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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273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81호 2022.12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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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범죄 증가, 미처벌의 악용 등으로 보호처 분을 받은 형사미성년자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것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및 소 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반이 대립하고 있고,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 만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2022년 6월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80.2%가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은 형사미성년자 연 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요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낮추되, 처벌로 인한 낙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처벌 로 인한 낙인은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함 으로써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연 결고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든다. 처벌로 인한 낙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초범에 대한 전과기록 유예, 구속 수사 배제, 중학교 졸업 조건부 선고유예,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학 구 금제, 주말 및 야간 구금제 등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접근, 집중적 상담 및 교화를 위한 제3의 교정시설 설립 등을 하는 것이다.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shing for 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Juvenile Law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from under 14 to under 13 to deal with 70 percent of criminal minors who have been protected due to intelligence, brutality, increased crime, and abuse of punishment. Academia is at odds with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and lawyers' group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nvestigation Office are opposed.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of 3,506 adult men and women conducted by Media Real Research Korea in June 2022, 80.2% agreed. As such, most people express their approval for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f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forced to be lowered at the request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it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o minimize the stigma damage caused by punishment. The stigma caused by criminal punishment makes it difficult to adapt to society, making it impossible to live a normal social life, making it impossible to break the vicious circle of crime and leading to recidivism. The ways to minimize stigma damage due to punishment are to postpone criminal records, exclude arrest investigations, suspend middle school graduation conditions, and implement vacation detention systems to prevent infringement of learning rights, and establish a third correctional facility to prevent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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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이던 한국에서 마약문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 포하고 마약공급차단을 위한 방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 차단과 마약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전반적인 마약중독 치료·재활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마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양한 마약의 남용, 마약투약사범 및 젊은 층 남용자의 급격한 증가, 높은 재범률 등이다. 둘째, 치료적 처우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제도는 활용성과가 부진하므로 전문치료체계를 보완하고 사법기관과 치료기관의 연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공공영역 마약중독 치 료·재활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치료병원의 전문 성을 향상하고,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넷째, 민간영역 마약중독 치료·재활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독자 치료에서 현 재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치료공동체 다르크(DARC)와 소나사 모델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NA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재활체계 개선과 함께 진행해야 할 마약남용예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조제의약품 관리체계(NIMS) 강화, 마약검사키트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강화, 콘트롤 타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Drug-related problems have become very se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which used to boast as drug-free society.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War on Drugs’ and has fortified supply-prevention strategies. However, for ‘War on Drugs’ we should intervene not only on supply side but also on treatment·rehabilitation(TR) for drug abusers. Currently the infrastructure for TR for drug abuse is very poor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TR system in Korea and ma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pecific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nature of the problems in Korea was analyzed. They are availability of diverse drugs, sharp increase of abusers and young users, and high relapse rate, etc. Second, the ineffective court-ordered treatment policy was analyzed. It was recommended that treatment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and the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legal system and treat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 systems in public sector such as hospitals,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s(ARCs), Addiction Management Integrative Support Centers(AMISC) were analyzed. Public support to hospital treatment expense, nation-wide expansion of ARCs, and the development of referral system using AMISC were suggested. Fourth, the private sector systems such as DARC, Sonasa, NA were analyzed. It was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financially support DARC and Sonasa. Also, it was recommended that NA meetings should be set up across the country.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NIMS, drug-testing kits, prevention education, and develop the control tower to effectively deal with drug addiction issues.
