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적응과정을 탐색하고자, 퇴원 후 1년 이상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소년원 내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소년원 퇴원생들 중에서 ‘접근 가능한 의도적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소년원 내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했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청소년 총 98명 중, 본 연구의 이론적 표본 추출에 적합한 학생은 48명이었으며, 그 중 12명의 청소년과 만나 보호자로부터 구술 동의, 혹은 방문 서명 동의를 얻었지만, 최종적으로 6명과 녹음을 하게 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9년 8월~ 2010년 5월까지 1~3회 만나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전화와 이 메일로 연락하여 자료를 보강하였다. 근거이론에 의한 자료 분석 결과, 개방 코딩에서는 118개의 개념과 38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사회적응과정 상의 중심현상은 “격렬한 출렁임”로 나타났으며, 인과적인 조건은 ‘자각’, ‘퇴원 계획’, ‘비행습관’이었고, 맥락적 조건은 ‘좁은 인간관계’, ‘주위 환경의 열악함’, 중재적 조건은 ‘이색 경험’, ‘자아성찰’, ‘시간의 경과’이었고, 작용/상호작용으로는 ‘도움의 수용’, ‘ 처절한 몸부림’, ‘관계 변화를 모색함’이었다. 결과는 ‘긍정적인 인생관’이 정립되고, ‘만족스런 관계 형성’, ‘현실적인 목표 설정’, ‘힘차게 전진’ 이었다. 과정 분석을 통해 ‘출렁이기’, ‘버티기’, ‘가다듬기’, ‘전진하기’의 과정이 드러났으며, 선택코딩에서는 ‘자각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현실과 치열하게 투쟁하며 전진하기’라는 핵심 범주를 발견하였고, ‘현실만족 안정형’, ‘자신만만 돌파형’, ‘소명추구 전진형’의 세 유형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한 제언으로는 첫째, ‘기존의 또래 집단’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해와 활용, 둘째,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지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퇴원생들에겐 오로지 ‘가족’만이 의지할 가장 중요한 지지 체계이므로, 가족의 지지 강화와 대체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연계를 주도하는 전문적인 사후관리 체계 수립 셋째, 초기 비행연령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행이 습관화되기 전 초기개입 넷째, 소년원 내에서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퇴원 계획과 직업 연계 다섯째, 재범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각’의 개념을 인식, 유지하는 퇴원 전후의 효과적인 서비스의 체계화 여섯째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선택의 기회 제공이다.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re-adjustment process and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is process among the adolescents discharged from a youth detention center. In this study, sever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six adolescents who did not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s again within one year after they were discharged from the detention center. With the qualitative study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what they experienced and how they dealt with various difficultie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effective intervening measures for preventing relapses and to provide suggestions to enhance the social adjustment skills among the adolescents. As the results, 16 classes, 38 sub-classes and 118 concepts were identified. The main phenomenon was ‘severe wavering’, the causal relationship were ‘insight’, "unspecified plan after detention centers" and "habits of delinquency". And contextual conditions were 'narrow human relationships' and 'poor supporting systems'. Arbitration conditions were 'having unusual experiences', 'sensing time pass by' and 'taking time for retrospection'. Dealing strategies were ‘receiving helping hands', 'struggling trials to improve relationship'. and the result were ‘building a positive view of life', ‘formation of the satisfactory relationship', ‘identifying goals in real life' and ‘marching forward boldly'. The core value is found from selective coding; marching forward with struggles coming from the tension of retrospection. What we can conclude is that the graduates' social adjustment does not change easily. Thus, they struggle by themselves, only maintaining a tension not to commit the crime again, without any professional helps except those from the family and the volunteer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make a specific, and realistic plan for post-discharge with their family or care givers when leaving the detention cen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wisely utilize the support from the 'old friends' as needed. Trying to separate adolescent from old peer relationships may not necessarily be the best solution. Third, professional's help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resources of local community. Fourth, early intervention with social services is needed to facilitate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the crime. Fifth, it is necessary to help the teenagers without the opportunity of proper education keep realistic career minds, and develop appropriate jobs for them. Last,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detention center and social service agencies, follow-up services should be provided, which should last at least for a year after discharge from the center.

