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범죄인 또는 수형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정론이 해방이후의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패러다임으로 사회과학적 영역이었다. 그리고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란 범죄인 또는 수용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사회복지학적인 기술방법론을 통하여 생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는 응용과학적인 복합학적 개념이다. 기존에는 법학적 또는 행정관리적 개념인 교정적 접근법으로 수용자나 범죄인을 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범죄의 다양화와 다양한 개인역사에 근거한 수용자들이 현대에 와서 점증함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행정적, 관리적 접근으로는 교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한계생산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학이다. 외국에서 케이스방법론으로 등장한 이러한 교정복지학이 한국에 1990년대 이후에 소개됨에 따라 교정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저서들이나 대학교재가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구저서들이 제각기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통일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취급하는 범위가 다 달라 올바른 교정복지이론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정복지 저서들에 나타난 연구내용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정복지의 지향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including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diverse correctional books. The existing correction theory about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of offenders or criminals inclusive of culprits or juvenile deliguents has been marked by great administrative or legal approach which has been kept up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 science academy. But, viewed in the applied science ligh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which has dominated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cademy recently,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annot be easily defined without referring to the applied approach of it. As a conesquence, we need to expend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o the applied science which includes social science, natunal science and philosophy. Oherwi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ord gives us a wrong idea which it's essense and meaning lies in social science only. Of courese, there are few objections which can be raised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oncept. But, 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cerned,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the few objections against my insistence in detail. Therefore, I limit the discussion to the problem which is involved in the diverse correctional welfare book in korea. I chose this topic, not mly because it was debatable, but aso because it is the new paradigm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s has been noted, We are here conce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problem which is involed in the diverse books related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should have unity.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정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 및 사회복지적 지원방안에 대한 것을 함께 고찰해보았다. 가정 내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비장애인의 가정폭력과는 다르다. 즉,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고, 주 활동 공간이 되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분석에 대한 이론에 기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원인이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가해자 및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부재에 있음을 전제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와 관련한 법의 실제적 장치의 마련과 사회복지적으로 폭력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안모색을 시도하였다.

Studies on family violence have been made focused on women so far, while those against the disabled have been rarely made. This study examined actual conditions of family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ed problems and social welfare support. The family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at home differs from the one against people without disability. In other words, the disabled is not allowed to be free from disability for their lifetime and they may meet critical situation at home where they live lives. This study examined actual conditions of family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based on analysis on causes of family violence. And, family violence against the disabled was made because of not only poor understanding on the disability but also absence of therapy program for bully as well as victim. The study said that laws and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in the society should be enacted, and that medical,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rom point of view of social welfare.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과 일부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사례관리 수행 및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 수행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원 75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정위탁보호를 담당하는 1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방형질문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례관리자는 포괄적이고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상담원 1인당 과도한 사례 수 할당과 거리적 한계로 인한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위탁가정에 배치 후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례관리자의 인력증원과 더불어 통합사례관리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별사례관리 전달체계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점체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This research is a Exploratory Study that present conditions of case management in the foster care centers and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This research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performance and roles of case managers of foster care centers as case managers. The Research object is counselors of foster care center and the central government employee and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 It examined that the situation and problem point of the foster care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suggestions were for Effectiveness of the Foster care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Case management at the foster care centers had been performing well overall and follow-up was under-performed that the processes of the case management.

본 연구는 노인학대가 노년기 노후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경시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분석한 사례논문이다. 문경시 65세이상 노인 109명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대유형 정도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으로는 빈도분석 및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노인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별, 학력, 동거여부, 소득, 연령, 정서적 학대와 방임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학대유형 경험에 따라 노인들의 개개별 심리적 상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하겠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경시에서 노인학대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노후 우울증 예방책에 대해 그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논문이다.