이용수:94회 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개선방안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73호 2021.08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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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10월 이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 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9년 아동학대실태와 대응현황을 살펴보았 다. 아동학대실태의 특징은 아동학대사례의 증가(사례 수 30,045, 발견율 3.81%), 재학대 증가(11.4%),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음(학대전체 75.6%; 재학대 94.5%)이었다. 대응현황은 재학대 분리조치(23.2%)가 전체 분리조치(12.2%)의 2 배, 쉼터거주아동 중 62.6% 퇴소, 퇴소아동 중 원가정 복귀 (45.9%)와 시설입소 (41.6%)가 비슷하였다. 10개월간 진행된 공공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의 배치 및 역량제고의 어려움, 분리보호를 위한 쉼터와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의 어려움, 중간 지원시스템의 결여 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사 공공화 영역에서는 전담공무원 의 배치와 교육전략(성공사례 발굴, 교육환류시스템 개발, 교육매뉴얼의 주기적 개정, 공무원 1인 배치 시 슈퍼바이저 참여), 전담공무원 전문성함양을 위한 방안 (장기적 배치, 2인 1팀 구성, 적절한 대우, 교육과 슈퍼비전 시스템 구축)을 제시 하였다. 둘째, 분리보호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쉼터의 확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대안 보호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강점관점 해결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publiciz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was based upon the revised Act on Child Welfare and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implemented since 2020 October). Prevalence of and intervention on child abuse in 2019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of prevalence included an increase of child abuse cases(30,045 cases, finding rate 3.81%), relapse increase(11.4%), parents as majority abusers(total 75.6%, relapse 94.5%). Major findings of intervention included separation rate of relapse(23.2%) being twice of that of total(12.2%), 62.6% being discharged after shelter stay, rate of returning home(45.9%) was similar to the rate of transfer to other facilities(45.9%). Problems identified from the process of publicizing of child protective system included difficulty in assigning and educating Public Social Work Officer for Child Abuse(PSWOCA), lack of shelters and programs for child separation, challenge in case management by Child Protective Service Agency(CPSA), and lack of middle support system.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facilitate publicizing the child protective system. First, in the area of publiciz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suggestions for assigning and educating PSWOCA (finding success cases, development of education feedback system, regularly revising of education manual, including supervisor when educating one PSWOCA), and 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PSWOCA(long-term assignment, pair PSWOCA system, proper benefits, development of training and supervision system) were made. Second, suggestions for separation care included increase of shelters, provision of tailored servic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alternative child care programs. Third, suggestions for advancing case management approach included increase of CPSA and development of Strengths-Based Solution-Focused Case Management Manual. Fourth, development of province-level middle support system was suggested.
이용수:86회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89호 2025.08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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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로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특히 소셜미디어, 다크웹, 암호화 메신저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마 약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실질적 장벽을 낮추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온라 인 마약 유통, 가족시스템 약화, 사회불평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과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청소년 마약 관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육격차, 지역사회 해체, 불충분한 예방시스템 등의 사회문제가 청소년 마약 사용 증가율에 미치 는 영향도 함께 고찰하였다. 미국의 약물법원, 일본의 치료중심 접근법, 유럽의 공중보건 모델 등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법적·사회적 접근의 장단점을 검토하였 다. 연구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 예방교육 강화, AI·빅데이터 활용 단속기 술 고도화, 개인 맞춤형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확대,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강 화, 한국형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발, 그리고 다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급변하는 디지 털·사회환경에 맞춘 다학제적 협력과 선제적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 본 연구는 청소년 마약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juvenile drug crimes in South Korea, aiming to identify effective countermeasur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The research emphasizes the influence of the digital environment and structural factors in society, such as online drug distribution, weakened family systems, and social inequality. The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rug-related offenses, examining how digital platforms—including social media, the dark web, and encrypted messaging apps—facilitate access to drugs among adolescents, thereby lowering the psychological and practical barriers to drug use.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impact of educational gaps, community disintegration, and insufficient preventive systems on the increasing rate of youth drug involve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prevention models, including the U.S. Drug Courts, Japan's treatment-centered approach, and Europe's public health model, is included to examin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egal and social approaches for policy improv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per proposes multi-dimensional policy directions involving strengthening digital literacy-based prevention education, advancing enforcement technologies using AI and big data, expanding personalize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strengthening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developing a Korean-style justice-treatment-rehabilitation integrated model, and establishing multi-agency coordinated response systems. This comprehensive approach underscores the need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nd proactive policy frameworks tailored to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and social landscapes.
