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20년 10월 이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 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아동학대실태와 대응현황을 살펴보았 다. 아동학대실태의 특징은 아동학대사례의 증가(사례 수 30,045, 발견율 3.81%), 재학대 증가(11.4%),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음(학대전체 75.6%; 재학대 94.5%)이었다. 대응현황은 재학대 분리조치(23.2%)가 전체 분리조치(12.2%)의 2 배, 쉼터거주아동 중 62.6% 퇴소, 퇴소아동 중 원가정 복귀 (45.9%)와 시설입소 (41.6%)가 비슷하였다. 10개월간 진행된 공공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의 배치 및 역량제고의 어려움, 분리보호를 위한 쉼터와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의 어려움, 중간 지원시스템의 결여 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사 공공화 영역에서는 전담공무원 의 배치와 교육전략(성공사례 발굴, 교육환류시스템 개발, 교육매뉴얼의 주기적 개정, 공무원 1인 배치 시 슈퍼바이저 참여), 전담공무원 전문성함양을 위한 방안 (장기적 배치, 2인 1팀 구성, 적절한 대우, 교육과 슈퍼비전 시스템 구축)을 제시 하였다. 둘째, 분리보호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쉼터의 확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안 보호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강점관점 해결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publiciz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was based upon the revised Act on Child Welfare and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implemented since 2020 October). Prevalence of and intervention on child abuse in 2019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of prevalence included an increase of child abuse cases(30,045 cases, finding rate 3.81%), relapse increase(11.4%), parents as majority abusers(total 75.6%, relapse 94.5%). Major findings of intervention included separation rate of relapse(23.2%) being twice of that of total(12.2%), 62.6% being discharged after shelter stay, rate of returning home(45.9%) was similar to the rate of transfer to other facilities(45.9%). Problems identified from the process of publicizing of child protective system included difficulty in assigning and educating Public Social Work Officer for Child Abuse(PSWOCA), lack of shelters and programs for child separation, challenge in case management by Child Protective Service Agency(CPSA), and lack of middle support system.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facilitate publicizing the child protective system. First, in the area of publiciz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suggestions for assigning and educating PSWOCA (finding success cases, development of education feedback system, regularly revising of education manual, including supervisor when educating one PSWOCA), and 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PSWOCA(long-term assignment, pair PSWOCA system, proper benefits, development of training and supervision system) were made. Second, suggestions for separation care included increase of shelters, provision of tailored servic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alternative child care programs. Third, suggestions for advancing case management approach included increase of CPSA and development of Strengths-Based Solution-Focused Case Management Manual. Fourth, development of province-level middle support system was suggested.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사회활 동, 그리고 사이버비행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정서문제가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은 부적 영향력이, 우울은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한편 공격성은 팬덤활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둘째,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청소년활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사회적 위축은 부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공격성과 우울은 청소년활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한편 팬덤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공격성과 우울은 청소년 사이버비행에 정적 영향력, 사회적 위축은 부적 영향력이 있었으며, 팬덤활동과 청소년활동은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팬덤활동 및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은 부적 매개효과가, 우울은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청소 년활동은 사회적 위축이 심한 청소년이 사이비비행을 할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 반면 우울이 심한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비행의 가능성 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동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problems, social activities, and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using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cial withdrawal has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and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fandom activity. On the other hand, aggression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it. Second, social withdrawal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adolescents activities, but aggression and depression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m. Meanwhile, fandom activ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adolescents activities. Third, aggression and depress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but social withdrawal has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it. In addition, fandom activity and adolescents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it. Fourth, from youth social activities such as fandom activity and adolescents activities, we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but a significant positive mediating effect between depression and cyber delinquency.

청소년 범죄율은 청소년 인구의 감소 등의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양상을 보면 점점 흉악화, 저연령화, 조직화되고 있다. 청소 년의 범죄 및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 충동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가정의 심리 환경보다 개인 특성이 비행에 더 상관 이 높게 나타났는데 개인 특성 중 특히 충동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특성 상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적 요인으로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데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충동성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되고 있으며 낙인감 역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우울과 불안, 공격 성과 더불어 충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낙인감을 갖게 된 다고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낙인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대적 양육태도는 낙인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낙인감은 충동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적 양육태도는 충동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 대적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충동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붓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대 적 양육태도는 낙인감을 매개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충동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낙인감을 매 개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Although the juvenile crime rate is on a downward trend overall due to a decrease in the juvenile population, it is becoming increasingly atrocious, younger, and more organized. There ar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crime and delinquency. Among them,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delinquency show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ve a higher correlation with delinquency than with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the home. appeared to show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parents' parenting attitude as a family factor has a large influence. In particular, it is reported that parents' abusive parenting attitude is related to the impulsiveness of adolescents. It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increases impulsivity along with aggression. It is also said that adolescents develop a sense of stigma by negatively evaluating themselves due to their parents' abusive parenting attitudes. Therefore, in this study, stigma would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of parents' abusive parenting attitudes affecting impulsivity, and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bus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tigma, stigma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mpulsivity, and abus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mpulsivit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mpulsivity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abusive parenting attitude affecting impulsivity. In the results of bootstrapping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it can be seen that the abusive parenting attitude affects impulsivity through stigma as a medium. According to these results, in relation to impulsivity of adolescents, parents' parenting attitude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impulsivity through stigma as a medium.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언어폭력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표면행위, 내면행위)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 도에 소재한 18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서 수집한 489명의 유효 응답자료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폭력은 감정노동(표면행위와 내면행위)과 이직의도 에 각기 정적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면행위는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직접 미치고, 내면행위는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직접 미쳤다. 한편, 언어폭력은 표면행위를 통해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으 며, 또한 언어폭력은 내면행위를 통해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emotional labor (surface act, inner act)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of client's verbal violence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targeting 489 workers in 18 social welf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Incheon,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First, verbal violence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urface behavior. Second, verbal violence directly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nal behavior. Third, verbal violence directly had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Fourth, surface behavior was confirmed to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Fifth, internal behavior was confirmed to have a direct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Sixth, verbal violence was verified to have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surface action. Seventh, verbal violence was verified as having an indirect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internal behavior.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discussed.