This study is the case thesis of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aged and later life depression by elder abuse. The survey started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1 to 109 people aged over 65, and this is the thesis of analysi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on the influence from the depress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elder abuse.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to analyse the survey. There is the meaningful relativeness between the elder abuse and depression caused by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whether to live together, income, age, emotional abuse and disregard. With these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hesis is that subjects' psychological status is varied according to the types of elderly abuse experiences.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노인은 장기적인 요양을 목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개인중심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 노인부양 및 보호에 관한 인식 방법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효의 개념으로 득병한 노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 시설에 입소시켜 전문적인 보살핌을 원하는 추세이다. 첫째, 거주만족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거주만족도 전체 신뢰도 계수는 0.76이며 각 세부 영역의 신뢰도는 모두 0.77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거주 만족도 전체 평균이 2.88로 (거주만족도의 척도는 아주 나쁨의 1점에서 아주 좋음의 5점으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중 시설 운영면 과 관련 문항에서 평균이 3.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영 프로그램 면에서 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효율성의 신뢰도 계수는 0.834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도 0.83을 모두 높게 나타나 시설운영 효율성의 신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설(공간)환경에서 운영 실태는 어르신들의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발전에 비추어 상당히 뒤떨어진 실정이다.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며, 안양시의 시설 수용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보급을 늘려야할 것이다. 넷째, 시설운영 면에서 운영 실태는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정도나, 종사자 규모나 근무여건, 인원 배치수준, 업무량 등에서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사자에게도 현실에 맞는 급여나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시설에 대한 재정문제와 행정지원도 시설의 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정적으로도 매우 열악하며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의 후원수준도 매우 낮으며 또한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또한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된다. 다섯째, 프로그램 활용 면에서 운영 실태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종사자와 어르신 모두 높은 비율로 응답한 재활치료와 야유회, 레크리에이션 취미클럽 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들은 건강프로그램, 취미생활 프로그램, 친목도모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제공된 프로그램들도 단순 빈약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여섯째, 거주만족도와 시설운영의 효율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위하여 각 만족도의 설명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시설운영의 효율성의 설명요인인 시설운영과 거주만족도의 설명요인인 시설(공간)환경 간에는 강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r=0.8777, p<0.0001). 또한 시설운영 효율성의 설명요인인 ‘운영프로그램’과 거주만족도의 설명요인인 ‘시설운영면’간에 역시 강한 정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 높은 유의성이 인정되었다(r=0.7305, p<0.0001). 그리고 시설운영 효율성의 설명요인 ‘운영프로그램’과 거주만족도의 설명요인인 ‘프로그램면’간에는 약한 정의 상관이 99% 유의수준에서 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due to the increase of welfare facilities and expansion of the range of welfare services, it is the true that these situations bring about the total amount of welfare. However, the quality of the welfare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sugges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ursing home. For this purpos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and the reality of facility system were survey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s examined. For this study,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reality of welfare system were analyzed after consulting the elderly directly and surveying the questionnaires in nursing home, Anyang -city from February 2, 2009 to February 27, 2009. Through the analysi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reality of the facility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living in the nursing facility shows their residential satisfaction with 2.88 (Likert scale) on the average of the total in high level of reliability coefficient(0.77). Second, the reliability on the efficiency of the facility system is high with 0.8341 in reliability coefficient. However, the efficiency of the facility system is insufficient. Third, the result of the facility system reality (1) On facility environments, the protection level of the elderly is considerab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economy. (2) On facility systems, working condition, the degree of volunteer utilization, the size of facilitators, the disposion of men, and work load are not sufficient to satisfy the elderly. (3) On program utilizations, facilitators and the elderly responses highly on rehap and field trip, recreation, club activity. The programs in the nursing home, however, are usually about health, hobby, friendship and education which is concordably far from the elderly's requests. For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amination of facility system reality and the efficiency of facility system is significant by 99% in significance level(r=0.87777, p<0.0001). This means that the efficiency of the facility system and the elderly's residential satisfaction are correspondent. According to this survey, improvements are assumed as follows. (1) The requests of the elderly should be actualized according to societ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supply of the nursing home for the shortage in Anyang city. should be increased upon due consideration that the facilitation capacity. Additionally, for this, government investments should be considered. (2) In order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and recruit professional workers, suitable payment and welfare should be required to the facilitators. (3) The lack o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upporter's civil organization and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s are the significant problems to be solved. (4) On programs, coming out of the unchanged program management, various and high quality program development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5) On systematical aspects, considering an aging society, current welfare law for the aged and effective duty performance of government is required and financial supports are should be actualized for people who are not afford to enter the nursing home.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로 볼 때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빈곤 문제, 질병 문제, 고독 문제, 무위 문제, 부양 문제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연구나 대책 마련도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들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사회병리학적인 측면인 노인 범죄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노인 범죄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도 가해자로서의 노인 범죄가 아닌 주로 피해자로서의 노인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노인 범죄율은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먼저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인 인력의 사회적인 활용을 확대해야 하며 노인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간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수용자의 인권을 위하여 노인 전용 교도소를 설립하고 노인 범죄 전문가를 양성하여 노인 특성에 맞는 교정적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orea enters into the starting point of an aging society in 2000 as aging society that are above 65 years old go beyond 7% of total population. Current increasing velocity of aging population considered, aging population will be above 14% of total population, that is, aged society. Increasing velocity of aging population progresses very fast without parallel in history especially in Korea. Increasing aging population generates poverty, disease, loneliness, idleness and support problem. For this reasons, studies or measures about elderly place emphasis on these problems. But field that could give rise to related elder crime field from social pathology point of view didn't gain any attention. Even portion of studies about elder crime focuses on only victims not attackers. But elder crime rate is increasing as aging society is increasing. And increasing elder crime rate will be approaching serious problem in the future as accelerating aging society. Therefore, it is urgent that measures about elder crime suitable for aging society. First, economic support for elderly should strengthen. And we should spread elder manpower, revitalize consultation for aged, spread various programs for building elder relationship. Also, for elder prisoner's human rights we should establish prison which is only for elderly, cultivate experts about elderly that could fit correcting treatment for elderly.

