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교정복지학은 국내 대학이나 사회복지교육 기관에서 선택교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 교정복지 실천가를 위한 교정복지 학문은 법학과 교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복합학문으로 볼 수 있다. 교정복지분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실천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교정복지학 수업계획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교정복지 교과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교육에서 교정복지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교육의 결과를 지향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전국 대학을 전수조사하여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으며 현재 교정복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현황기초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정복지학 교과목 강의계획서 작성과정에는 기본적인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부분과 교수자의 의지(의도)가 반영된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중에서 교수자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을 5가지 구성요소로 축약할 수 있었다.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복지학 수업내용에서는 교수자의 신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강좌의 개요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의중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계획서에는 교수자의 수업진행 全(전)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업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수업의 내용은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정복지 수업계획서를 통하여 ‘교정복지의 큰 테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선수교과목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어서 교정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에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정복지학을 교육하는 곳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학교의 경우 강의 개설을 하였으나 수강생이 적어 강의 개설이 무산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이 아마도 한국의 교정복지 교육의 실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정복지분야에서 전문인력 수요는 점자 증가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전망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국 대학교를 전수 조사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직접 찾아 가서 한 조사가 아니었으며 전화통화를 통하여 학교관계자 및 담당교수진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강의계획서에 표현된 표면적 의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담당교수와 교정복지학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Correction welfare is offered as an elective course by Korean universities or social welfare education institutions, but its education is not so active yet in this country. Correction welfare for pre‐service correction welfare workers is considered a complex science, comprehending law, correction,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In order for the students to acquire correct knowledge and skills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they need to have practice‐oriented education. Thus, analyzing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which provide guidelines for edu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classes. Thus,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s of what should be taught to students through correction welfare courses in college education in Korea and what outcomes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courses. As an effor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llected syllabuses through a total survey of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offered in Korea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part based on the basic form, and the part reflecting the teacher’s purposes (intentions). The contents of the part reflecting the teacher’s intentions are summarized into five components. This study compared the syllabuses focusing on the five components of contents, and based on the results, mad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present the teacher’s beliefs clearly. In particular, the course outline should express the teacher’s basic purposes of the course definitely. Second, the syllabu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reflect the teacher’s specific goals of instruction throughout the course. Third, the content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for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Fourth,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should allow the students to see the big picture of correction welfare. Fifth, information on the prerequisite cours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induce the students to take interest in various areas related to correction welfare. Lastly,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specified in syllabuses. At present, places executing correction welfare education are not diverse in Korea, and some schools opened courses but had to cancel them because the number of students was too small. These may represent the current state of correction welfare educ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demand for correction welfare specialists is increasing gradually. Therefore,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need to spotlight the prospect and visions of this area. This study conducted a total survey of Korean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bu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hone calls to relevant school employees or professors rather than through in‐person visits.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superficial meanings expressed in the syllabuses, not fully reflecting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teachers and the schools offering the correction welfare courses.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정책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Gilbert와 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Gilbert와 Terrell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분석은 정책에 포함되어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 그러한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쉼터 정책의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현행 정책을 정책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쉼터의 도입과정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선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제적 관점이,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이후에는 미래의 주체로서의 투자적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정책 대상 차원에서는 선별성이, 급여 차원에서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과 낮은 수준의 급여 제공 및 효과성 미흡의 문제가 나타났다.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급여 관리 및 운영체계의 파편화, 급여의 단절성 및 비접근성, 비책임성, 급여의 포괄성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재원측면에서도 재원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쉼터 정책의 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대상의 선별성으로 인한 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별적 규정을 완화해야 하며, 입소 대상자 선정 시 표준화된 사정 매뉴얼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여에 있어서는 아웃리치기능의 강화, 현실성 있는 자립서비스의 제공, 적절한 현금서비스 지원, 입소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낮은 급여 수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쉼터유형별 인프라 확충, 쉼터 간 연계성 개선, 가출청소년의 규모에 따른 적정 수준의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제안한다. 