의 심신을 안정화시키고 자기반 성과 동료수용자를 이해하면서 교도소의 수용생활을 영위함에 관규를 준수하고 적응하도록 하는지 즉 회복적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 결과, 써클프로그램은 회복적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rn criminal policies, which sought to restore and socialize criminals, have entered the modern society and are pursuing resilient judicial and therapeutic practices. It is therapeutic justice to aim for the treatment of criminals and crime victims beyond the resilient judicial system that seeks the recovery of damage and the recovery of crime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pply this concept of therapeutic death to criminals with problems related to addiction. The mitig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are breaking down various correctional orders, such as refusal of inmates to enter the prison and undermining the lack of correctional order of punitive effects, and making it difficult for prison guards to carry out the law properly, while inmates are also ahead of the times, but the correctional reform program is stagnant, which requires a new paradigm for inmates. This study is an important purpose of this program in order to stabilize the mind and body of the inmates through the inmates' circle program, to psychologically stabilize the inmate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ircle program instructor, and to comply with and adapt to the rules of the prison camp. This is meaningful in that the circle program is implemented to the inmates who refuse to enter the room using the resilient method to improve the negative emotions and satisfaction of the inmates who refuse to enter the room repeatedly, and to effectively manage information and stress on the acceptance life to observe the asp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cope with the problem.

범죄인에 대한 형벌이념이 교육형주의로 이행되면서 인성교육은 교정의 핵심 적 요소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교정관료 레짐이 독점하다보니 여러 관료적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20세기 이후 민영교정레짐이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비영리형 민영교도 소(소망교도소)가 개소되어 국영교도소의 인성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탈관 료적 교정처우와 교정지향적인 인본적 교정환경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출소자의 재범률에서 국영교도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좋 은 성과를 보이는 원인의 하나로 소망교도소의 독특한 인성교육이 있는 바 민영 교도소의 인성교육에는 국영교도소와 유사한 기본 인성교육 외에 디베이트인문학 등 국영교도소에 없는 소망교도소 특유의 특수한 인성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국영교도소의 인성교육과의 차이점이다. 이러한 소망교도소의 특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제한된 측면에서 미시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제적 방법으로 미시적, 거시적 측면에서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의 특수 인성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한국교정에서 인성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With the transition of the idea of educational penalty of punishment about criminals, personality education has been a key factor of correction for inmates. But, as the bureaucracy regime monopolizes the production of correction public goods, the bureaucratic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As a result, private prison regimes have emerged worldwide since the 20th, and non-profit private prison has been opened in 2010 in korea. Korean private prison is operated as a differential personality programs, de-bureaucratic correction treatment, humanism correctional environment the national prison in korea, showing a much better performance than the national prison in terms of recidivism rate. Personality education of private prison is one of the reasons for such good performance, and there is an unusual personality education of the private prison which doesn’t exist in national prison, such as debate humanities personality program in addition to basic personality education similar to that of the national prison. But, existing studies of special personality programs in korean private prison have limitations of focusing on microscopic approaches in limited areas. Therefore, in this study, I asserted developmenta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in korean correction by deriving the improvement device of korean private prison personality programs in terms of microscopic, macroscopic aspects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access after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이며, 재범 방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이나 주거지원 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병행될 때 효과를 커진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가 석방 취소나 집행유예 취소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므로 자율성과 임의성만을 특 징으로 하는 법무보호복지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관의 도움을 받아 보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재범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재범 예방 방안으로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연 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무보호복지 현장 전문가인 보호관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과 법무보호복지 연계 현황 및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ㆍ제도적 차원의 제언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제도 마 련, 법무보호복지 사업 관련 독자 법률 제정, 출소자 고용 기업체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 부여, 시군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생계ㆍ주거ㆍ교육지 원 등의 긴급지원사업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이관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 적 차원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공단 서비스 개편,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 법무보호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절차 개선, 보호관찰관에게 법무보호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소에 법무보호복지 전용 공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The ultimate goal of probation is to prevent recidivism of those subject to probation, and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can be maximized when employment support or housing support provided by the Korea Justice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 is provided in parallel with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probation officers. If a person subject to probation is subject to compulsory disposition such as revocation of parole or cancellation of probation in case of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reoffending can be prevented if supplementary force can be exercised with the help of a probation officer on persons subject to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which are characterized only by autonomy and arbitrarines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method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probation and legal protection welfare as a method to prevent recidivism of thos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welfare. To this end, we collected opinion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nection between probation and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and ways to activate the link, from probation officers who are experts in the field of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and 100 employees of the Korea Justice Protection and Welfare Ag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opinion survey, the 'necessary probation system' is prepared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suggestion, the independent law related to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project is enacted, various preferential benefits are given to companies employing prisoners, and livelihoods for those released from prison are supported by the city, gun and gu offices. ㆍProposed transfer of emergency support projects such as housing and education support to the Korea Justice Protection and Welfare Corporation. On a practical level, reorganization of the service of the corporation centered on consumers, establishment of a system linking probation and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ocedures for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s, strengthening of education for probation officers on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projects, and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at probation offices A dedicated space was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