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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소자를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좋은 삶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53호 2018.0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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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좋은 삶 모델을 기반으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소자들의 재범 및 범죄유발요인인 성적관심 및 일탈, 성에 대한 왜곡된 인지, 사회-정서적 기능, 자기관리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A교도소 성범죄 재소자 12명을 실험집단으로 좋은 삶 모델에 기초한 영화치료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 재소자 12명을 통제집단에 배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2017년 7월부터 10주간 매주 1회 150분씩 총 10회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과 범죄유발요인들의 사전 점수는 아동성추행, 충동성 항목을 제외하고 동질하게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개입단계에서 영화치료 프로그램 집단이 기본 수강프로그램 집단에 비해 아동성추행과 충동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각 집단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ANCOVA)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성추행, 충동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입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자아존중감, 강간통념, 상태-특성 분노표현, 고독감, 성을 매개로한 대처, 대인반응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얻었다. 사후 심리치료 운영결과조사에서 영화치료 집단은 58%가 매우 만족, 67%가 출소 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좋은 삶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성범죄 재소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상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정서들을 표현하고 인식하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회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ovie therapy program based on Good Life Model on the prisoners of sexual offense. The examined aspects were their bad sexual interests and deviations which were the causes of crime trigger and second conviction, their socio-emotional function, their distorted cognition about sex and their self-management ability. For this purpose, 12 cases of sexual crime inmates in A prison in Korea were used as a experimental group for a movie therapy program based on a good life model and 12 cases of sexual offense completing the basic program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From July 2017, the program was conducted for 10 weeks with a total of 150 minutes once a week. The Pre-Score of ages and crime trigger factors as demographic variables were equal in both groups except for the items of impulsivity and child molestation. In other words, at the program intervention stage, we verified that the members of cinema therapy program group showed high scores of impulsivity and child molestation in contrast to those of basic program group. In order to verif the effect of program, the covariance analysis (ANCOVA) for collected data was applied after controlling the prior score of each group. As a result, we could not obt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vention effect in the aspect of impulsivity and child molestation, but was able to obtain significant effect in the aspect of self-esteem, rape myth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loneliness, managing ability mediated by sex and interpersonal reactivity. In the survey of post - psychotherapy operation result, 58% of the patients in the cinema therapy group were very satisfied and 67% of them thought the program as helpful after their releas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inema therapy program, developed by and based on Good Life Model, can help the prisoners of sexual offense to live in safer and more compensating environment, to express and recognize their negative emotions, to focus on their positive appearance and furthermore to recover the right viewpoint about sex.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변수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53호 2018.0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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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해결전략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에는 성인애착 척도(ECR), 관계공격성 척도(PCS), 갈등해결전략척도(ROCI-Ⅱ)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관계공격성과 갈등해결전략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갈등해결전략은 성인애착과 관계공격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관계공격성과 직접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성인애착을 형성할 시기에 대인간 발생하는 갈등문제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 aggression.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300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a total of 251 were used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Adult Attachment Scale (ECR), Relationship Aggression Scale (PC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Scale (ROCI-II). As a result, adult attachment of college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ship aggress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aggression. This implies that the adult attachment of college students has a direct influence on relationship aggression and indirectly through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se results will help solv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interpersonal conflicts in the positive direction through counseling. Finally,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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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력적이고 과격한 노인을 의미하는 폭주노인이 새로운 노인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노인의 통제되지 못하는 감정상태가 과격한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폭주노인에 의한 노인범죄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노인이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인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작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으로서는 자연히 사회적응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노인범죄를 단순히 대인관계 기술과 원만하지 못한 사회생활에만 초점을 두는 우리사회의 인식 수준으로 인해 노인범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책은 미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증가하는 노인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정복지적 차원의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노인범죄예방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Recently, the aggravated elderly, that means the old men who are violent and radical, have emerged as new elderly issue. This means the uncontrolled emotional state of the elderly appears to be a radical behavior pattern. Regarding the elderly crime by the aggravated elderly, it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elderly people do not have sufficient time to adapt themselves to social structural change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In this situation, it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the psychosocial side-effects in which the social functions are considerably weakened, rather than a definition of the elderly crime as an individual deviation. Therefore, it is also thought to be natural that the elderly who are absolutely lack of preparation for old age could have insufficient flexibility for social adaptation. Additionally, accurate diagnosis and countermeasures for elderly crime will be inevitably passive due to the level of our society that only focuses on the elderly crime as simple interpersonal skills and unpeaceful social life.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increasing crime phenomenon of the elderly, this study classified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crime causes as psychosocial factors and identified the problems.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measures from the correctional welfare perspectives to prevent elderly crime and to contribute to the future elderly crime prevention policy.