본 연구는 정신장애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적절한 자기통제와 사회적 적응이 원만치 않은 정신기능의 손상상태를 말한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범죄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신장애인 범죄를 말한다. 이들 정신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범죄율이 높지 않다. 그리고 범죄과정과 결과가 다른 비장애인의 범죄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 즉 범죄와 정신장애와의 관계성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의 범죄율이 무의식적으로 조작될 수 있음에 대하여 정신장애인 편견해소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정신장애인 범죄의 객관적인 실태를 통해서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극복하고, 정신장애인의 적절한 재활치료와 보호는 물론 정책적, 사법적 차별방지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범죄의 교정복지 및 치료감호적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에서 내재해 있는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Psychological disability means that the mental damage caused by the disability of the mental functioning makes them disable to command themselves properly and to adjust in society smoothly. When we talk about crime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it mostly means that a crime committed by the psychologically disabled. The crime rate of the mentally disabled is not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disabled. And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crimes between those of the disabled and those of the non-disabled. It is meaningless to generalize hastily that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mental disability and the crime. It is possible that the crime rate of the disabled is apt to be manipulated unconsciously, which means that we urgently need to seek for the countermeasures to abolish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people with psychological disability. Thu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 situ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s crime objectively, we should be able to overcome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hem and secure their rights to be rehabilitated and protected adequately as well as political and/or legal protection to the discrimination. At the same time, having analyzed the government's policies on the criminal with psychological disability, here I suggest the options for the correction welfare policy for the psychiatric criminals and forensic psychiatry so that we can resolve the discrimination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nd pursuit the inclusive society in which both of the psychologically disabled people and the non-disabled can get together.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gives both opportunities to let themselves come closer to each other.

충동적 행동과 과잉 행동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ADHD『주의력 결핍과잉장애』는 유아기에 가장 흔한 장애로 초기에 치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ADHD 아동을 위한 기존의 치료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약물치료요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치료요법을 사회적 적응의 개선에는 효과적이지 못해 이와 병행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음악 치료의 적용범위가 증대되면서 ADHD 유아 문제에 대해 이러한 음악치료요법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DHD 유아를 위한 음악치료가 유아의 주의집중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집중력의 경우 대조집단은 사전, 사후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은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주의집중력 항목의 점수가 감소하여 주의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DHD 유아의 주의집중력에 음악치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친사회적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친사회적행동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조집단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은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친사회적행동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음악매체를 사용함으로써 ADHD 유아들이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회생활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접근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DHD 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음악 치료 연구가 있어야 한다.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howing symptoms like impulsive or hyperactive behavior most frequently occurs in the infancy and needs to be treated in the incipient stage.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ways to treat ADHD children previously, medicinal therapy is the most widely used treatment. However, such medication is not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social adaptation, so it is required to develop some treatment program which can be used along with it. In the meantime, as the range of music therapy application has been extended lately, it comes to be used to treat problems of ADHD infants.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effect of music therapy for ADHD infants on the concentrating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of ADHD infants.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First, for the concentrating ability,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results whereas the average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In other words, the score of the concentrating ability item decreased due to the program execution, which meant their concentrating ability was improved. Thus, it can be inferred that music therapy influences ADHD infants’ concentrating ability positively. Second, it was shown that the music therapy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their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hange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two groups,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while the average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that is, it is thought that the program execution improved their prosocial behavio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musical medium is meaningful as an approach to improve ADHD infants’ concentrating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that they can view their lives more positively and lead their social lives more lively and desirably. In conclusion, systematic studies on music therapy for ADHD infants should be performed more after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