본 연구는 정책결정 당시 국회회의록 상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국회의원 질의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갈등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언론보도에서 민영교도소 추진과정 상의 갈등쟁점이 어떻게 부각되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인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결정 당시의 쟁점을 국회회의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및 인권, 지역문제, 운영체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언론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추가되거나 확산된 정책갈등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대해 순수공공재의 민간이양에 대한 국가의 본래의 기능 논란이 심각하게 고려된 점과 주민저항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이 성공과 실패하였을 경우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tried to observe a policy conflict from private Prisons introduction. Content analysis was compared the policy conflict of private Prisons process. And press report are added the policy conflict which confirmed. The research data analyzed the Research Fellow and a lawmaker question. Analytical result, The problem of policy conflic came to seem religion, area problem, was divided with operating system. Specially, there was criticism about function of national origin. Also, The politic confrontation is not prepared about a resident resistance entirely without being, there was will be able to confirm. Result of research with character, The policy success and examines closely the case basic cause which will fail. Will make a politic alternative and there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help. Effectiveness of politic execution mortgage the experience data which is the possibility of doing under presenting boil.

오늘날 교정시설의 역할은 교정·교화를 통한 범죄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교통권이다. 외부교통권 중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정도의 강력한 수단인 접견교통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접견교통권제도는 가족, 친지, 부부관계회복 및 사회적응성을 높여 재범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다. 물론 부부접견을 통해 임신과 성병감염 그리고 접견 시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실시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문제다. 교정 당국의 정책의 실패는 곧 범죄가 범죄를 낳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견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첫째,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접견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히 보완한 후에 시행된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귀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휴 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실시한다면 도주우려의 걱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도주하더라도 경찰이나 교정당국에서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및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role of correction facilities is based upon an idea of chasing two hares at once, not only by suppressing the crimes through correction and reformation, but by enhancing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Among many measures taken in a variety of ways to actualize such rol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is the right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outside. Particularly, the best way shall be to revitalize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among many of the right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outside.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is already proven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the recidivism by improving the relations of prisoners with their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spouses, or enhancing the social adaptation. Audience with spouse may sometimes have some negative aspects of unexpected pregnancy, venereal infection, and instant violence during the interview. However, these issues shall be simply resolved by continuous remedies. Failure of policy by the authorities may be impossible to sever the link of vicious circle, where a crime gives a birth to another crime. A plan for revitalizing the interviews is now being considered as a measure for preventing such phenomena. Firstly, it might be a good idea to revitalize the video interviews through smart phone. Its effectiveness shall be only proven only after many supplementations are made through myriad researches, as there can be multiple problems for these. Secondly, it would be possible to revitalize the vacation system, without any concern for the escape of prisoner, in the event that a prisoner is attached with a positioning device, when he or she leaves the facility. Even if he or she escapes, it is easy for police or correctional authorities to track down the prisoner, thereby leading to prevention of potential relapse.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흔히 패륜(悖倫)범죄라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패륜범죄의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그 심각함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존속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개정을 통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존속범죄의 폐지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찬 ‧ 반, 혹은 위헌과 합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패륜범죄라 할 수 있는 존속범죄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소수의 학자들의 의견만으로 해결될 사안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로 이 문제를 법 이론이나 법률적인 정당성만을 내세워 그 당(當) ‧ 부(不)를 결정할 사안인지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효행은 훌륭한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질서로써의 기능을 수행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관계에서의 윤리가 사회질서로 편입되어 연장자(年長者)에 대한 공경(恭敬)과 예우(禮遇)로, 연소자(年少者)에 대한 자애(慈愛)로 발전하고, 이는 사회적 가치가 되어 오늘날에도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정신적 문화유산(遺産)이 되어 있다. 