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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pISSN
    1738-767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제67호 (7건)
No
1

6,100원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이버폭력에 주목하여 사이버폭 력의 예방 지점으로 학교폭력과 또래동조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효과 및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학생이 며, 학교 및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85부를 제외한 646부가 최종분석 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동조성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cyberbullying, which is at the center of recent youth problems, and was designed from the assumption that intervention is needed with regard to school violence and peer conformity as a preventive point of cyberbullying. Research problems for this verified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bullying experiences on cyberbullying along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conformity. The research subjec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and data collection was made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fter consent was gained from schools, students, and parents. Of the collected surveys, 646 surveys excluding 85 with insincere respon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wa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experiences of adolescent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cyberbullying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cyberbullying. Also, peer conformity mediated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bully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on cyberbullying. Through discussions following the research results, presentations were made for school violence systems and practice for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lans regarding peer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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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형처분 유형 도입에 관한 연구

이동임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7호 2020.08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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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벌금을 부과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처분으로 교도소 수감과 동시에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피환형처분자는 마지못해 일을 함으 로써 일의 효율성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장애인 등은 일을 하지 않고 거실에 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이 사회봉사처분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마땅 치 않으며, 이동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이 없는 경우 이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환형처분 유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환형처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 현재 환 형처분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교정시설 관계자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형처분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연구결과로 나온 민간형 환형처분, 주말 환형처분, 주간 환형처분, 전자감독 조 건부 환형처분제도 등 다양한 환형처분 유형을 관계기관이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현행 환형처분제도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환형처분제도는 벌금이나 과료 등의 납부를 심리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형처분제도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환형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형처분 유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work at a labor court at the same time as imprisonment with a modified penalty if the person who is fined does not pay the fine. Those who have been subject to the changed punishment are reluctant to do their work and thus have no efficiency. Even the disabled live in the living room without work. In addition, even if disabled people receive social services, they do not have a place to work, and they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if they do not have transportation or food expenses. To improve this problem is to introduce and implement a variety of modified types of punishment.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to conduct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prior research on modified bees, identify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ly modified bee disposal through correctional facility officials, and present new types of modified bee disposal based on this. Research has shown that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a variety of modified types of penalties, including private-type modified penalties, weekend modified penalties, weekly modified penalties, and electronic supervision conditionally modified penalties, will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hanged punishment system. The changed punishment system works in that it psychologically forces the payment of fines and others. However, the annular disposal system is being implemented that does not reflect the trend of the times. Therefore, the changed punishment system should be moved in a more advanced way to ensur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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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용자 교정사역의 개선방안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7호 2020.08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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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범죄인에 대한 형벌이념은 고대의 응보주의에서 근대이후 교육형주의로 이행 되어 왔다. 