또한, 관련 부처 간, 기관 간 협력과 서비스 조정을 강화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앙지원체계의 설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재원에 있어서는 청소년쉼터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the approach to develop the youth shelter for runaway adolescents by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using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social allocation, social provision, delivery system and finance. Selectivity issue was identified on the social allocation. Insufficient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insufficient effectiveness were identified on the social provision dimension. The problems in the delivery system included discontinuity and inaccessibility of service, unaccountability and limit of extensive services. Unstability was identified as the problem in the finance dimens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the solution against the problems related to youth shelter as described below. For eliminating the blind zone caused by selectivity of social allocation, the selective regulations need to be relieved. It is required to increase strengthening outreach function, providing practical independence service, giving appropriate amount of cash and flexibly adjusting the period of stay in youth shelter. For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of connectivity between shelter types by region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shelters based on the number of runaway adolescents. Furthermore, the extensive service is required by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coordination of service. It is also required to provide the service more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by establishing the central support system. Moreover,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present Youth Fostering Financial Fund(YFFF) to the general accounting for stable operation of youth shelter policies related to the finance.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설명모형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질서모형 중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생활양식노출모형 중 범죄에의 노출, 위험해석모형 중 범죄 위험의 인지 등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미미했던 생활양식노출모형과 위험해석모형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4번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범죄 위험의 인지가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제변인, 무질서모형, 생활양식노출모형 순이었다. 그러나 2차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더욱 많은 모형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특정 모형에서 하나의 변인으로만 접근한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micro-macro models on the fear of crim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included the following variabl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 'physical disorders' variable and 'social disorder' variable of disorders model, 'exposure to crime' variable of lifestyle exposes model, 'recognition of the crime' variable of risk analysis model. Specifically to verify the influence of fear of crime comprehensively, this study considered the lifestyle exposes model and risk analysis model that didn't often addressed i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utilized secondary data of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2,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analyzed with a total of four multiple regression models. As the result, it appeared that recognition of the crime variable of risk analysis has the highest impact on the fear of crime, then, the next was control variables, disordered model, lifestyle exposes models in order of higher impact.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 First, due to utilization secondary data, some models on the fear of the crime did not be considered. Second, only one variable were us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particular model.

이 연구는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증가와 재범방지를 위해 입소 전 생활(또래·부모·학교관계), 입소 후 생활(구성원과의 관계·공동생활·시설만족), 교육프로그램, 사회적자원 등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경험과 생각이 사회복귀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은 보호처분 중 6호처분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비행청소년 256명이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남자가 70%이상이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17세 이상이 많았다. 친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행청소년보다는 편부모나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행청소년이 72.9%였고, 이들의 67.3%는 저소득층에 속했다. 3범이상의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는 비행청소년이 50.8%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사회복귀 의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행동변화(r=0.469), 사회적지지(r=0.433), 특별교육(r=0.375), 가족관계(r=0.368), 또래관계(r=0.322), 지역자원활용(r=0.284), 구성원관계, 시설만족(r=0.284), 직업훈련(r=0.261), 교과교육(r=0.257), 집단상담(r=0.215), 생각변화(r=0.140) 순으로 사회복귀 의지와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귀 의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인모형에서 변수들이 추가되는 모형별로 설명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R2(수정)가 0.017에서 0.199(사회모형), 0.339(시설모형), 0349(교육모형) 그리고 0.383(자원모형)으로 변화). 사회복귀 의지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행동변화였다. 다음으로 부모관계, 또래관계 변수였다. 하지만 성별에서 여자와 동거가족에서 편부모는 모든 모형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개별욕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사회적지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experiences and thoughts of delinquent juvenile protected by facilities such as relationships with peers, parents, and school relations before entering facilities and relationships and cohabitation with members of the foster care, facilities satisfaction, social resources and training after entering facilities affect on the rehabilitation of delinquent juvenile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w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6 people that are entrusted to Juvenile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No. 6. First, th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More than 70% were men and most of them were over the age of 17not attending school. The 72.9% of delinquent juveniles were living with single parent or foster parents rather than living with biological parents. Also, 67.3% of them belonged to low-income families and 50.8% of them had more than 3 times delinquent history.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rehabilitation recognition .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awareness of returning to society were changes in behavior (r=0.469), social support (r=0.433), special education (r=0.375), family relations (r=0.368), peer relationship (r=0.322), regional resource utilization (r=0.284), a member relations & facilities satisfactory (r=0.284), vocational training(r=0.261), curriculum Education (r=0.257), group counseling (r= 0.215), thought change (r=0.140) in orderl. Finally,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rehabilitation recognition. As a result, the tendency to further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for each model was found from individual model variables. R2 (revised) is changed to 0.199 (social model in a 0.017) 0.339 (facilities model), 0349 (teaching model) and 0.383 ( resource models).