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출소자 재범방지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최적화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빅데이터를 개념화(이론모형 및 내용 체계)시키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 수행체계 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기반 플랫폼은 출소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생태계의 데이터를 체계화시키고 갱생보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처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 둘째, 데이터를 가공하여 처리하 고 종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책 추진 시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하는 기능보다는 출소자 사회적응 향상에 대한 가치 창출 및 출소자 지원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심이 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지능센터(가칭)”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넷째, 빅데이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속해서 내 부 전문가를 양성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빅데 이터의 가치 공유와 실천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실천과 공단의 의사결정의 최적화 를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선제적인 맞춤형 갱생보호서 비스를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 데이터 플래그십 공모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렇게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맺어줌으로써 출소자들이 온전히 사회적 응을 하도록 하며, 재범방지를 향하는 길로 가는 것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support optimization of decision making related to ex‐prisoners recidivism prevention policies based on big data, and conceptualized the big data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oretical model and content system), and proposed a work performance system to utilize it. First, this platform is to systematize the data of the crime prevention ecosystem in the community surrounding ex‐prisoners, and to create value by collecting, processing‐treating data necessar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protection projects. Second, it can be said that the part that creates value by processing, treating, and synthesizing data is the core of the use of big data. Third, when implementing policies, rather than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infrastructure, the construction of the “Legal Protection Intelligence Center (tentative)”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ich focuses on creating value for improving ex‐prisoners social adjustment and supporting decision‐making in support projects for exprisoners, should be given priority. Fourth, it is to share and utilize the value of big data.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cultivate and promote internal experts. Fifth, sharing and implementing the value of big data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can support the practice of crime prevention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optimization of the Agency’s decision‐making, and furthermor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s realizing preemptive customized rehabilitation protection services. It is important for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o reinforce the social response capacity of ex‐prisoners by making good use of the “big databased AI platform for prevention of ex‐prisoners recidivism” established the 2020 data flagship contest organized by the Kore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By establishing a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is wa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and the community to help ex prisoners to fully adapt to society and to go on the path towards recidivism preven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정인문 학 프로그램을 상호비교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연구이다. 교도 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교정교육은 교정교화와 범죄의 재범률을 감소 하려는 의도로 탄생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연구가 미 미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실은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이 인성교육 에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구금시설인 국영 및 민 영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수형자 인권교육이 간과된 채 운영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의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수형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측면에서 보면, 민영교도소 가 국영교도소 보다 전반적으로 질적ㆍ양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 로는 종교교도소이라는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구체적인 단계적 교육방법 내용, 그리고 수형자의 선택적 프로그램 참여 운영 등에서 차이 를 보여 주었다. 둘째, 국영 및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에 관한 출소자 재복역률 을 단순 비교한 결과, 국영교도소가 민영교도소 보다 재복역률이 약 7.2%가 높다 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민영교도소 출소자의 재복역률 감소 원인과 교정사고 의 제로율이라는 현상에서 볼 때, 관련된 추수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을 제언 하였다. 셋째, 교정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인문학ㆍ인성ㆍ인권 교육을 융합 한 교정인문학의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형성하였다. 넷째, 국영교도소의 프로그 램 명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기본교육 명칭을 일반교육으로, 검토되고 있는 재교육보다는 선택교육 명칭으로 개선할 것을 수형자의 배려차원에서 제시하였 다. 정부의 신뢰는 법집행자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교정인문학에 대한 아름 다운 법집행분야로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선과제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정인문학 교정교육의 패러다임을 교정복지와 인권중심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intercomparison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s implemented in state-run and private prisons in Korea. Correctional humanities correctional education in prison is operated as a program that was created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correctional correction and crime recidivism rate, but the related research is insignificant and the exploratory research is carried out. The reality is that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 is mixed with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critical perspective that has been removed from the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prisoners, which should be treated most importantly in state-owned and private prisons, which are detention facilities, is overlook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vate prisons were judged to be superior in quality and quantity in general compared to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 conducted by state and private prisons for prisoners. The basis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lear goals of the program, to provide specific step-by-step educational methods, and to operate selective program participation of prison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prisons. Second, the simple comparison of the re-commissioning rate of state-run and private prisons showed that the re-commissioning rate of state-run prisons was about 7.2% higher than that of private prisons. Considering the phenomenon of the cause of the reduction of the re-commissioning rate of the prisoners released from the private prison and the zero rate of correctional accidents,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related to them. Thir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the definition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which combines the education of humanities, personality, and human rights, was formed as a operational definition. Fourth, the name of the basic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the general education and the name of the selective education rather than the re-education being reviewed in order to meet the spirit of the times. The government's trust comes from the fingertips of law enforcement officers, which is a beautiful law enforcement field for correctional humanities, and can be found as a task of improving governance. Now, the paradigm of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centered on correctional humanities toward correctional welfare.