형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에 따르는 형법상의 효과에 관하여 세분하고, 또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나 범인은닉죄 및 증인은닉 ‧ 도피죄에 있어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규정은 가족 간의 범죄 혹은 가족에 의한 범죄에 대해 그 관계에 따르는 전통적 가치를 형사법 관계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법률의 위반과 동시에 효행(孝行)의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도덕적인 평가가 법률에 화체화(embody)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존속범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논거는 각각 그 자체로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한쪽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고, 여전히 논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존속범죄처벌규정에 대한 학자들의 법률적 ‧ 학문적 판단과 동시에 국민의 의식, 즉 시대정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존속범죄에 대한 논의들은 적어도 사형제도(死刑制度)의 존 ‧ 폐 논의와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사안이다. 또한 수세기 동안 유교(儒敎)적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존속범죄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현재에 전개되고 있는 학자들 개인의 논거들은 존속범죄 존 ‧ 폐의 정당성을 찾는 근거일 수도 있으나, 한편 ‘연구자의 오만함에 대한 국민의 수용 강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 건데, 한국사회에서 존속범죄에 관한 논의는 법학자의 전속적인 연구영역이라 할 수 없다. 존속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존하는 현실에서 이를 폐지하기위해서는 적어도 국민의 의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존속범죄의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일반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대중이 동의 하여야 한다. 존속범죄 처벌규정은 효행(孝行)의무를 반영한 우리 법문화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적어도 존속범죄에 관한한 형벌의 예고를 통한 일반예방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존속살해의 경우, 그 원인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무거워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해 그 법정형을 기본범죄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존속범죄 처벌규정에 내재하는 효행사상은 구시대의 유물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아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존속범죄처벌규정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비속으로서 존속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기 사항을 선언하는 이념적 ‧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se days, ascendant crime occurred so often. and beco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 in Korea. Traditionally, ascendant crime is regarded as sin against heaven. so it is not subject of amnesty. Because it is crime against God and moral principles of human being. In the Chosŏn dynasty, a convict of ascendant crime and his family was punished the death penalty without exception. What was worse, the house of convict was demolished and the ground was delved. This is th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ublic-will, and it means the most important public-will is "HYO". The present day, there are discussions about abrogation of a lineal ascendant crime in Korea. According to their opinion, Provisions about ascendant crime is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remains relics of the past and mistake anachronism that is derived from making no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 I think Provisions about ascendant crime is not object of legal principles, and not mistake anachronism. Provisions about ascendant crime is an inheritance of korea legal culture. That is a legal presentation of HYO at a minimum. We should not desert the spiritual value of HYO in criminal law.

본 논문은 약물의존의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 약물의존증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복지 실천 및 치료 방법에 관해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약물의존은 다른 의존증보다 치료가 어렵고 위험성도 높은 의존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물에 빠지거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존증자 본인은 물론 가족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약물의존은 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적 개입을 통해 인지적, 행동적 변화에 의해 완치할 수 있는 정신행동장애이다. 약물 의존증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로는, 약물치료, 개별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자조모임, 치료적 공동체,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입원치료 등에 관한 실천방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약물의존의 재발방지 및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1)치료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와 전문적 처우 강화, (2)약물의존 전담요원의 확보 와 약물의존증자 치료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 치료교육 및 훈련 (3)전문 치료시설의 개선 및 증설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rug dependency and to search for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s and its therapeutic methods. Drug dependency has been recognized to be more difficult and challenging to cure than other cases of dependency. While drug users are fully aware of such risks, they repeatedly fall back to the use of drugs and can`t escape from this dependency. As a result, drug users and their families are placed in extremely challenging situation. Drug dependency is not cur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through sustained remedial interventions and behavioral changes, drug dependents can completely recover from it. It is a disease due to drug users` cognitive and behavioral disability. For drug addicts, I have introduced practical treatments that can be used in correctional welfar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These are as follows: medical therapy, individual therapy, group therapy, family therapy, narcotics anonymous self-help groups, a remedial therapeutic community,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nd/or hospitalization. Finally, I have proposed some other measures that can be useful for preventing second offences of drug dependency and for heightening its effectiveness as follows: (1) scientific classification of those dependent on drugs and reinforcing specific treatments, (2) placing agents exclusively trained to assist drug users, and supporting the staff with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acquire necessary skills of specific treatments, and (3) improving overall correctional welfare system and establishing more specific treatment faciliti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