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화해권고제도란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법 제25조의 3이 정한 취지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품행의 교정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이 당사자들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화해권고제도는 화해전문화와 화해의 인간화를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 및 사법복지를 이념으로 한다. 이제도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나 선행연구들과 현행제도는 학제적 접근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연구들과 현행제도가 간과한 측면들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이념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화해권고위원론에 대한 독창적인 주장을 내세워 화해권고절차에서 화해권고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orea's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is the procedure which is built bridges between them by reconciliatiom recommondatiom committee member who are commissioned by the juvenile court authorities for correction the juvenile offender and protecting the victim related to the product of protection public service. These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which produces correction public service on the victim is composed of the humanization of reconciliation, the specialization of reconciliation and is based on the idealogy of the correction social welfare, restorative justice welfare and forensic social welfare (judicial social welfare). These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needs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sive of the psychology approach. But the existing study of it is short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sive of the correction welfare service. Therefore, I would like to assert approach to improve the existing reconciliation recommondation system which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and to show my original view about the reconciliation recommndation member.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와 스마트폰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2012년) 자료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 총2,351명을 대상으로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중다 회귀분석을 실사하였으며, 스마트폰의존의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문제(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와 스마트폰 의존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정서문제(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개입방안과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if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and smart phone dependency influence school life adaptation and also if smart phone dependency plays mediating roles in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life adaptation. To attain the goal, this author used SPSS/win 20.0 to perform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otal 2,351 middle school first-grade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e 3rd Year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2)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lso,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mart phone dependency’s mediating effects, Sobel Test was employ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emotional problems have direct effects on smart phone dependency. Second, in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life adaptation, cellphone dependency plays mediating rol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researcher provides suggestions as well as measures to intervene with adolescents’ smart lphone dependency in the aspects of welfare so as to help them to adapt themselves to school life favorably.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복지 전체교재 29권, 중점교재 11권, 최근 5년간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정복지 교재 및 교정복지교과목 지침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교정복지 교재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재들은 교정복지의 개념 이해, 교정복지이론, 교정복지의 특별영역, 교정복지와 사회적 처우, 교정복지 실천 및 기술론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6개의 의미범주단위로 수렴되는 경향이었다. ① 회복적 사법 ② 범죄인의 분류 ③ 교정복지와 사회처우 ④ 사회복지적 접근 ⑤ 교정복지실천 및 기술 ⑥ 교정사회복지사 등이었다. 또한 현재 교정복지 교재는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의 기준보다는 저자의 집필의도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최근연구동향에서 나타난 6개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발간될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서 교정복지 교과목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복지 교과목을 통해 ‘교정의 큰 테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 사회 내 처우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중심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복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의 특징과 범위를 제시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정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의 강화이다. 다섯째, 최근 연구동향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 내 처우, 회복적 사법, 사회복귀, 학교폭력, 소년범죄, 갱생보호 등 변화를 고려한 집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정복지학의 전망과 비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矯正(교정)분야 학문은 다양한 학문들이 연동된 종합학문분야이다. 따라서 교정복지 교과목과 함께 학습 할 수 있는 형법학, 교정학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고 교정복지분야 실천에 있어서 종합적사고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기초과목과 연관된 과목을 학기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여 교정복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in Korea including 29 general textbooks and 11 advanced ones, focusing on the trend of research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and courses. First, most of the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covered the concept of correction welfare, correction welfare theories, special areas of correction welfare, correction welfare and social treatment, practice and techniques of correction welfare, etc. Studies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during the last five years tended to converge on six semantic categories: ① restorative justice; ② classification of criminals; ③ correction welfare and social treatment; ④ social welfare approaches; ⑤ practice and techniques of correction welfare; and ⑥ correctional social workers. In addition, most of current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reflected the authors’ intention of writing rather than the guideline of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Furthermore, none of the textbooks included all of the 6 categories found in the recent trend of research.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contents and direction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in the guideline of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to be published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acquire ‘an eye to see the large framework of correction’ through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meanings and necessities of correction welfare clearly. For this, field‐oriented contents should be supplemented for students’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ir in‐depth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s in charge of treatment in community.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specific groups of subjects for clearer understanding of correction welfare subjects. Fourth, contents need to be reinforced about the introduction and necessities of the correctional social worker system. Fifth, textbooks should reflect recent issues of research such as treatment in community, restorative justice, social rehabilitation, school violence, juvenile crimes, and rehabilitation protection. Sixth, the prospect and vision of correction welfare science need to be supplemented. Seventh, sciences in the area of correction involve various disciplin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tudy of criminal law and the study of correction that are learnable together with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and contents should be added about the necessities and effectiveness of synthetic thinking in the practice of correction welfar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uggest compulsory and elective courses to be completed in each year to students interested in correction welfare by presenting a roadmap for taking courses related to basic subjects in each semester.

초록 close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의 다양한 교정환경이 수형자의 재범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사회복귀제도에 대한 만족도, 교도소 내 하위문화, 수형자들의 구금의 고통 등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재범여부로 더미화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승산비가 아닌 한계확률효과로 보다 직관적으로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법무부(2013)에서 실시한 ‘교정인권지수 개발’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있을수록, 남자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도소내의 하위문화를 인식할수록, 복역기간이 짧을수록 재범을 더욱 많이 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더욱 많은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종단적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recidivism of prisoner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prison inmates' satisfaction with job training, rehabilitation services, prison subculture and pains of imprisonment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 of recidivism was coded as a dummy variable and was analyz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This study especially compared the significanc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using probability limit rather than odds ratio. The secondary data, "Corrective Human Rights Development Index," used in the study wa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2013. The analysis resulted that men with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more awareness of prison subculture and short term prison sentences show higher rates of recidivism. However,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cross-sectional design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second data and could include more extensive variables in a follow-up study.

