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 소년의 그릿, 학업성취도, 그리고 사이버비행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뜻한 자율성과 구조제공은 그릿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반면 비일관성은 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뜻한 자율성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그 릿도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는 자녀의 사이버비행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이 있었고, 학업성취도도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반면 그릿은 사이버비행에 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그릿과 학업성취도는 부모양육태도 중 따뜻한 자율성과 구조제공은 부적인 매개 효과가 있는 반면 비일관성은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의 따뜻한 자율성과 구조제공 양육태도는 그릿과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청소년의 사이버비행 을 낮추는 보호효과가 있는 반면 강요 양육태도는 그릿과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사이버비행을 강화하는 위험효과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grit, academic achievement, and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using the 2018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irst, warm autonomy and structural provision parenting attitud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grit, while inconsistency had a negative impact. Second, the warm autonomy support parenting attitud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and grit also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Third, coercion parental parenting had a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and academic achievement had a positive impact, while grit had a negative impact on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Fourth,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had a negative mediating effect between warm autonomy and structural provision parenting attitude and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ts, while inconsistency ha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m.

법무보호복지대상자들은 본인의 형기동안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수용시설에서 구금생활을 하고 출소 후에도 격리되었던 시간만큼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시기에 많은 관심과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뒷 받침 되지 않는다면 재범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무보호복지제도의 활성화는 우리사회의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소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지체계인 법무 보호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역사, 조직, 사업내용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국내·외 단행본 및 연구총서를 조사·연구하였다. 출소자들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범죄백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현장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 실무진들의 의견을 적극 분석 ·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관련법률 제정이다. 현 보호관찰등에관 한법률 내에서는 효율적인 범죄예방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발전 적 내용을 규정한 독자법률 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확대이다. 정부예산 뿐 아니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기금, 벌금수입 등 범죄예방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재원확보방안을 명 문화 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 지향적 사업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1인 1실 생활관으로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사회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중독범죄자(정신질환자, 약물, 알콜, 도박 등), 여성, 노인출소자 등 특수 취약계층 범죄자에 대해 강제적 보호와 치료 를 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넷째,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현재 임의적 보호사업에서 사회 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대상자들에게는 조건부 가석방제도 및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여 선제적이고 적 극적인 보호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코로나 19확산으로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교정기관과 상시 화상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재소자들이 공단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 자율형 생활관 운영에 따른 지능형 CCTV등 AI 도입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율성 존중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People who are subject to the rehabilitation system are separated from the outside world during the period of their imprisonment. Even after releas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dapt to a society that has changed as much as the time of their imprisonment. If there is no physical and/or emotional support, it is more likely for them to be led to the criminal world once again. Therefore, the activation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is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lowering the rate of crime in our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history, organization, and project contents, centering on the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system, which is an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ex‐prisoners in Korea, and studied development measures. As for the main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study related laws,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research series, focusing on the literature search metho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ex‐prisoners, various statistical data such as crime white papers and crime analysis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ere analyzed, and the opinions of the staff member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o are promoting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the field, were actively analyzed and reflecte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enhanc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it is the enactment of independent related laws on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programs. Since there are limitations to implementing effective crime prevention projects within the current probation law, the enactment of an independent law that stipulates the developmental content should be given priority. Second, it is the expansion of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programs.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budge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measures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o prepare a crime prevention fund such as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funds and fine income. Third, it is to prepare a future‐oriented program foundation. For this, as well as modernization of the facilities as a one‐person one‐room dormitory, especially for vulnerable criminals such as addiction offenders (mental disorders, drugs, alcohol, gambling, etc.), women, and elderly ex‐prisoners who need treatment within society, professional facilities that can provide compulsory protection and treatment should be expanded. Fourth, it is a paradigm shift in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programs. The conditional parole system and conditional probation deferred system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to those subject to active intervention by society in the current voluntary protection project,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preemptive and proactive protection programs by operating the halfway houses.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 a system suitable for the untact era should be introduced. With the introduction of AI, such as a system for constant video consultation with correctional institutions, a virtual reality system that allows inmates to experience the program of the Agency, and intelligent CCTV based on autonomous dormitory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ystem to respect the autonomy of rehabilitation recipients and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employe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정시설내에 교정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수형자 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및 치료 처우를 통하여 재범의 억제와 사회복귀의 안착 을 모색하려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러한 접근적 배경은 전통적인 행형이념인 구 금과 처벌이라는 한계에서 탈피하여 현대 교정이념을 리부터(reboot) 단계에 진 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 학계나 교정실무에서 교정치료공동체 에 관한 연구 논의가 미미하거나 횡단적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음에는 치료공동체가 약물남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자 조적 접근방법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었다. 오늘날에는 치료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가 발전해 가는 사회적 연구 경향을 볼 때, 교정영역에서도 교정치료공동체가 다 양한 형태로 전환, 변용, 확대되어야 할 것을 진단하고 그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정책 제언에는 첫째,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으로 수형자를 위한 인생의 재기(recovery)철학과 기본적 관련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우선적으로 가칭「법무부 교정치료공동체 운영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 시행 할 것을 ‘다시 생각하기’관점에서 제언하였다. 