청소년이 범죄를 행하여 보호처분 중 6호처분을 받게 되면 자유가 제한된 보 호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게 된다. 시설종사자는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이하 비행 청소년이라 한다)이 퇴소 후 재범하지 않도록 교화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퇴소 후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 또다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이 자립의지를 갖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져 자립할 수 있 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진로성숙도가 있다. 하지만 비행청소년에 대해 진로성숙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실증적 연구가 없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시설종사자 및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진로성숙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6호처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비행청소년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통계량 분석,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진로성숙도의 계획성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로성숙 도의 결정성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의 의존 성, 방임성은 자립의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은 연령에 대해서만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종사자는 비행 청소년이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 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어야 자립의지가 향상되고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If an adolescent commits a crime and is subject to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No. 6, he or she will live in a protective facility with limited freedom. Facility workers are committed to civilization activities so that juvenile delinquents do not repeat crimes after leaving the prison. However, if there is no family to return to after leaving the hospital, they could be exposed to crime again. In order to prevent this,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able to stand on their own feet by leading to employment and start-up. Based on prior research, career maturity is a factor that affects self-reliance. However, there is no empirical study of whether career maturity affects self-reliance for juvenile delinqu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career maturity affects self-reliance among juvenile delinquents and to help them on what to do with facility worker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research is to find out whether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maturity of juvenile delinquents affect their willingness to stand on their own feet. To this end, 331 juvenile delinquents living in disposal protection facility No. 6 are surveyed to analyze technical statistics, feasibility and reliability,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earch shows that the planning of career maturity does not affect self-reliance, the determination of career maturity affects self-reliance, and the dependency and neglect of career maturity do not affect self-reliance.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been shown to affect independence for age only. Therefore, facility workers should not stop delinquents from establishing career plans, but should provide a lot of information and help them decide their desired career path, which can improve their willingness to stand on their own feet and lead to self-reliance through employment and start-up.

2021.1.1.부터 개정된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수사 권 체계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영향은 형사사법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정복지 분야에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교정복지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복지기관 전담 경찰관 제도 도입, 진술조력인 조력 대상 범위 확대, 사회복지 전문 경찰관(가칭 ‘경찰사회복지사’)의 도입, 사회복지사의 영장심의위원 위촉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변화된 수사 체계를 고려하여 경찰 단계 교정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 였다는 데에 있다.

Since 2021,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have enforced. Even though these changes should affect the area of a correction welfare , few studies have conducted so far. In this study, development plans of correction welfare are suggested by analyzing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a introduction of SWCPO(Social Werfare Center Police Officer) is needed. Second, a current statement assistant system should be expanded. Third, it is necessary to arrange police social workers in police office. Fourth, social workers could be deliberative committee memb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specific development plans of correction welfare according to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본 연구는 또래애착이 대학생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직접경로에서 사회적 위축 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의 실현을 위해, 해당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KYPS) 7차(2016년) 자료에서 분석대상으로 대학교 1학년인 사례자 총 1,347명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델링(SEM, AMOS 18.0)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Sobel test로서 매 개경로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방법으로 다음의 연 구결과를 정립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또래애착이 대학생의 공격성을 감소하게 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제시된 연구결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산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test the indirect effect of the social withdrawal and the community spirit in the direct path in which the peer attachment have explained the aggression of an university student. For attaining the purpose, this study have extracted a total of 1,347 cases(a first grader of the university) concluding as an analysis subject from Korean Youth-Child Pannel Survey(KYPS) 7th data. The main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w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MOS 18.0). And Sobel test was used by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the presented analysis method, this study have established the following analysis results. First, this study have proved that the peer attachment had effect on the aggression of an university student. Second, this study have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withdrawal and the community spirit. As the presented analysis results, this study have suggested the implication about the aggression of an university student and the suggestion for a follow-up study.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를 포함하는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는 교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처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 자는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질환 수도 많고 질병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정 의료에서 가외성(redundancy)과 사회적 형평성 및 실질적 평등이념이 적용되어 야 함에도 현행 교정의료는 획일주의와 형식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정의료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의 특성을 고 려한 교정의료처우의 개별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의료처우의 형평화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왔다. 그런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주로 의료모델에 입각하고 법적, 행정적,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애인 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에 관한 의료복지, 의료정책, 사회학적 모델, 교정의료이념 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교정의료개념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의 문제점 을 지적한 다음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의 개선방안을 교정급식, 교정 보건의료인력, 교정의료내용, 교정의료복지, 교정위생, 교정의료정책 측면을 중심 으로 학제적 접근방법으로 서술하였다.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prisoners and sick prisoners is the most basic treatment in correction for them. But,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korean medical care that is biased toward uniformism, formal equalitarianism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have many chronic diseases and have a high prevalence of diseases compared to non-disabled prisoners and the ideology of redundancy, social equity, real equality showed be applied i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them. Therefore, many problems i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them have been settled because of the lack of individualization of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lack of equity of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risoners and so on. But, exist studies about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pass over correctional medical welfare, correctional medical policy, social model, correctional ideology for them. because they are based on a medical model, legal, administrative, human rights. Therefore, I asserted desirable correction meals, correctional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correctional medical contents, correctional medical welfare, correctional hygiene, correctional medical policy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for them after pointing out problems of existing studies based on broad correctional medical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