본 연구는 인지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 재소 비행청소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C시 00소년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소중인 청소년 30명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10명은 실험집단에 나머지 10명은 통제집단에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은 주 2회 90분씩 총 18회기로 인지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무처치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지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 측정시기 간의 차이,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거쳐 나타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는 소년원 재소 비행청소년의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적 사고의 하위변인 중 사회불안 인지,신체적 위협 인지, 적대적 인지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우울인지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는 소년원 재소 비행청소년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향후 소년원 재소 비행청소년의 부정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up cognitive behavior therapy-based group art therapy on automatic thought, and empathy of juvenile delinquents. 10 people were selected out of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in OO Youth Detention Center of OO city and were allocated randomly into the experimental group (10 people) and the control group (10 people). Group art therapy based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sessions were performed to the experimental group Each session lasted for 90 minutes, and was conducted twice a week for 18 sessions in total. No treatment was performed to control group. K-CATS and IRI were used as assessment scales. Independent T-tes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differences between measure timings, an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measure timings were measured by performing mixed ANOVA to find out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based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he results of group art therapy based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erifying homogeneity in adva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econd, all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except depressive cognition of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group art therapy based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Third, empathy of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group art therapy based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Group art therapy based 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significantly decreasing negative automatic thought. Group art therapy also increased empathy of juvenile delinquents in prison on probation. Thus it is expected that this program could be applied to psychosocial interventions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전세계적으로 범죄 발생률의 증가로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과밀 수용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은 교도소의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도소의 민영화는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수용경비의 증대, 교정교육의 실패에 따른 재범율의 증가라는 교정행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에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신앙훈련, 생활훈련, 재활훈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영교도소로 소망교도소가 개소하였다. 민영교도소가 과밀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의 완화와 교정복지 확대를 통한 재범률의 감소 등 긍정적인 차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의 성과와 장점은 분명히 있다. 성급하게 부족한 부분들만을 가지고 성패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Over-accommodation become a serious problem as increasing number of criminals in correct-facilities because of increasing crime rate globally.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are conducting private management of prison. This i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correct action that is called fail from reducing second conviction come from correct-education and for solving increased accommodation-cost come from increased criminals. In Korea, Somang prison, private prison, is open and ministrates based on christian correct program (faith training, life training and rehabilitation, etc.) Private prisons are built for solving the over-accommodation problem for positive results that relieve the governmental finance load and reduce the second conviction. But there are also potential side effects. It is true that there is a merit of private prison although there’s a debates for its effectiveness since the private prison has been opened during 5 years. If there’s a room for the betterment and activation, we have to do our best to achieve these positive sides rather than debating success or failure of private prison hastily.

출소자들은 장기간의 교도소생활을 하다가 지역사회로 귀환함에 따라 사회복귀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또한 재범률을 상승시키는 측면이 있다. 출소자들을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구금된 때로부터 출소하여 사회에 재통합되는 사회복귀의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재범방지 분야의 선진국인 캐나다 등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검토, 우리의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하면서 출소자 재범방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노력은 인정되나 더욱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기에, 본 논문은 캐나다 등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Released prisoner are living in isolated prison for a long time. And so it returned to the community often abl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o find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There are many sides to bring this situation to rise in recidivism rates. Therefore, it Released prisoner to integrate them back into society is also necessary for the peace and order of society. However, the prisoners have been released from prison custody from the time the calibration facility that is integrated in the process of social reintegration back into the community in Korea has also conducted various programs. But many are still lacking part. Therefore, by reviewing the support programs developed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our institutions and programs, find the meaning of the thesis. While the research is to prevent recidivism studies on Korea's released prisoner it could be found to be very low. And there were also errors in the published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wish to introduce entitled to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released prisoner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미흡으로 노인에 대한 충분한 복지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죄로 나아가는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향 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수형자는 상대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노안 등 노인성질환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담 교정시설을 설립하여 노인 수형자에게 맞는 운동시설을 갖추고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 치료를 위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식단에 있어서도 노인성질환자와 비질환자를 구분하여 식단을 달리 하여 음식을 통한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수형자에 대한 맞춤식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인 수형자에게 적합한 각종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here senior citize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welfare system for them is still insufficient, crimes committed by the aging group are often occurring. This is liable to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later. In particular, elderly prisoners are highly vulnerable to age-related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cardiac disorders, presbyopia, and the like. This can increase social cost. What is needed to improve this problem is the establishment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takes complete charge of the elderly, which is equipped with sports facilities for elderly prisoners and where professional trainers help them do exercises for treatment. In addition, food for prisoners suffering from age-related diseases is served, distinctive from the one for non-patients. This parallel measurement of exercise and food will reduce medical expenses. In addition,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and material capital should go with elderly prisoner oriented treatment. The implementation of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in prison will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a second offense and help them to settle down in society securely.

본 연구는 공격성이 폭력, 범죄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성격의 특성이라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공격성을 불러일으키지만 사회적지지가 지각될 경우 공격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질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38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가상세계지향성과 금단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사회적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는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과, 사회적지지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하였을 때에는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공격성은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따른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research, 238 university students resid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asked to complete some scales for this study. To test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aggression and social support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ggression, three was the four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them 'abstinence' and 'virtual reality pursuit'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aggression. Third, social supports had mediating effect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gg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verified that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decreasing the aggression due to smatrphone addiction, it was important to supply social support with smartphone addicts of university students. The authors suggested some direction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his study questions and remark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