오늘날은 교정복지형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 한 교육형주의에는 일반교육형주의와 종교교화를 통하여 범죄인을 개선시키는 종교교육형주의가 있으며 종교교화는 교정이념에서 가장 유효한 교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종교교육형주의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바로 기독교 에 의한 교정사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에 이승만에 의한 기독교 종교교화 가 교정사역의 시초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정치화와 세속화와 자본화 등으로 인하여 교정사역은 선교에서 가장 소외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노인수용자 교정 사역은 노인수용자의 낮은 자본성과 선교에서의 낮은 한계생산성 등의 여러 이유로 사역활동에서 가장 소외되는 이중적인 주변부적 위치에 있다. 그 결과 노인 수용자는 교정사역에서도 숨겨진 수용자로 소외되어 왔고 노인교정사역의 획일 화와 비전문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주로 미시적 접근으로 개선방안 을 접근한 선행연구와 달리 거시적인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이념적, 인적, 조직적, 물적,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서술하고 결론에서 교정사역복지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Penalty idealogy for criminals has been transitioned from ancient retributionism to educational penalty since modern times. Today, it has been used as educational penalty related to correctional welfare. There are two types of this: general educational penalty and religion educational penalty. Religion education as correction ideology has been widely used as the most effective means in the correction them. The most active activity in religion education is the correctional ministry by Christianity. In korea,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Christianity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by Rhee Syng-Man was the beginning of religious correction. But, the correctional ministry has been the most marginalized in missionary work due to the politicization, secularization, and capitalization of the korean church. Especially, the correctional ministry for an elderly inmates is most marginalized from the correction ministry's activitie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their lower capital and lower marginal productivity. Therefore, elderly inmates have been alienated from correctional services and ministry as hidden inmates. There were many problems such as uniformity and vision culture of correctional ministry for them. Therefore, unlike the preceding study, which mainly approached the improvement plan with a micro approach, I describe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in terms of ideology, organization, personal, material, and argued for the direction of correctional ministry welfare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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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본 연구는 범죄경력자의 거주지 분포와 지역의 사회환경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경력자의 거주지 선택과 연관된 요인이 무 엇인지 확인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적응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접 근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행정 동을 지역적 분석단위로 하여 등록된 범죄경력자 수와 사회환경적 변인들 사이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공간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회귀모형과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관 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범죄경력자 수와 기초생활수급가구비 등 모든 변수 내에서 공간적 군집성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비 가 높을수록, 추정소득이 적을수록, 1인가구비가 높을수록, 인구 1천 명당 주류업 소 수가 많을수록, 주택유형 중 다세대주택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하 는 범죄경력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지적 관점에서 독립변수들 과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마다 그 연관성이 상이하게 추정됨을 확인하였으며, 공간적 비정상성 을 고려한 공간가중회귀모형에서 적합도와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범죄경력자 밀집지와 사회환경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고,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성 에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ial distribution of ex-offenders and the social-environmental factors of the region, thereby identify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esidential selection of ex-offenders and discussing what policy approaches are needed for their successful return to the society. To this 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registered ex-offenders and the social-environmental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Seoul as a research area an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s a regional analysis unit. Als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were to be more clearly identified b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which can take into account spatial effects and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which can take into account spatial non-stationa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spatial clusters were identified within all variables, including the number of ex-offenders living in the area and the ratio of basic living allowance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basic living allowance households in the region, the lower the estimate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higher the number of liquor stores per 1,000 people, and the higher the ratio of multi-household housing, the higher the number of ex-offenders living in the area.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by applying a spatial weighted regression that can check the cor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 from a local perspective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s are estimated differently from region to region.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showed the highest suitability and explanatory power. Through the result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distribution of the residential area of ex-offenders and social-environmental variables were confirmed, and what policy approach is needed for ex-offenders to successfully return to the society was discussed.