수용자에 대한 교정이념인 교육형주의(敎育形主義)에는 관료적 성격의 일반교 육형주의와 종교적 성격인 종교교육형주의가 있다. 교종(矯宗)에 의한 종교교육 형주의는 오랜 역사와 모든 국가가 시행하는 보편성으로 인해 선진국은 전임 교 종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는 불교적 전임교종제가 있었 고 이승만 대통령 때는 기독교적 전임 교종제도가 있었으나 교종의 정치성과 종교적 특정성으로 인하여 제2공화국 이후 폐지되어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이 수 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무보수의 파트직인 비전임 교종의 비전문성, 비체계성, 단편성, 종교적 상품화와 자본화 등의 여러 문제점과 이로 인한 종교교화의 한계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종교계에서는 교정시설에 군종(軍宗)처럼 전임 교종제의 도입을 위 한 운동을 해왔으나 감성적, 종교적인 구호적 성격에 그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학계의 선행연구들도 전임 교종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추 상적인 당위론에 그쳐 과학적,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실천전략을 제시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임 교종제도의 필요성과 그 법제화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여 과학화된 전임 교종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적 기초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학제적 방법으로 독창적으로 서술하였다.

There are general religious education penalty and bureaucratic general education penalty in education penalty as correction ideology for inmates. Due to its long history and the universality of religious education penalty by prison-chaplin, implemented by all countries, the full-time prison-chapli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developed countries. In korea, there was a Buddhist full-time prison chapli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Christian full-time prison chaplin under president Syngman Rhee. But full-time prison chaplin has been abolished due to its political character and religious specificity and non-full time prison chaplins(a member of the prison’s religious committee) the role is replacing as religious correction for inmates. The limitation of religious correction for inmates by non-full time prison chaplin have been pointed out due to various problems such as non-professionalism and unstructural character, merchandising, capitalization shortness of non-full time prison chaplin as unpaid part-time jobs. Although the religious community has been campaign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ull time prison chaplin like a korean military chaplin, they has no theoretical basis of introduction of full time prison chaplin system in korean correction system because of its emotional and religious nature. Existing studies for introduction of it also insist on the legitimacy of it, but have a limitation of not providing scientific, legal grounds and practical strategies. Therefore, I asserted a practical strategy for its legislation and the necessity of it with aim of providing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full time prison chaplin in korean correction system wit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my original approach.

오늘날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성인범죄자와 다르게 취급하려고 하는 소년법은 예컨대, 국친사상, 낙인이론, 개별화된 사법이론, 회복적 사법이론 등 그 이론적 배경이 다양하다. 최근까지 비공식적인 사법제도를 활용하려는 회복적 사법은 새로운 유 형의 다이버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역사회 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와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소년 다 이버전에 대한 효과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형사사법망을 확대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것은 초범이나 경미범죄 등에 성 인범죄자와 동일한 형사적 제재를 과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씻지 못할 미래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이버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관행적인 다이버전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력 한 처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운용은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 활용 등 엄격한 검토를 요한다. 소년사법에서 경찰, 검찰, 재판, 형행단계에 이르는 형사절차과정에서 다이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소년인권 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실무적인 활용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실제 소년사법 전과정에서 소년범죄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Today, the seriousness of juvenile crime is a common tren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world. The juvenile law, which is intended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 criminals in criminal justice, contains theoretical backgrounds such as parens patriae, stigma theory, individualized judici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Until recently, the restorative judicial system, which utilizes a somewhat informal judicial system, has been spotlighted as a new type of diversion, focusing more on the harmful behavior caused by the community and victims than criminal offences. Some studies point to a very skeptical 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oys' diversion program and accuse it of causing harm to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network. Nevertheless, it is feared that the use of criminal sanctions or criminal ideologies in juvenile offender who commit first-time crimes, minor misdeeds, or crimes may deprive of future opportunities or stigma that they will never recover due to trial errors. Furthermore, rather than only expr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ureaucratic diversion without a deep understanding of the actual issues or expertise,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diversion will also be necessary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incident and the degree of risk of crime. In other words, the need to find a way to harmonize with a strong punishment or lenient action in practice requires a sufficient review of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recovery plans for victims, etc. along with appropriate sanctions for flight or crime,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incident and the risk of crime. The current juvenile law established new regulations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by introducing restorative justice, expanding diversions in the investigation stage, diversifying and internalizing protective disposition,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juvenile delinquency. However, if the disposi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juvenile offender can be called a diversion at the de facto police level, and if the police's diversion are allowed by expanding, there may be a problem that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command is not exceptionally applied to a juvenile offender, so practical discussions will be needed later.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juvenile justice, correctional welfare workers intervene in the practice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on correctional welfare, and the role of correctional welfare workers in the organization,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volunte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