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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pISSN
    1738-767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제42호 (6건)
No
1

6,000원

화상진료란 교정시설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진료이거나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외부 의료시설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화상을 통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화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전체 52개 교정시설 중 27개 시설만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수형자가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상담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전문 상담을 통한 해결의 열쇠를 찾고자 할 때, 다양한 상담 전문가가 교정시설 내 상주할 수 없어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수용자가 고충에 따른 상담을 받지 못한다면 가슴속 응어리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화를 더욱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여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많은 수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을 갖추고 하나씩 보완해 간다면 첨단과학을 접목한 새로운 선진교정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Telemedicine is highly convenient and cost-efficient for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since their medical services are not accessible enough to cover all the possible sicknesses and illnesses and inmates often cannot afford to pay for medical counselling and treatments in external facilities. With all these benefits, however, telemedicine services are presently not sufficient to accommodate the majority of the inmates. Without sufficient medical professionals in corrective facilities, inmates have no alternatives but to turn to outside medical services for checkups and treatment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for correctional facility inmates, however, it is not so easy for patients to go outside to get counselling, making it necessary for them to rely on services outside of the facilities. That is the reason why efforts have been made to facilitate access to quality medical services so as to provide inmates with improved quality of life, which is one of the most essentials for reformation and edification. He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feasibility of employing the smartphone for telemedicine and 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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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은영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42호 2016.06 pp.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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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보호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교정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소년사법 내의 소년법의 주된 이념이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주장하는 소년사건보도의 이슈화로 인하여 소년사법의 엄벌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강해졌다. 결국 여론의 움직임은 엄벌주의를 통한 형사제재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어 소년사건의 대상연령이 낮아지고, 보호처분의 유형의 확대로 10세·11세의 어린이도 소년원에 수용이 가능해졌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소년보호이념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소년보호이념의 후퇴와 교육기능의 약화, 연령범주의 문제, 피해자 배려 부재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소년보호이념의 후퇴의 경우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소년범의 처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의 개선방안으로는 소년사법상 연령에 대한 제 고찰 및 언론의 보도윤리 강화, 범죄통계의 기관별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보호이념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사법처리절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찰의 훈방 및 즉결심판의 도입 및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참여의 확대, 소년전문법원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년사법의 비행소년이라 하더라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처벌보다는 적절한 처우를 통해 비행원인이 되는 환경과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Korean juvenile law was established in 1958 with the purpose of rearing the youth healthily, and the principal idea of the juvenile act in juvenile justice is to assist young people with rehabilitation through corrective education based on this idea of protection. Recently, however, as the consecutive school violence events have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port on juvenile delinquency insists on the severity of juvenile crimes and younger age of juvenile offenders, social consensus about stricter juvenile justice has become stronger. Finally, the public opinio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criminal sanction through the severe punishment policy and led t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December 2007; consequently, the target age for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lowered and juvenile adjudication has been divided into more categories to make it possible to send even ten- and eleven-year-olds to a reformatory. This trend is considered to retreat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rearing the youth healthily. In this study, I identified problems possibly caused by the stricter juvenile justice system, including retreat of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weakening of the educational function, controversial age category, and absence of consideration for victims, and, more specifically, treatments of juvenile offenders and social isolation due to stigmas in case of the retreat of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 stricter juvenile justice system included general consideration of age in juvenile justice, reinforcement of press ethics, and inter-institution link of crime statistics. As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release with a warning by the police and summary trials,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by public prosecutor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urts exclusively for the youth in order to secure professionalism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s. I suggest that Korean juvenile justice should improve the poor environment and conduct, which can cause the delinquency, through proper treatments rather than through punishment and provide education and welfare that helps juvenile delinquents grow to be healthy members of society at the national level so as to rear them health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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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이언트 폭력 연구의 동향 분석