둘째, 교정치료공동체의 추진 주체 를 교정시설의 사회복귀과를 ‘교정처우실’로 확대·개편하는 역량 방안을 강구, 실 행되어야 함을 ‘파괴적 혁신’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셋째, 도벽 등 매뉴얼화된 프 로그램이 대상 수형자가 없어 시행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정책집행의 전략적 대응성에 허점이 있는 것에 대해 정책적 비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는 교정치료공동체의 개념과 모델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 향후 교정기관에서 교정치료공동체가 도입, 현실화되면 치유와 치료처우를 통하여 교정공동체를 새롭게 복원하는 사회안착 (social settlement)의 계기가 되는 교정이념으로 발전하여 재범억제와 국민통합 및 교정복지 학문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suppression of reoffending and the settlement of social return through professional healing and treatment of prisoners by introducing a community of correctional treatment in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enter the stage of reboot from the modern correctional ideology, breaking away from the limit of detention and punishment, which are traditional behavior ideology. In Korea, there are few discussions on correctional therapy community in academia or practice, or there are no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At first, the therapeutic community has developed into a self-help approach to problems related to drug abuse. Today, when we look at the trend of social research that is developing related to the therapeutic community, we diagnosed that the institution treatment community should be converted, transformed and expanded into various forms in the area, and made policy suggestions along with its necessity. First, the basic philosophy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apeutic community requires the basis of the recovery philosophy of life for prisoners and the basic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cond, it was suggested in the aspect of 'destructive innovation' that the capacity plan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social rehabilitation departmen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head of correction treatment ' should be devised and implemented. Third, the policy criticism that manualized programs such as the wall have shown loopholes in the strategic responsiven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correctional policy, as there are cases where the target prisoners are not execute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presented the concept and model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apeutic community. I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apeutic community is introduced and realized in the future, it will be a social settlement that restores the collapsed correctional institution community through healing and treatment,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re-offending, nat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rrectional welfare field.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냉담-무정서(CU)특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냉담-무정서(CU)특질을 지닌 청 소년들이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여 이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올바르 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인 지도방안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조사는 서울시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3월2일～30일 까지 481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 조사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88로 높은 신 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이 지각한 냉담-무정서(CU)특질은 문제행동과 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냉담-무정서(CU)특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 접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냉담-무정서(CU)특질 내 하위요소들 중 특히, 냉담성은 문제행동의 하위요소인 비행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Callous-unemotional(CU)traits, and problem behavior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mediat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dolescents with high Callous-unemotional(CU)traits characteristics can identify the path leading to problem behavior, support them to adjust properly at school and at home, and use it as basic data to prepare specific guidance plans for teenagers who show problem behavior. 481 copies were distributed from June 3 to 20, 2020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ho are related to this researcher. As a result of the survey, Cronbach's α value was .88, showing high reliability. In this study,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1.0 statistical programs, an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the main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Callous-unemotional(CU)trai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problem behaviors, and in this process, the direct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CU)traits on problem behaviors were relatively greater.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coldness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delinquency, which is a sub-elements of problem behavior, especially among the sub-elements of Callous-unemotional(CU) traits.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인성연구에서 거의 소외되어 왔던 민영교도소의 일반 인성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 이후 의 교정이념인 교육형주의에는 일반교육형주의와 종교교화를 중심으로 한 종교 교육형주의가 있는 바 국영교도소는 일반교육형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 데 2010년 기독교적 종교교육형주의를 중심모델로 한 민영교도소가(소망교도소) 출범한 이후 훨씬 낮은 재범률 등 성공적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는 탈관 료교정레짐, 인본적 교정,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와 종교교화의 특성, 수용자의 특 성, 인성프로그램의 특징이 지적되어 왔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민영교도소 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선행 연구들은 민영교도소 교육프로그램의 특정과 장, 단점들을 지적해 왔는데 주로 미시적이고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이 강했다. 그런데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민영교도소 인성프로그램은 교정복지 등의 이념적 측면서는 특정 종교이념에의 치중과 주체 측면에서는 전문성의 부족과 폐쇄적 충원, 대상자 측면에서는 대상자 선정에서의 선택성의 신화와 가외성의 부족,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순종지향적인 ‘국민성’지향인 보수주의에 치우쳐 ‘시민성’지향적 교육의 간과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 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문헌 연구와 내부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적 종교 교육형주의에 치우친 민영교도소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주체, 대상자, 프로그램측 면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private prison personality program that has been largely marginalized in personality education study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educational penalty since modern times, general educational penalty and religious educational penalty, and national prison system is centered on general educational penalty. Since the launch of a private prison based on religious educational penalty by Christianity in 2010, Private prison showed successful results, including a much lower recidivism rate. The reasons for thi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de-bureaucratic correction regime, human correction, dedicated volunteeris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prison inmates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program. And various problems of private prison including personality program were exposed over time. Existing studies have pointed out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problems of private prison education program, mainly through micro-access. But,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the personality program of private prison has diverse problems such as special religion-oriented program, equity, redundancy and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and a problem with closed recruitment on the staff of education side and there is a deeping of choice in the selection and a lack of redundancy on the inmates, and citizenship-oriented education is overlooked, focusing on conservatism, which is oriented toward obedience-oriented national character on the program. Therefore I asserted the improvement plans of private prison personality program in terms of ideology, education staff, client and program after taking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national prison program with the interdisciplinary, correctional welfare, macro approach unlike existing existing studies with a single-track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