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교도소에서 기숙사 형태인 중간처우의 집을 사회적 기업으로 활용 하여 수형자에게 직업 교육과 재사회화 경제적 궁핍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정 복 지적 접근인 사회적기업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도 지난해에 창업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 이다. 이에 향후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 한발 더 나가 중간처우의 집을 사회적 기업으로 활용하여 수형자에게 직업교육과 재사 회화가 보다 쉽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 등 정부가 참여하거나 기업과 지방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본금이 나 실시기관의 숫자 등 전반적인 외연의 확대를 통한 중간처우 수형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이루어야 한다. 이제 사회적기업을 교정 복지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출소자에게만 한정시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외부 통근 하는 수형자 등에게도 연관시킬 필요가 있으 며 수형자가 직업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취업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그 들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고 원조해 줄 사회복지사의 개입도 필요 하다.

Intermediate form of this study were treated at the prison house of residence by utilizing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training for prisoners re-painting, as an alternative to 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enterprise campus bokjijeok jeopgeunin suggestions for ways to leverage examined. Founded in South Korea last year, for ex-social enterprise is a very positive response. This continued support for future ex and effort is imperative. Now step deona prematurely treatment house social enterprises by utilizing prisoners to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re-painting it easier to benefit more in order to provide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government involvement, or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in conjunction community a variety of resources utilization carried out a number of agencies, including the capital and the expansion of extension through the middle of the overall treatment of prisoners should be achieved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enterprises. Now, in terms of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s calibration bokjijeok limited only to ex-attitude away from the prisoners and others outside the commuting needs, and prisoners have no association with vocational training for re-painting job in the social enterprise in terms of their mental give support and assisting adaptation of a social worker intervention is required.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노인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공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돌봄이 필요 한 귀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아들, 며느리, 딸 등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인데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노인 학대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권이 없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부 양하게 되는 경우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거기다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에 대한 원망으로 노인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정복지적 차원의 노력으로서 부모 부 양 가족들의 부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효복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본 고에서는 효행자 포상 제도의 활성화, 노부모 부양수당의 현실화, 노부모 부양 가족을 위한 주택 관련 혜택 확대, 가족 돌봄 휴직제도 활성화, 세제혜택 확 대, 노부모 부양 전문 상담서비스 활성화 등의 효복지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As the world has industrialized, urbanized and the value has changed, the family structure and its function have changed. In past, the aged were looked up but now they were looked down as a nuisance. An assailants of the aged abuse crime are almost their son, daughter, daughter-in-law, etc. Their pressure and stress for caring the aged are the critic cause of the aged abuse crime. Because they have to support their parents even they are not afford to support. So they accumulate dissatisfaction and stress. In addition, if they spent the unfortunate childhood, the resentment for that would lead the abuse of the elderly Therefore we should active HYO Welfare System to support family's support ability as the method of correctional welfare dimension. Then we could prevent aged abuse crime. In this study I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HYO Welfare System. For example we should prepare a reward program for the people who is devoting to their parents, actualize of the aged parents support allowance, extend the residential benefits for the family supporting the aged, active layoff system for caring family, expand a tax favor, and active a counseling service for the support family.

본 연구는 교정복지에 적용된 사회영향채권의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입한 사회영향채권의 모델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사회영향채권 모델을 도입하면서 지자체 모델의 한 변형 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보다 심사숙고한 디자인을 통해 그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영향 채권의 도입을 통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미래에 중앙정부나 민간 자선재단과의 파트너 쉽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대상 인구의 규정도 디자인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했었고, 프로그램의 선택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격의 것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정권이 바뀔 때 라도 사회영향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며, 또한 보통 1년이나 2년 기간에 필요한 자금만을 확보하는 현행 세출 법규 는 장기간 진행되는 사회영향채권 사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도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various models of social impact bond applied to the area of correctional welfare. This study also discuss some issues a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of social impact bond introduced by Seoul city government. Seoul city government introduced a variant of ‘local government model’, one of social impact model. The failure of city government to deliberately design the social impact bond model in its initial stage resulted in the model’s inefficiency Seoul city government‘s model did not show its efficient nature. The model did not give a solid ground on which a partnership between city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philanthropy can be developed in the future, because the city government did not choose the area capable of substantially saving national budget. The city government did not clearly define target population, and used a program whose effect was not confidently tes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stitutionally the social impact bond regardless of election. Also it is crucial to take into consideration revision of expenditure law because social impact bond takes a long time.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 강과 정서 및 물리적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 어졌으며, 49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내용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정도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학교폭력 가해 정 도를 살펴보았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 및 자 살, 학교폭력 가해행동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42.9%가 가정폭력 피해경험(정서적 피해 47.1%, 물리적 피해 38.8%)을 가졌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40.3%(정서적 피해 38.3%, 물리적 피해 42.4%)로 나타나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서는 우울한 기분을 가진 응답자가 51.3%, 자살생각은 43.1%, 자실시도는 34.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자는 조사대상자의 54.2%로 이 중 57.5%가 정서적 가해를, 51%가 물리적 가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적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우울과 자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정서적, 물리적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 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됨을 제언하였 다.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violence victimization and violence on assault, mental health of adolescent under prob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97 adolescents under probation from questionaries. This study contained the investigation on the degree of experiences victimization at the school or domestic violence of the adolescent under probation, also investigated mental health including depression and suicide and the degree of school violence on physical, emotional assaul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42.9% and 40.3% of adolescent under probation had experience victimiz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respectively, which were more high percentage than general adolescent group. Second, 51.3% and 43.1% of adolescent under probation had depression mood and suicidal thinking respectively, which also were more high percentage than general adolescent group. Third, 54.2% of the sample population had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assault, among them 57.5% and 51% had experience on emotional assault and physical assault respectively. Fourth, The experience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motionally has been found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and suicidal thinking, the experience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physically has been found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erience of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 on assault.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uthors proposed it is needed community level approaches for adolescent under probation to prevent and deal the violence problems.

