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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사범 송환대책 및 교정복지적 방안
The Measures for Repatriating Transnational Korean Fugitives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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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45-69
  • 저자
    박외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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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trend of globalization accelerates transnational exchanges,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cases where criminals evade prosecution by escaping to overseas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s now coordinating with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in order to repatriate criminals back to Korea. However, due to certain aspects of the extradition treaty, the process of repatriation is often hindered with a variet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hese limitations, which are directly linked with low repatriation rate of criminals fled to foreign countries, lead towards public distrust and disrespect in regards to the punitive system of a state. This current situation calls for necessity of studies that explores measures to boost the currently meager rate of criminal repatriation. Repatriation process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criminal expatriation treaties and INTERPOL coordination. In this study, along with theoretical observations regarding expatriation treaty, extradition through INTERPOL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patriation treaty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 data of the KNPA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Measures to boost the repatriation rates as well as suggestions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will be followed after diagnosing limitations of current repatriation process.

한국어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범죄자들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하여 외국 형사사법기관과의 수사공조활동을 통해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의 성격상 인도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율은 낮을 수 밖에 없어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 및 경시풍조로 직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한 송환과 인터폴 공조를 통한 송환으로 대별되는 바, 범죄인인도제도와 인터폴 송환 및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어서 국외도피사범 송환실태를 경찰청, 법무부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실태 분석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송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교정복지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국외도피사범 송환실태 분석 및 문제점
 Ⅳ. 국외도피사범의 송환대책 및 교정복지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외병 [ Park Oi Byung |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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