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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pISSN
    1738-767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제30호 (5건)
No
1

소년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0호 2013.09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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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논문에서는 2012년에 제정된 소년교도소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소년범죄자(소년수형자) 처우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운론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이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에서는 주로 보호공공재의 생산과 관련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논의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소년수형자(형이 확정된)들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처우에서의 문제점과 방향 등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따라서 여기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독창적인 비판과 함께 관련 범죄 통계, 소년수형자들에 대한 교정처우에서의 문제점과 방향 등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problems of korean delinguent juveniles treatment which is based o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guidence code which is legislated in 1912. But the existing studies about delinguent juveniles treatment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protection public service (goods) which is related with protecting delinguent juveniles and community service order and order of lecture, protective supervision.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the juvenile under sentence (a convicted juvenile) correction treatment problem in relation with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guidence code (2012). Thus, this study is consisted of five chapter : forward, my original criticism about the existing studies, the statistics in relation with the delinguent juveniles and the direction about the correction treatment of the juvenile conder sentence.

2

교정복지로 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김정훈, 한상철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0호 2013.09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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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집단 미술치료가 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S시 청소년센터의 이용하는 7세~9세 아동 중 선정된 집단 미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남, 여 아동 5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자아존중감 전체와 하위영역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미술치료가 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센터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The aim of the study group art therapy center that affects the child's self-esteem is the study of the. Study of S at the youth center, 3-9 year-old children's use of seven selected group art therapy deems necessary Male, Female Child 5 people to target sub-region as a whole the results of collective self-esteem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self-esteem at home, at school, all of the self-esteem appea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oup art therapy center to improve the child's self-esteem was positively affected. Center through the use of these findings for the future development plans for children looked a comprehensive list.

3

국외도피사범 송환대책 및 교정복지적 방안

박외병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0호 2013.09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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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범죄자들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하여 외국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활동을 통해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의 성격상 인도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율은 낮을 수 밖에 없어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 및 경시풍조로 직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한 송환과 인터폴 공조를 통한 송환으로 대별되는 바, 범죄인인도제도와 인터폴 송환 및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어서 국외도피사범 송환실태를 경찰청, 법무부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실태 분석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송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교정복지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trend of globalization accelerates transnational exchanges,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cases where criminals evade prosecution by escaping to overseas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s now coordinating with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in order to repatriate criminals back to Korea. However, due to certain aspects of the extradition treaty, the process of repatriation is often hindered with a variet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hese limitations, which are directly linked with low repatriation rate of criminals fled to foreign countries, lead towards public distrust and disrespect in regards to the punitive system of a state. This current situation calls for necessity of studies that explores measures to boost the currently meager rate of criminal repatriation. Repatriation process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criminal expatriation treaties and INTERPOL coordination. In this study, along with theoretical observations regarding expatriation treaty, extradition through INTERPOL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patriation treaty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 data of the KNPA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Measures to boost the repatriation rates as well as suggestions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will be followed after diagnosing limitations of current repatriation process.

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박영숙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0호 2013.09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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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1989년까지 607명에 불과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수가 2013년 5월 기준으로 2만5천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의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다. 그러나 낮은 취업률, 낮은 소득수준, 불안한 고용 등으로 실제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들의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교정복지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따른 정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적응을 위한 이들의 역량강화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교육 등 적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들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시민교육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surpasses 25,000 people by in May 2013 compared with only 607 people By 1989.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ncreases, the funding of Unification minister for them also increases. However North Korean Refugees have difficulties living in Republic of Korea life the employment, low income and so on. In addition, they suffer from the differences of the living customs. As a result, North Korean Refugees are not adapt well in Republic of Korea and fell into the crime temptation so the North Korean Refugee’s crime rate are incrising continuously.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overviews the present state of North Korean Refugee’s crime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First, It needs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plan individually by understanding and analysing. Second, It needs the jobs for financial adaption to put their abilities and competencies. Third, the adaptation education has to strengthen sush as law education to prevent the crimes. Forth, the system of civil education has to active that could change the public opinion about North Korean Refugees. Fifth, various programs through partnerships with private organizations are needed and financial supports are also needed.

5

한국교정복지학회 윤리규정

한국교정복지학회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0호 2013.09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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