최근 군대내 발생되는 동성(同性)간 성폭력 범죄를 고려할 때, 군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교정시설에도 수용자, 즉 동성간에 성폭력 범죄와 같은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정시설 내 안전한 수용생활은 매우 중요하며 이 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동성간 성범죄 예방과 교정 복지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교정시설과 동성간의 성범죄에 대해 문헌자료와 언론보도 자 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그동안 이성간 성폭력 범죄 또는 교정시설내 성범죄 자의 재활과 교정에만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간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실태조사, 예방교육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성범죄 발생 징후 발견, 교정시설내 시설 및 환경개선, 피해자와 가 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적 접근 등이 요구된다.

Considering the recent same-sex violence in the military, similar corrective accidents can occur in prison which shares analogous characteristics with the military. The ultimate purpose of prison is the establishment of safer society by returning prisoners to the society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cultivation of social adaptive abilities. In this respect, the safety in prison is important.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prevention of same-sex violence among prison inmates and measures fo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ss release regarding prison and same-sex violence reveals that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s have been biased toward sexual violence of the opposite sex and sex offenders in prison. Consequently, surveys for sexual violence in pris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eventive education and special program,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finding signs of sexual violence, improvement of pris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ex post approach for victims and assailant are needed.

교정복지 관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군범죄를 줄이고 군의 본연 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발전된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은 신인성검사 결과 부적응을 나타낸 신세대 병사들 7명이다. 연구 결과 군 부적응적 요인은 병사간과 선임과의 의사소통의 문제, 현실도피적 군입 대, 가정과여자친구 문제, 사회기술부족등으로 보여지고 또한, 자신의 불안감을 의논할 상대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정적 감정이 억압되어 내면에 쌓이 고 있거나 과격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군에서의 촉발점이 있다면 군 범죄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직접적인 자기개방과 현재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등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행동변화를 보였으며 이것은 긍극적으로 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Currently, military crimes are big issues in respect of correction welfare. To commit the military's proper duty and reduce the number of the crimes, th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s needed to be advanced more. According to personality test, six new generation soldiers, who showed maladjustment in their military lives, were analyzed. Mostly,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senior soldiers, misunderstanding of senior soldiers' indication, anxiety, family issu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kills deficit are several maladaptive factors. Six soldiers may repress their negative feelings or behavior violently. These feelings and behaviors can lead to military crimes.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performing art therapy helps the maladjusted soldiers to express their realistic needs and allow their self-openness. In other words, art therapy can be effective for expressing their current psychological status and showing behavioral changes while they are doing military service.