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rehabilitation was behavioral change. Next variables were parent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ut the female in “gender” and the single-parent in “living family” were variables to affect negatively all model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optimized to individual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the development program to recover social relations and interpersonal education programs by utilizing social support were proposed in this study.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된 자기통제력이나 공격성 등은 주로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영역으로서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격성을 매개변수로 하며, 비행유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사용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격성을 부분매개하여 비행유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자본이 공격성을 부분매개하는 간접효과는 자기통제력의 간접효과에 비해 낮지만 직접적으로 비행유인에 비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행을 개인의 차원뿐만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It has not been investigated sufficiently the influence of social environment on self-control or aggression which has been examined as the important factor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because self-control or aggression is related mainly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us, this paper tri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the juvenile delinquency using the model which adopted the social capital and self-control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ggression as the mediating variable and delinquency inducement as dependent variable.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self-control had the impact on the delinquency inducement through aggression as the mediator in part as indicated in the previous research. While the indirect impact of social capital with aggression as the partial mediator was lower than that of self-control, social capital showed higher indirect impact on the delinquency inducement. The analysis results pointed out that it would be required to get access to the juvenile delinquency not on the individual dimension but on the social structural dimension.

청소년기는 계속적인 탐색과 실험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고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을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어 교정복지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효과 및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를 통해서 교정복지적 의의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법정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 둘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아닌 동료인 친구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져 더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고,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도덕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비행을 예방한다. 셋째,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력, 갈등해결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춘다. 넷째,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권리, 책임 등을 인식하게 되어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다섯째,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반성하며 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여섯째, 법 질서와 법의식이 향상되면서 더 이상의 규칙 위반이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Adolescence is the time for searching, experiencing and being educated something continuously. Therefore, educ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must be regarded as a core means to plan measures related to teenagers. It’s same for policies related to adolescence delinquency such as school violence. Education of law about adolescence should be implemented to have correct values and attitudes so that they obey the rules and laws as a citizen in democratic civil society. The teen courts is the law-education program from ‘Teen Court’ in USA that can apply to Korea education. This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for preventing crimes from a correct-welfare point of view.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present situation of teen courts and deduct the following correct-welfare importances from the effects and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First, the teen courts makes teenagers’ sociality increased and reduces their problematic behavior as their social responsibility keep up though positive reactions with their friends. Second, they have a chance to regret their behavior more effectively because their problematic behaviors are judged by their friends not their teachers. They also have a chance to see an issue more objectively and morally, as a result, a possibility being perverse decreases as they serve on the jury. Third, the abilities of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conflict-solving are improved and self-respect and self-esteem are also improved. These lead teenagers to become exemplary. Fourth, teenagers can have the makings of democratic citizen as they obey the rules and laws because they learn their role and responsibility through teen courts program. Fifth, students who violate the rules try to obey the rules after reflecting upon their behavior. It prevents the problem bigger and bigger. Sixth, the mind of law and order is improved through this program, so they cannot violate rules and laws any more.

2003년 이후 한국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묻지마 범죄의 모호함 때문에 묻지마 범죄의 개념이나 원인, 유형 대책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명쾌한 개념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묻지마 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러 개념적 혼동이 있는 바 이는 범죄학, 교정학, 법학 등 학자들의 전공과 다양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타당하고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한 다음 학제적 접근과 독창적 접근으로 묻지마 범죄에 발생 매커니즘, 대책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고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의 발생경로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를 비판한 뒤에 발생경로를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 사례연구를 통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와 다른 입체적 분석을 시도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사법복지, 사회정책, 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occurrence of 'do-not-ask crime' in korea after 2003 is on the rise, systematic clean conceptualization of its definition, cause, classification, countermeasure and so on was not established yet owing to the ambiguity of it. Therefore several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theory of the korean 'do-not-ask crime' to slove it. But there is still a lot of conceptual confusion of it among scholars who specialized in the criminology, correction theory, legal study and so on owing to the difference from the point of it. Consequently a valid countermeasure to solve the korean 'do-not-ask crime' has not still been established. Therefore I would like to criticize the against existing studies of it and show the korean 'do-not-ask crime' theory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my original view to establish its identity, such as conception, cause, classification, countermeasure, its mechanism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