임안나, 박영숙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42호 2016.06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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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48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연구시기, 연구방법 및 수준, 연구대상,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대상 연구들은 연구방법과 수준에 따라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나누고, 이를 다시 양적연구는 기술적 수준과 설명적 수준의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클라이언트 폭력 관련 연구는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학술지 논문 28편, 보고서 3편, 학위논문이 17편이 있다. 연구방법 및 수준은 양적연구가 38편, 질적연구가 4편, 문헌연구가 2편이 있다. 연구주제는 폭력 경험 후 정서적 반응, 클라이언트와 폭력에 대한 태도,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이며 클라이언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근무환경 등이었다. 연구대상은 지역과 실천현장,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다양하였다. 제언은 매뉴얼 개발, 교육ㆍ훈련 등의 기관 차원이 가장 많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of domestic studies on client violence so as to present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Towards that end, 48 studie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ir research time, methodology, levels, targets of research, and suggestions. The selected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nd literary research according to methodologies and levels. Quantitative research was classified into descriptive level and explanatory level. Research themes and research targets were classified into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on client violence began in 1999. There are 28 theses published in journals, three reports, and 17 dissertations for earning degrees. In terms of methodologies and levels, there were 38 quantitative studies, four qualitative studies, and two literary studies. Research themes consisted of emotional reaction after experiencing violence, attitudes about clients and violence,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quit job for another job. Factors impacting client violence included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working environment. Targets of research included diverse territories, working fields, and subjects. Major suggestions included the development of manuals,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level of 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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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을 설명하는 예측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입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 중학교 1학년 4차년도(2013년) 자료에서 2,001명의 분석대상자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분석방법으로 AMOS 18.0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매개경로의 효과성을 검증을 위해 붓트스트랩 검증을 응용하였다. 제시한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하는 직접경로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학교적응을 경유하여 휴대전화 중독에 도달하는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셋째, 부모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학교적응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휴대전화 중독에 도달하는 이중 매개경로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개입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s purpose was to verify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school adjustment in predicted path which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mobile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 A total of 2,001 cases were sampled from the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KCYPS) 4th(2013) data for approaching purpose of study. AMOS 18.0’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pplied by analysis method, and bootstrapping was applied for attesting effectiveness of mediating path. Analysis results derived through proposed analysis method were as below. First, this study verified effectiveness of the direct path which parenting attitude predicted mobile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 Second, this study verified mediating effects which parenting attitude explained mobile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 through social withdrawal and school adjustment. Third, this study attested effectiveness of the dual mediating path which parenting attitude finally predicted mobile phone addiction through the path that social withdrawal influenced to school adjustment. Based on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intervention plan about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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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42호 2016.06 pp.1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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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최근 갈수록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년범죄의 감소를 위한 대책의 한 방법으로 소년분류심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공공재의 적절한 생산을 촉진시키는 소년분류심사제도란 소년비행의 원인을 학제적으로 귀인하고 비행소년의 특성에 부합되는 개별적 처우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온 소년사법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짐에도 현행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제도는 관료적 패러다임에 놓여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행정적, 법적 접근을 한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제도는 학제적 속성을 필수로 하는 점에서 선행연구과 다른 경로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제도의 내용과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소년분류심사제도의 이념면, 레짐면, 인권면, 분류심사방법기술론적 측면에서 독창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년분류심사제도의 탈관료화, 학제화, 교정복지화, 민주화, 인간화 등을 사견으로 주장하였다.

Recently in korea, juvenile offend are improving gradually compared to the past due to the complex factor. The importance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is addressed again these days as a countermeasure for diminishing juvenile offend in korea.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by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which promotes the proper production of the protection public service for juvenile offender is the juvenile judicial procedure to attribute the cause of the juvenile offend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to present the criteria of the individual treatment for correcting juvenile offenders. Notwith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for individu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Our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has been dominated for long time by the bureaucratic public paradigm which has set a high value upon the efficiency, bureaucratic rule and legal-administrative value. And the existing study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by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is approaching it throughout the legal-administrative way. But,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by the juvenile classification office in korea must require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the path - breaking approach against the existing study which is based on the legal -administrative approach. Therefore, I would like to assert the new approach of the korean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its ideology, its regime and juvenile classification method against the existing study. In conclusion, I showed the de-bureaucratism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and the correction welfare of i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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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성향, 정서조절곤란, 우울이 수형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최지영, 이민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42호 2016.06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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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감사성향, 정서조절곤란, 우울이 수형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경상도에 위치한 교도소 두 곳과 구치소 한 곳의 수형자 204명(남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한국판감사성향척도, 정서조절곤란척도, 한국우울증척도, 자살생각척도가 사용 되었으며,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성향은 다른 모든 척도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우울은 정서조절곤란, 자살생각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조절곤란은 자살생각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각 경로를 검증해본 결과, 우울이 감사성향과 자살생각, 정서조절곤란과 자살생각을 완전매개하였다. 그러나 감사성향과 자살생각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성향이 있음에도 촉발사건이나 우울이 크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Gratitude, Emotion Dysregulation,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4 incarcerated offenders from a jail and two prisons in Gyeongsang-Do. Each participant read and signed a written informed consent document before proceeding with the study and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e study wer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 Korea Depression Scale(KDS),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DERS),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K-GQ-6).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each variable was correlated one another. Second,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showed that Depression fully mediated between Gratitude and Suicidal Ideation and between Emotion Dysregulation and Suicidal Ideation. Yet, Gratitude did not directly affect Suicidal Idea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addition,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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