이용수:69회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도박행위 영향요인 비교 연구 - 차별접촉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82호 2023.0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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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도박행위는 더욱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가정, 학교, 나아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 지부, 경찰청 등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Sutherland가 제시한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행위에 가담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는 친구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도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호비 교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가운데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도 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차별적 접촉 요인들은 친구관계 를 제외하고 온·오프라인 도박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행위의 유형별로 친구의 영향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도박행위에서는 친구와 함께 도박을 행하는 정도가 높지만, 온라인 도박행위는 친구와 함께 도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친구가 도박행위를 소개할수록 도박행 위를 보다 많이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도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서는 소년에게 도박행위를 제공한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은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도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도박 중독에 빠진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 지원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Because adolescents’ gambling behavior causes various social problems over personal dimension problems, effective methods on not just themselves but home, school, and governmental levels(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Police Agency) are urgently requested. Thus,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reason for friends which is one of the quoted reasons for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gambling through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suggested by Edwin H. Sutherland. In this study, to compare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online and offline gambling, the research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y using secondary data from the “2020’ adolescent gambling problem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and the subject of this survey was limited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who resides in Korea.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factors except friendship have significant effects on online and offline gambling behavior. Segregating friend’s effect on the type of adolescents’ gambling behavior, gambling with friends is suggested high level on offline gambling behavior, in contrast, on online gambling behavior, gambling with friends is suggested low level. Also, it is suggested that more introducing gambling by friends causes more addicting gambling on online and offline gambling behavior. To restrain adolescents' gambling, the gambling service provider should receive criminal punish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Policy Agency regulate illegal gambling websites through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dditionally, make adolescents control themselves for not to engage in gambling through active education and campaigns, and simultaneously systemic rehabilitation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gambling addicted adolescents.
이용수:68회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13호 2008.09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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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이념은 형벌 목적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였다.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이라 보았던 시기에 감옥(監獄)의 기능은 오로지 죄수(罪囚)의 감금을 위해 기능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유형(自由刑)이 형벌의 주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감옥은 단순한 처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도소(矯導所), 즉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 바로 잡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은 쇠창살과 높은 담장 그리고 외줄기 햇살이 비추어 지는 작은 창으로 묘사되고 있고, 수형자(受刑者)는 사회 일반인과는 다른 세계의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의 폐쇄화나 사회대중의 고정관념 속에서 사회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물음표를 달고 다니는 제도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절차 과정에 있어 형벌과 양형 및 교정의 목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아 그 구체적 의미나 한계 등에 의문이 있으며, 재사회화 이념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유익할 것이라는 맹목적 가정 하에 결과에 중점을 두고 그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을 뿐, 수형자의 사회복귀이념이 과연 형벌집행의 유일한 목적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가 가지고 있는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그 연구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일찍이 사형(死刑)제도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된 것이고, 수형자의 재사회화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옥(獄) ․ 감옥(監獄) ․ 교도소(矯導所) 등 자유형(自由刑) 집행시설은 처음부터 무용(無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사회화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방처우의 필요성이 수형자 재사회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닌 단순한 구금의 완화에, 즉 교도소 과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교정시설의 확장이며, 자유박탈의 연장이라 할 수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재사회화 목적의 실현 여부를 보이기 위해, 혹은 정당성의 근거나 설득력을 제시하기 위해 단순한 재범률을 비교하는 식의 “숫자놀음”은 지극히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재범률을 기준으로 형벌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형벌의 효과에 관한 확신과 존재의 근거라면 사형(死刑)이외에는 어떠한 형벌도 그 효용을 장담할 수 없다. 재사회화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형벌은 그 자체로 범죄자에 대한 응보(應報)이며, 이를 통한 해악(害惡)은 형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고통의 부과는 형벌의 필수요소이며, 예방은 형벌의 기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형벌이념의 발전과 자유형의 보편화에 따라 오늘날 재사회화가 형벌의 이념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형법전(刑法典) 어디에도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생각 건데,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이 추상적인 개념의 응보, 예방, 재사회화라고 한다면, 교정단계의 응보, 예방, 재사회화는 이를 구체화 한 이념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punishment is presented variously. These are deterrence, retribution,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mong these, rehabilitation is generally regard to doctrine of criminal punishment and correction. But doctrine of rehabilitation was indicated that it has some defects. One is antinomy in the side of a criterion; In the situation without freedom, it is impossible to teach freedom. Another is useless in the point of an experience; it could not be given proof. and The third, doctrine of rehabilitation disguise humanity. In my point of view, these matters are indicated by the attitude that doctrine of rehabilitation is self-help theor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By this attitude, criminal punishment should convert correctional treatment, and a prison term is meaninglessness. So, doctrine of rehabilitation as correction must be chased in the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So to speak, We need to groping harmony between the abstract ideal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actualized doctrine of correction. To achieve that objective, I propose to prescribe the deal of criminal punishment, control correction by judicial officer in sentence and in the term of imprisonment and to introduce unscheduled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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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년범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등재 학술지와 학위논문 434편을 대상 으로 연도, 연구 주제,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범 관련 연구의 연도별 동향의 경 우 해마다 증감은 있었으나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다. 