5

7,200원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우울, 차별경험, 학대경험 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의 생활습관인 흡연, 음주, 운동, 그리고 식사조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또 독거노인과 비 독거노인으로 분류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모두 우울, 차별경험, 그리고 학대경험에서 노인의 자살생각에 유의적인 정적 효과가 있었다. 또 비독거노인이 독거노인보다 그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왔다. 둘째, 흡연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에서 유의적인 정적 조절효과가 있는 반면 비독거노인의 경우 차별에서 유의적인 부적 조절효 과가 있었다. 음주여부의 경우 독거노인은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없는 반면 비독거노인의 경우 음주여부의 정적 주효과가 있었고, 또 차별에서 부적 조절효과가 있었다. 셋째, 운동여부에서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모두 유의적인 주효과와 조절효과가 없었다. 넷째, 식사조절 여부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학대에서 유의 적인 부적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비독거노인의 경우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없었다.

This study examined survey data of 10.299 senior citizens in the ‘2017 Korean national survey on the older adults aged 65 or older’ to verify the effects of depression, experience of ageism or abuse of the elderly people on the suicidal ideation. and in the proc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lifestyle of the elderly people such as smoking, drinking alcohol, exercise and meal control was verified. In addition, the elderly people was classified to two categories such as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elderly people living together and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m independent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 elderly people living together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f depression, ageism, and abuse on the suicidal ideation. It also showed that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had more influence of them on the their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Second, smok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depress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tog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on effect on ageism. Third, while drinking alcohol ha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case of elderly living alone, it had significant main effect of drinking alcohol, and moderating effect on ageism. Forth, there is no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 of exercise on the both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living together. Firth,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meal control on abuse in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elderly liv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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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사회내구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박숙완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7호 2020.08 pp.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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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자유형 선고의 목적인 ‘구금을 통한 재사회화’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형과 재범율의 직접적 상관관계인수형자의 입소경력을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교도소 내에 수감된 자들 중에 이미 한번 이 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평균 50%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자유형의 이념인 재사회화 행형이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내 행형에 고비용이 투자되는데 반해, 개선ㆍ교화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효 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독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 내에서 정상 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ㆍ감독ㆍ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내구 금 등 다양한 형사제재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 내구금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 면서 개별적인 처우를 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범죄 자, 여성범죄자(임산부), 노인범죄자 등의 범죄자들 각자에게 맞는 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내구금제는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의 안전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사 회내구금제재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처우방법을 실시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달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미국 의 전자감독제도(Electronic Supervision System)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내구 금 전자감독은 과잉구금 완화 나 교도소 과밀화문제의 해결, 교정비용 절감, 재 범억제효과 등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바탕을 둔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동기가 되었던 서구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 전자감독은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내 구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법 으로 도입한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범죄행동을 억제하 고 재범률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2007년 4월 27일 공표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08년 9월 1일 처음으로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전자감독시스템 활용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여성범죄, 장애인범 죄, 노인범죄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범죄, 장애인범죄, 노인범죄에 있어 범죄자의 육체적·심리적·경제적·사 회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으로 소외된 범죄자란 점을 고려하여 자유박탈적 형사 제재의 선고 및 집행보다 사회내구금제재의 운용이 합목적적이라는 전제에서 전 자감독제도를 통한 사회내 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형법의 제재 체계상의 가 치 및 개별적 제재수단들에 대한 개혁의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종래의 가해자에 대한 시설내구금 처벌위주의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내구금을 통한 재범의 억제와 범죄 예방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실천적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함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다.

The purpose of the free-form sentence, “resocialization through detention,” has not achieved its original purpose.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freestyle and recidivism rate The number of prisoners who have been sentenced to more than once in prisons for 10 years from 2007 to 2016 has averaged 50%. This ratio shows the inefficiency that not only the re-socialization procession, the idea of freestyle, has failed in many parts, but also the high cost is invested in the executions in the facility. From this point of view, various criminal sanctions, such as social detention, are provided to focus on the smooth return to society of criminals and to provid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from the state while maintaining normal social life in society through supervision and certain control over criminals. Appeared. Thus, the social restraint system through electronic supervision allows individual treatment while maintaining resilience and flexibility in the treatment methods and contents of criminals. It has great features that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treatment that is suitable for each criminal such as back, and to promote the smooth return to society of criminal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social detention system is negligible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 through crime prevention, and voices have been raised that control measures are needed. And went through trial and error. It is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a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is process. The electronic supervision of social detention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aimed at alleviating excessive detention, solving prison overcrowding problems, reducing correctional costs, and restraining re-crime. Unlike the western countries that motivated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based on this background, in our case, electronic supervision was implemented, but social endurance was not implemented. In Korea,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strong response by the government to sexual crimes, focused on suppressing the criminal behavior of skin victims and reducing the recidivism rate through location tracking. Due to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s”, the first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as implemented on September 1, 2008.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t shows a lukewarm attitude toward women's crimes, handicapped crimes, and elderly crimes, which are urgently required to utilize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Considering that this is a socially marginalized criminal with physic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criminal in a female crime, a disabled person's crime, and an elderly crime, the use of social endurance sanctions rather than the prosecution and execution of free and deprived criminal sanctions On the premise of this purpose, it i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detention system in the society through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he value of the sanctions system of the criminal law, and how to reform individual sanctions measur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policy response centered on punishment for imprisonment of facilities in prisons and to provide a system and practical measures to suppress recidivism and increase crime prevention functions through social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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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복지학회 윤리규정

한국교정복지학회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67호 2020.08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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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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