최근 점차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대중들 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한 우려 속에 일부 국가들, 특히 미 국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징벌에 중심을 두는 사법적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징벌에 초점을 둔 형사사법적 대응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인권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와 추세,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른 여러 국가 들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는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소재 국가들 의 청소년 대상 사법현실에 대한 조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전보다 응보적이고 징벌적인 사법대응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청소년 대상 사법체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편, 미국 청소년 대상 사법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명을 통해 미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처방향이 종전의 징벌적 경향에서 청소년의 성인과 다른 특징을 고려하 고 청소년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사법적 대응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를 참조하였던 이러한 두 판결의 전문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 청 소년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범세계적 논의에 보다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There have been public concerns that more and more juveniles have been committing more violent crimes than the past in many countries. Such concerns have led some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to implement a more punitive justice approach. Aside from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approach,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views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juveniles and the international trend in juvenile justice systems by looking at the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Japan, and some of European countries. When investigating U. S. juvenile justice practices, some juveniles in the U. S. have been transferred to adult criminal courts, and it has been much likely that they get mandatory sentencing, the juvenil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Roper v. Simmons (2005), juveniles under the age of 18 at the time of offense can avoid the death penalty. In another historic Supreme Court decision of Graham v. Florida (2010), the Court held that a juvenile, who is not convicted of homicide, will not be given a life sentenc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In both cases, the Court has emphasized U. S. states' sentencing practices and considered international trends. Finally, it is discussed how the U. S. may be shifting the goal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rom one of mere punishment to one that considers the rights and welfare of juvenil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d influential factors on adolescents' addition to smart-phones. Depending on the stress levels of adolescents, factors of addiction were decided to be variables based on bibliographical data and previous studies. Through an analysis of empirical data, this study tested the causal relationship that addiction factors had an impact on personal relationships, self-control, family trouble and a sense of alienation as well as the impact stress levels had in addiction to smart-phones. As a result, the influence level person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had on addiction to smart-phones was not significant, and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had no impact on the addiction with regard to stress levels. Second, the self-control of the subjec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ddiction to smart-phone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on the impact it had with the addiction depending on stress levels. Third, family troubles of the subjec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ddiction to smart-phones, and there was a difference on the impact it had on the addiction depending on stress levels. Fourth,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subjec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diction to smart-phon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mpact their sense of alienation had on addiction to smart-phones depending on stress level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basic data for the culture that adolescents use smart-phones in healthy ways and in prevention of addiction to them and this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presented directions for prevention of addiction to smart-phones.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대중매체가 있지만 영화만큼 대중들에게 높은 파급력을 보여주는 매체는 드물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도가니」는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례법이 개정될 정도의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개봉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우아한 거짓말」 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이다. 비록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 았지만, 실화 보다 더 실화 같은 내용으로 영화 속 학교폭력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이 영화『우아한 거짓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지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정복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교정복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예방을 위한 관련자들의 심층개입과정은 또 다른 교정 복지의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영화기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영화『우 아한 거짓말』에 나타난 따돌림은 외형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잔인한 학교폭력의 실체였다. 이를 통 해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외적인 폭행보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잠 재적 고위험군 학교폭력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영화 속 ‘만지’의 행동처럼 잘못된 행동의 주체자를 끝까지 미워하고 벌을 주어 반성하도록 한 후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는 모습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심들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우리사회의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런 사회가 바로 교정과 복지가 양립 할 수 있는 양질의 지역사회일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영화 속의 학교폭력 실태를 기호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교정복지 의 광의적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교정복지의 역할이라는 교차점을 찾는 과정에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There are various mass media in today’s society but few of them are more influential on people than movies. In fact, movie Silenced released a few years ago was so powerful that it even resulted in the revision of acts on special cases, intensifying the punishment of sex crimes against the disabled. Recently released Elegant Lies, which evoked hot responses throughout the society, is a movie on the theme of school violence. Although it is not based on a real story, we hope that school violence as in the movie may not happen in the real life. Thu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chool violence ‘bullying,’ which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is described in movie Elegant Lies through film semiotic analysis, and to search for the role of correctional welfare in solving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ivities promoted by individual schools in Korea may be included as the subjects of correctional welfare. That is, attitude toward the offender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involved people’s in‐depth intervention process for prevention can be another ground of correctional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film semiotics, moreover, bullying in Elegant Lies was a cruel school violence that, though not easily noticeable, could compel the victim to make an extreme choice. That is, the movie showed that bullying is ‘a form of school violence with high potential risk’ that can inflict more fatal wounds on the victims than visible violence. In addition, we need to take interest in what is shown in movie All Mixed Up, hating and punishing one person who did wrong to the end until he repented and turned completely away from such a behavior. There should be the improved social consciousness that such an interest is a shortcut to the prevention of another crime. Such a society will be a high‐quality community in which correction and welfare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Lastl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school violence in movies by a semiotic method but it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e researcher’s subjective interpretation. Moreover, there may be a limitation in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broad concept of correctional welfare and finding a crossover point between the schools’ current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the role of correctional welfare.

우리나라의 광의의 형벌의 종류에는 자유형, 생명형, 자격형과 사회내처우가 있다. 이중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사회내처우에 기반한 처우와 교정인 점에서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공공재를 생 산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내처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수강명령에 관한 기존의 국내의 수많은 연구들은 거의가 수강명령에 대한 이론의 접근에서 형법적 차원에서 단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론은 다양한 학문의 결합적인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의 이론임에도 이러한 학제적 성격에 착안하여 접근한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수강 명령에 관하여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실존주의적 수강명령, 상대적 부정기 수강명령 등 새로운 수강명령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four kinds of punishment for offenders in korean legal laws: death penalty, free penalty, qualification punishment, community-based corrections(treatments). And order of lecture, order of social service are grouped into the same group as far as community-based corrections. The importance of order of lecture in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as community-based correc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Existing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ory have focused on the legal, administrative aspects. But order of lecture has interdisciplinary character inclusive of social welfare, psychology, administrative and so on.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it. I proposed new device of order of lecture inclusive of existentialism order of lecture, irregular order of lecture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