미투 운동(#Me Too)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 사회복지계의 자성(自省)적 성찰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53호 2018.04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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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계의 구성원으로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캠페인(The #MeToo Campaign)에 대한 전개와 정부․민간의 대응에 관하여 살펴보고, 자성적 성찰 속에 사회복지계의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의 전개 과정의 유사점은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이며, 그 과정에서도 친족간, 온라인, 이주여성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와 격려, 동참의 움직임과 함께 미투 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셋째, 미투 운동은 자성적 반성, 가해자들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 본질을 해치는 무고와 허위신고도 범죄행위임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내부적 자성적 반성과 외부적 실천노력 등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미투 운동을 단순한 여성단체의 움직임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피해에 관심을 갖고 성평등 의식 속에 인권존중이라는 이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as a member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 set out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MeToo Campaign, which has been recently spreading across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s and citizens' reactions to it and explore practice plans for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middle of its self-reflective introspec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mon elemen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eToo Movement in the nation was "power-related sexual crimes to use one's position." There were blind spots such as sexual crimes committed by relatives, online, and to migrant women in the process. Second, the negative view of the #MeToo Movement was spreading along with people's support, encouragement, and participation for the movement. Third, it was informed that the #MeToo Movement was a self-reflective introspection, that the acts of the offenders were crimes, and that false accusations and reports damaging the movement's essence were also acts of crime. Finally, the study searched for practice plans including the social welfare field's self-reflective internal introspection and external practice efforts for the movement. These findings raise a need for the social welfare field to make constant efforts so that people will discard the misconception that the #MeToo Movement is a mere movement by women's organizations, take interest in victimization by sexual violence that is prevalent across the society, keep the idea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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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미결수용자가 공판정참여를 위해 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송차량과 교도관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낭비를 첨단과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서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첨단과학을 이용한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판을 진행한다면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되어져야 한다.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원격화상회의 전문제작 및 운용업체를 직접 찾아 문의 및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실시에 따른 법적, 비용적, 운영상,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Conventional trial attendance of unconvicted prisoners may cause much human and time waste since those prisoners must be accompanied by transport vehicles and jailers in order to go to the court. There nay be some ways based on hi technology to eliminate this waste and assure the defense rights of unconvicted prisoners. Remote video trial systems can lead to indirect and direct positive effects since trials are conducted video cams. They can assure higher efficiency and lower finance in trial attendance if they are install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remote video trial systems, consultations with companies specializing in video conference system were conducted, with significantly positive responses from them. Operation of remote video trial system may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legal, financial, operational ones and defense rights of unconvicted prisoners. Careful analys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found to assure the feasibility of remote video trial systems. Therefore, legal authorities are recommended to introduce these systems actively and 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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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외상이 있는 협의의 정의를 넘어 정서학대와 방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실제적 조치나 개입에 있어서는 대부분 신체·성학대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1심 형사판결문 중 정서학대와 방임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25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성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 정서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고 정서학대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폭력 목격을 정서학대로 인정하는 판례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방임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인정 여부가 엇갈렸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정서학대죄가 단일의 학대죄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점과 가정폭력 목격이 정서학대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서학대와 방임죄에 대한 사법과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책임 등을 제언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has transcended a definition in the narrow sense, which is accompanied by physical injuries, and made use of a concept in the wider sense, which encompasses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well. Nevertheless, actual measures regarding or interventions in child abuse have been limited solely to physical and sexual abus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25 criminal rulings to determine what the judicial judgment was o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Emotional abuse was often denied if it was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In addition, regarding domestic violence that had been witnessed, judgments acknowledging emotional abuse likewise were in the minority only.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neglect, opinions differed according to the court, thus failing to exhibit consistency. In terms of such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issues including why the crime of emotional abuse must be acknowledged as a crime of co-occurrent abuse and why domestic violence that had been witnessed must be acknowledged as emotional abuse and proposed issues including the responsibilities of justice and social welfare concern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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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그들의 교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두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져온바 하나는 철저한 관료독점적 생산방식에 의한 관료적 한계이며 또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에 치우쳐 “어머니”로서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정책에 있어서 탈관료적 교정정책과 “어머니”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정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정책이 필요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교정가족정책의 모델이 바로 교도소아버지학교에 영향을 받아 2004년에 시작된 교도소어머니학교이다. 교도소어머니학교는 어머니의 진정한 회복과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어머니의 영향력, 아내의 사명을 통하여 어머니수용자의 가족관계의 강화와 교화를 돕는 외부주도모형에 기반한 제3섹터모형이다. 교도소어머니학교는 어머니수용자들로부터 기존의 관료지향적 교정가족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교도소어머니학교이념과 프로그램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도소어머니학교의 성숙된 발전을 위하여 이념, 프로그램, 공급자와 수요자측면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독창적이고 학제적 접근으로 기술하였다.
The correction policy for female prisoners has played on important role on their rehabilitation in Korean prison. But, korean correction policy for female prisoners has basic limits. One is the bureaucratic limit of bureaucratic production way in correction, the other is almost nothing the correction policy for female prisoners as “mother prisoners” due to bias of female prisoners as “female”. Therefore, we need a de-bureaucratic policy and “mother”-centric policy that has to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in correction policy for female prisoners in Korea. A correction family policy model that fits this correction trend is prison mother school since 2004 affected by prison father school in 2003. Korean prison mother school is the third sector model based on external model in correction service production that contributes to their rehabilita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family relationship throughout their restoration as “mother”, restoration of biblical female image, the influence of a mother, a mission of wife. Korean prison mother school is given a favorable reception by mother prisoners involved in prison mother school program of duranno mother school unlike existing bureaucratic correction family policy. But, korean prison mother school program and its ideology has basic inherent problems. Therefore, I insisted on its problems and desirable directions through my original interdisciplinary study in its program, ideology, supply, demand for its desir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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