다만, 소년범과 관 련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언론에서 다수 보도한 경우, 연구물의 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후 소년범 관련 연구는 사회적 사건의 유무에서 벗어나 이들의 특성과 경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년범 관련 연구의 주제는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적게 이루어진 연구의 주제는 ‘기타’를 제외하고 ‘시설’에 대한 연구였다. 앞 으로 소년범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 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방법이었다. 질적 연구방법이나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윤리 문제와 더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복합적인 이유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소년범 연구는 양적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년범의 정서적 특성은 어떠한지, 출소 후 어떻게 살아가는 지 등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소년범 관련 연구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소년범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 어진다면 소년범 관련 정책과 제도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소년범에 대 한 사회적 편견 등도 다소 완화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juvenile offenders in Korea, and to provide future tasks and direc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434 articles and dissertations, classifying them into year, research topic, and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rend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yearly trends, there was an increase or decrease from year to year, but generally did not show a large change. However, when a social incident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occurred and was highlighted in the media, the number of research increased. Second, the number of the most research subject was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least research subject was 'facility'. In the future,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needs to be research widely with various subjects. Third, the most used research method i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is seems to be due to research ethics and ease of ac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d research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and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If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is conducted more diversely and widely in the future, it will be of great help in making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juvenil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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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까지 이어져 온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모든 범죄예방적 목적으로부터 분리하여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에 의하여 응보함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형벌은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반면 예방주의는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각 이론의 장점만을 도출하여 형벌목적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인 형벌제도의 실행이 필요한 단계에서 혹은 형벌의 변화 이후에 특정 이론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 형벌은 한사회의 문화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형벌이론으로 형벌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그 이론이 절대적일 수 도 없는 것이다. 또한 형벌이론은 사전에 합의 되거나 구체적인 근거의 사전적인 제시가 없으므로 지극히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각 이론의 장점을 형사사법의 실현 과정과 관련하여 구체화 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소위 결합설에 의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설은 형벌이론에 있어서의 논쟁의 종착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의 이론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응보이론에서 말하는 본질에 대한 수용이나, 예방이론에서 도출되는 범죄인의 재범방지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범죄인의 교육과 개선은 형벌의 실천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응보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형벌목적은 이념상 절충보다는 충돌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론의 근본적인 타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인 형벌이론들을 설득력 있는 기준의 제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인 진행에 의거하여 실현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대안으로 형벌목적의 구체화 규정의 신설과 형사절차에서 수행할 주도적 이념을 각 형벌과 관련하여 명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The punishment of criminals has changed considerably through the ages, reflecting custom, economic conditions, and religious and political ideals. Generally speaking,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s retribution and prevention(general prevention & special prevention.) According to the retrivutive goal of sentencing,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ss is to punish offenders fairly and justly, in a manar that is proportionate to the gravity of their crimes. Offenders are punished simply because they deserve to be disciplined for what they have done. So retribution theory is not admitted purpose of punishment. General prevention has the aim that by punishing an offenders and providing penalty code, the state can demonstrate its determination to control crime and deter potential offenders. Special prevention is the theory that prevent a second offense by person with criminal record. so to speak, the goal of Special prevention is said rehabilitation. But these goals of punishment are not enough to express and concrete. So I suggested a device that can make punishment ideal to be practice and united.
이용수:58회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에 의한 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86호 2024.08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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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데 이터 중 초중고 재학생 5,937명이며 Macro Process for SPSS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와 자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불 안은 스트레스가 자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변수인 불안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매개변수인 불안 과 종속변수인 자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불안과 자해행동 간 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불안의 조 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해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해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불안을 낮추며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nxiety through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stress influencing self-injury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93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s ‘2021 Mental Health Survey of Teenagers’ data, and the adjusted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Macro Process for SPSS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elf-injury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anxiety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stress affecting self-injury behavior. The results of a bootstrapping analysis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of anxiety, a mediator, showed that the mediation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oderating effect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social support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which is a mediating variable, and self-injury behavior,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has a moderating effect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elf-injury behavior. appear.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nxiety through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adolescent stress influencing self-injury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anxiety was moderated by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adolescent stress influencing self-injury behavior. The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measures to manage stress, reduce anxiety, and exp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as part of an effort to reduce self-injury behavior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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