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낮은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 또는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던 반면에,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도덕성이 과연 이러한 효과를 완충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황적 행동이 론에 기초하여 청소년비행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총 1,053명의 표본에 대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 은 개인의 도덕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덕성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도덕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 간에는 유의 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비행을 감소하기 위한 정 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body of literature on the linkage between low self-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or criminal behavior.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morality can act as a mechanism to suppress or buffer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on delinquency or crime. Based on situational action theor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whether low self-control and morality have an interactional effect on delinquency, which has rarely been investigate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Using the data from the Early Adolescent Delinquency Survey administ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in 2009, this study estimated an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found significant interactional effects, indicating that the impact of low self-control on delinquency was conditioned by moral beliefs. Especially, low self-control matters when personal morality is weak while low self-control was irrelevant for those with strong morality.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유용함을 안겨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 한 사용으로 인하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중독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부작 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폰에 중독 되기 쉬운데 청소년은 성인보다 새로운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존 의 매체를 대체하는 경향성이 높아서 새로운 매체를 접하게 되면 더욱 몰입하여 문제가 있는 사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들을 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가정적 요인으로서 특히 부모 애착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있는 요인으로 우 울을 들고 있는데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인 사회적 철회로 인해 사회적인 용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감소하고, 비사회적 용도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부모애착은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우울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 울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 애착은 우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 여 붓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부모애착이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martphones bring convenience and usefulness to our lives, but on the other hand, excessive use leads to addiction, and addiction causes various side effects. In particular,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be addicted to smartphones than other age groups, but adolescents more actively accept new media than adults, and have a high tendency to replace existing media. because it is highly likely. Smartphone addiction-related studies show that, among various factors related to smartphone addiction, parental attachment as a family factor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In addition, many studies have cited depression as a factor related to smartphone addiction, which is because social withdrawal, a characteristic of depressed people, decreases the use of smartphones for social purposes and increases the use of non-social uses. On the other hand, parental attachment was found to be related to depression. Adolescents who formed a stable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adapt well to the new environment and experience less de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at depression would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of parental attachment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arental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al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s a result of bootstrapping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parental attachment affects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depress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parental attachment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본 연구는 법률보호복지공단의 2019년 상담심리 체계 변화 이후 심리상담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법무보 호복지공단 상담직 12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 비교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8개영역에서 12개 주제가 확인되었는데, 집중상담 실시와 심리상담외 업무 급증, 심리검사체계화와 제한적 위험군 관리, 내담자의 비자발적 참여, 직원의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과 팀접근, 일상적 지지와 내담자 중심의 상담접근, 상담효과 평가 어려움, 상담사의 정체성 혼란과 재규정, 지역사 회자원연계의 어려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심리상담이 단기, 일상적 팀협 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평가체계를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fter the change in the counseling psychological system of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 in 2019. To this e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12 counseling positions of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 from June to July 2021, and this was analyzed as a continuous comparison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2 topics were identified in 8 areas, including a surge in tasks other than intensive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logical test systemization and limited risk group management, involuntary participation of clients, improved employee access, daily support and client-centered counseling, difficulty in evaluating counseling effects, and community resources. Based on this, it was proposed that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of the corporation proce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short-term and daily team cooperation and secure an evaluation system.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교화를 위한 교육 및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순진리회는 다양한 사 업을 펼치고 있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은 대순진리회가 대순사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은 ① 범죄예방사업참여의 방편으로 민영 여자교도소와 민영소년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② 대순진리회에서 출소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재범방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③ 1호 및 6호 보호시설은 재범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없는 지역에 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대순사상을 바탕으로 종 교위원으로 참여하여 교도소에서 교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⑤ 형사 조정제도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대순사상의 인간관과 해원상생사상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교화사업에 참여한다면 재범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영 여자교도소, 민영 소년원, 보호시설,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 된다. 대순진리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다.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ism, and Won Buddhism are engaged in educational and social work for the refinement of criminals in various areas to prevent recidivism. On the other hand, the Daesun Truth Society is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However, they are not doing business to prevent cri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Dae-sun Truth Society to do such business based on Dae-sun ideology. The content of the research is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women's prisons and private juvenile detention centers through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projects. The plan is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so that they can prevent re-offending by providing many job opportunities for those who are released from prison in the Daesun Truth Society. Protective facilities No. 1 and No. 6 are very helpful in preventing repeat offenses. Therefore, it provides the need to operate facilities in areas without such facilities. Based on the Daesun ideology, the school is required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religious committee to provide education on enlightenment in prison. It is to encourage smooth coordination by participating as a member of the mediation committee of the criminal adjustment system, and to create and support organizations that support victims, their families and the families of perpetrator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participating in the culture projec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human view of Daesun ideology and the principle of Haewon win-win thought will help recurrence prevent of crimes. Establishing and operating private women's prisons, private juvenile detention centers, protective facilities, and social enterprises are costly. If the financial backing of the Great Innocence Council is achieved, it will be feasible.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경험을 탐색하고,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 차별,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며 회복해 가는가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심리 치료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 중에서 출소 후 취업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12명을 먼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부 대상자는 중간에 인터뷰를 포기하거나 또는 연구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6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들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 경험의 본질적 의미로 간주하는 4개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내었다. 첫째,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다. 둘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렵다. 셋째,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다. 넷째,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 고 이러한 4가지 구성요소에서 더욱 세분화하여 13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 렵고,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낙인, 차별,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 문 소양을 갖춘 교정 전문 실천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출소자에 대한 이 해와 교정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입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ex-prisoners overcome and recover from stigma,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society using Giorgi's qualitative research room. Among the prisoners who completed the psychotherapy program at the correctional facility, 12 people who were preparing for employment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or who had successful employment experience were selected as the first research subjects, and after a long in-depth interview, 6 people were finally selected and the social studies of the released people were selected. Four components that regard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of return as meanings were derived as follows.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family of the released prisoner in general is in a state of disintegration or disconnection with him or her while family relations are not smooth. Second, it is difficult to get a stable job and earn an economic foundation that can stand on his or her own feet. Third,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released prisoners is weak. Fourth, the goal of a released prisoner's life is not clear and lacks confidence. As a result, released prisoners need to be free from the stigma,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of their own because their families are broken up or disconnected, their self-reliance economic base and stable employment, their social support systems are weak, and their goals are unclear and lack confidence. This is ultimately intended to understand released prisoners and help them to return to society, requiring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programs and training of specialized remedial practitioners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inmates and developing and applying practical intervention methods at the site of remedial social welfare.

이 연구는 개인 특성과 교도소에서 겪은 경험들이 교도관 정당성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국 20개 교도소 9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 변인 중 연령과 자기 통제력은 교도관 정당성 인 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내 경험 변인의 경우 이 전의 구금 경험, 구금 기간, 그리고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에 관한 공헌점, 정책 함의,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ources of correctional officer legitimac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builds on the prior literature by assessing whether individual factors and prison experiences influence prisoners’ perceptions of prison officer regarding legitimacy. Using data from prisoners in South Korea,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ison experiences, and prison officer legitimacy. The results revealed that prisoners who are young or lower in self-control are more likely to hold lower levels of correctional officer legitimacy. Also, prior imprisonment, time served, and violent victimizat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prison officer legitimac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rison experiences are significant factors shaping prison officer legitimacy.

1949년에 창설된 군 형무소는 1950년대 말 까지는 교화보다는 정치적 응보주 의 이념이 강했고 강력한 반공주의와 군사주의에 기초한 박정희 정권하에 제정 된 군 행형법은 ‘견고한 군인정신의 함양’을 행형이념으로 법제화하여 건전한 시 민으로의 재사회라는 민주적 교육형주의와 배치되는 강력한 군사주의적 교육형 주의가 지배하였다. 그 결과 교정의 군사화, 병영화, 밀행화, 비전문화 등으로 인 한 인권문제와 재범률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문민정부와 인권적 추세 속 에 2007년 군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군사주의적 교육형주의의 근원이었던 ‘견고한 군인정신’을 삭제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군 교정의 이념으로 법제화하 였다. 2014년에는 국군교도소로 통합되면서 과거보다 인권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군교도소의 인권문제와 교화에 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 에 선행연구들은 군교도관의 전문성 제고 등의 미시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형식적 교육형주의를 취하는 군 교정레짐의 하부구조에 오랜 군사주의 문화와 응보적 권위주의의 잔재가 강력하게 응집된 한국 특유의 군사주의적인 보안지상주의적 교정레짐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미시적 측면에서도 군사회복지, 군 교정복지 등의 접근방법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군교정의 문제점을 교화이념, 교화주체, 교화조직, 교화프로그램 등의 교정레짐에서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군교도관의 전문성 등의 미시적 개선방안 외에 군교도소의 폐지 등 거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ntil the end of 1950s, korean military prison founded in 1949 has more retributivism than correction ideology for them. The law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prisoners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based on strong anti-communism and militaryism defined the cultivation of strong military spirit as a correction ideology for them and military educational ideology that ran counter to the democratic ideology of re-socialization dominated the korean military prison. Therefore, human rights and so on issues have been raised due to the militarization of correction, the secrecy of correction, non-specialism of correction and so on. educational correction based on wholesome return to society for them was stated as ideology of military prisoners correction with the sweeping revision of the law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prisoners in 2007 in the civilian administration and human rights trends. The human rights issues has improved a lot with the merger of the military prison in 2014. Nevertheless,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orrection of military prison and human right of them and so on. Therefore, existing studies have proposed of the improvement device in terms of micro aspects of the professionalism of military prison officers and so on. But they passed over micro aspects which have been affected by long-military culture and korean characteristic military securitic correction regime which has deeply imbed with retributivism remnants and military authoritarism and military social welfare in micro aspects. Therefore, I asserted macro improvement devices of military correction regime including ideology, actor, administration, programs and so on. Throughout micro aspect and macro aspect of abolition of military prison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